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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사업체계] ()

I. 대안의 사업체계란 북한이 경제관리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경제관리에 주체사상과 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 경제관리 형태"(평양 사회 과학출판사, 경제사전 I, 1985, p.460)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업의 관리형태 및 방법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북한은 19468월에 실시된 중요산업 국유화를 계기로 국영 공업기업소의 관리운영 방식을 지배인 유일관리제'로 하였다. 이는 소련의 기업주 단독책임제나 종래 중국의 일장제(一長制)와 동일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관료주의, 기관 본위주의, 개인주의 등 개인의 독단이 개입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심화, 19588월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어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변화된 경제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업관리 체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의 구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어 사회주의 경제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범법이 인민경제에 작용하게 되어 종래의 경제관리 형태의 번화가 요구되었다. 둘째,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 특히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15개년계획 (1957-1960) 기간의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생산의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정에서 높아진 근로대중의 정치적 열성을 조직동원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196112월 김일성은 대안 전기공장 현지 지도롤 통해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시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 및 본질은 경제관리에서 군중노선을 관철한다는 데 있다. 이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아래 모든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경제적 자극보다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켜 근로대중을 동원하여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실질적·책임적으로 도와주면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구현이다.

. 대안의 사업체계의 조직구성은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와 통일적, 집중적 생산지도 체계 및 중앙집권적 자재공급 체계, 후방공급 체계로 나누어진다. (1)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 핵은 바로 공장 당위원외의 집체적 지도인데, 이에 기초하여 공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공장 당위원회는 기업관리의 전적이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계획화, 생산지도, 설비, 자재 등 생산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체계들은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함되어 당 경제정책 관철이라는 목표 아래 긴밀히 연계되어 움직인다.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당 정책에 의거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방향, 방법을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고 그 집행을 지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장 당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부문에서 일하고 그 부문의 사업을 잘 아는 핵심들, 예컨대 당 간부, 행정간부, 기사장, 기술자, 생산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한편으로 공장 당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식상태, 기술수준, 후방물자(소비물자)의 보장상황 등 공장의 실정 및 노동계급의 혁명적 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구체적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근로대중은 공장 당위원회를 통하여 기업관리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열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집체적 지도체제는 경제관리에서의 민주집중제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한다. (2) 통일적·집중적 생산지도 체계. 이는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체계이다. 종래의 경제관리 체계는 생산지도와 기술지도가 분리되어 있어 생산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없었다. 이 단점을 보완하여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는 '공장 참모부'가 조직된다. 결국 지배인은 행정지휘관으로서 공장의 경영활동 전체를 책임지고 기사장은 생산지 기술지도 등 생산의 전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3)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 체계 및 후방공급 체계.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 체계는 생산을 조직·지도하는 상급기관이 책임지고 하급 기관에 자재를 분배·공급하는 것으로서, 각급 관리국 공장·기업소직장생산현장(작업반)의 순으로 자재가 공급된다. 이러한 자재공급 방식으로 각 직장 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게 된다. 총괄적인 후방공급 체계란 공장, 기업소 내에 후방공급 부서를 설치하고, ‘노동자구'에는 후방공급부 지배인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구 경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경리위원회가 후방공급 사업을 유일하게 맡아 기업소 근로자들과 노동자구 주민들의 서비스, 일용품 부문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은 행정기술적 지도가 아니라 정처사업을 선행시키는 방법으로 대중을 동원 하며, 기업관리에서 정치적 요구에 따라 경제관리를 수행하여 정치적 지도와 경제적 지도를 밀접히 연결시키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및 독립채산제 원칙이 지켜진다는 점이다. 또한 당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 지도와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제도상 경제관리의 주인은 근로자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관리에서의 대중 노선의 구현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은 이같이 대안의 사업체계가 군중노선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기에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는 경제체제이며, 아울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이 체현된 경제관리 형태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공장에서 당의 영도성을 확립한 기초 위에 공장과 노동자의 일체감, 노동자의 전생활을 결함하는 형태로 나타난 대안의 사업체계는 농업관리 체계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관리체계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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