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경제개혁 經濟改革]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Economy)

I. 배경.

사회주의국가들의 계획 경제는 소련의 제1, 25개년계획을 통하여 1930년대 말에 형성된 계획화 방식을 표준으로 하였다. 이 계획화 방식은 후진적인 경제수준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립된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최단기간에 중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중앙집권화된 계획지령에 의해 생산물의 물량을 급속도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계획화 방식은 공업화의 일정 단계에서는 유효하였지만 단점도 적지 않았다. 계획지령을 받은 국영기업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진보를 위한 노력도 미흡하여, 자원을 낭비하여 형식적인 물량목표의 달성에만 골몰하였다. 공업화의 일정한 달성 뒤에는 생산물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계획지령이 그 요구에 대응할 수 없을 경우 계획목표는 달성되지만 대량의 제품재고가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기술진보가 지체되어 공업화와 함께 투자의 생산효율이 저하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의 흡수에 의한 공업으로의 노동력의 대량투입도 한계에 달하였다. 이들 요인으로 인해 1960년대 전반에 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의 현저한 둔화가 초래되었다. 종래의 계획화 방식에 의한 대량의 투자와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생산물 수량의 증가를 도모하는 외연적발전으로부터 투자의 효율적 이용과 노동력의 절약,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해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내포적발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적 이용, 생산조직의 개선, 생산물 품질의 향상을 위한 경제적 자극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대 중반 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종래의 계획화 방식의 수정이 경제개혁으로서 착수되었다. 경제개혁의 일반적 내용은 물량표시의 엄밀한 중앙집권적 계획화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기본 경제단위로서의 기업의 자주적 행동의 틀을 확대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장려하고 기업이윤, 자본이자, 변동가격,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경제적 자극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때 이러한 조치를 단지 일시적인 양보로 보고 기본적으로는 종래의 계획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종래의 계획화 방식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전개하는가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전자가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후자는 유고슬라비아를 전형으로 하는 시장 사회주의의 발상이다.

. 그 유형들.

(1) 소련형 경제개혁. 소련에서의 경제개혁은 19659월에 착수되었다. 19629월 리베르만의 논문 계획·이윤·보상금은 기업 활동의 평가 기준으로서 위로부터의 계획의 수행이 아니라 이윤율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여, 기업에 대한 의무적 회계 제도를 삭감하여 세부항목은 기업 자신이 결정하도록 할 것, 기업이윤과 기업·개인의 보상금을 연계시킬 것, 적정한 이윤의 형성을 위하여 가격형성 과정을 탄력화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19659월의 코시킨 개혁은 의무적 계획지표를 30개에서 8개로(1972년에는 11) 삭감하여 기업의 유보이윤에서 경제적 자극기금을 형성시켜 투자를 위한 은행신용의 공여, 생산기금 사용료(이자에 상당)의 설정, 생산비용과 수급관계를 고려한 도매가격의 개정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시장 사회주의형.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에 기초하여 국가 계획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실험이 행해졌다. 1965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개혁에서는 고정가격, 제한가격(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 자유가격 등 세 종류의 가격체계를 도입하여 수입품과의 경쟁을 통한 기업에 대한 자극 등 무역, 국내유통, 투자에 정상적인 시장조건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1968년 소련 및 다른 나라의 군사개입에 의해 좌절되었다. 1968년 초부터 착수된 헝가리의 경제개혁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유사하게 계획을 시장유도의 역할에 그치게 하는 유도시장 모델의 구상과 개방경제 체제의 지향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계획화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합적 방식이 고안된 것은 아니며, 현실의 헝가리 경제개혁은 소련형과 시장 사회주의형의 중간에 위치한다. 사회주의의 이윤 제도

■ 인접어

경기순환 景氣循環
경영참가 經營參加
경쟁
경제 經濟
경제개발계획 經濟開發計劃
경제개혁 經濟改革
경제개혁 經濟改革
경제위기
경제적 사회구성체 經濟的 社會構成體
경제정책 經濟政策
경제주의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