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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자본주의 獨占資本主義] (Monopoly Capitalism ; 독, Monopolkapitalismus)

I. 자본주의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자유경쟁 단계에서 독점단계로 발전한다. 19세기의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의 전적인 지배, 즉 내외의 여러 부문에 걸친 다수 자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특징으로 한다면, 독점단계의 자본주의 즉 독점자본주의는 소수의 거대자본(독점자본) 및 그 그룹이 국민경제의 중추를 독점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를 지배하는 데 그 특정이 있다. 이리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다수의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쟁산업은 서서히 소수 대자본이 지배하는 산업으로 변화해가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신용제도, 특히 주식회사 제도의 보급에 의하여 한층 가속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일정 단계까지 진행되어 부문 내에서 소수의 대기업만이 존재하게 되면 그들은 독점적 시장지배와 그 과실, 즉 독점이윤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독점체(예컨대 트러스트, 카르텔, 신디케이트 등)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독점체는 자신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는 기업들을 그 고유의 폭력적 수단(예컨대 가격의 일시적 인하, 관로·운수·신용의 박탈 등)을 동원하여 굴복시키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간다. 이렇게 하여 최대한의 자기 증식을 그 본성으로 하는 자본의 운동이 경쟁을 통해서 촉진되면서 독점의 성립을 불러온다.

. 소수 거대자본의 지배는 우선은 산업부문 내에서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인접부문의 통합, 복수부문의 지배 그리고 주식 보유를 수단으로 한 지배의 집중 등을 통해서 여러 부문에 걸쳐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다수의 기업들을 하나의 중심에서 통합·지배하는 독점체로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산업 독점은 은행독점과 결합함으로써 그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거대한 독점력을 갖는 금융자본, 즉 독점적 거대 은행자본과 독점적 거대 산업자본의 결함체가 형성된다. 금융자본은 융자, 주식소유, 인적결함 등을 통하여 거대한 자본그룹(금융 콘체른)을 통합·지배할 수 있게 되고, 소수의 금음 자본이 경제의 전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장악하게 되며 여기에서 금융 과두지배가 형성된다. 이것이 독점단계의 자본주의가 갖는 특징적 지배구조이다.

. 사회의 생산수단, 원료자원, 기술개발 능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시장을 분할하는 거대한 독점체의 성립은 생산의 사회화의 현저한 전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유와 취득의 형태는 여전히 사적, 자본주의적이다. 이에 따라 독점단계에서 자본주의의 기본모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취득의 사적 형태 사이의 모순)은 현저히 격화되어 이 단계에서 고유한 여러 가지 형태 로 전개·발현하게 된다. 먼저, 경제의 중추부문을 장악한 독점자본은 상품을 생산가격보다 훨씬 높은 독점가격으로 관매함으로써 독점이윤을 실현하고 금융 독점을 통한 유가증권의 발행, 가격 조작은 물론 토지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금융적 술책에 의하여 독점적 이윤을 획득한다. 이러한 독점이윤의 원천은 물론 비독점자본의 이윤의 일부,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일부, 소상품생산자 및 기타 국민대중의 소득의 일부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고유한 계급대항의 배치가 구해진다. 즉 거대 독점체 하에 집적되고 조직되고 훈련되어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자각이 고양된 노동자를 중핵으로 하고. 자본가계급의 일부까지 포함한 광범한 국민 각층을 결집한 반 독점운동이 득점자본의 지배·수탈의 체제와 대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들 사이의 모순은 물론 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함께 격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다.

. 독점단계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현저한 정체 경향과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비약적 발전이라는 특정을 갖는다. 이 정체 경향은 기본적으로는 독점자본 고유의 소국적인 투자행동, 즉 현존의 설비에 의한 독점 이윤 실현을 손상하는 설비확장 투자나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에 대한 억제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독점자본이 갖는 생산력 발전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사회적 총자본의 축적이 정체되고 엄청난 규모의 만성적 과잉자본과 과잉노동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 모순은 후진적 지역을 향한 해외로의 자본수출을 필연화한다. 이제 독점의 지배는 불가피하게 일국의 범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된다. 유리한 직접투자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판매시장·원료자원 및 기타 이권의 확보를 위해서 그 세력범위, 즉 식민지의 확대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동시에 이를 둘러싼 국제적 독점체 사이의 투쟁을 불 러온다. 또한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국제적 독점체의 욕구는 국제 카르텔의 형성을 통해 시장을 분할지배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제적 독점자본 사이의 경제적 분할을 둘러싼 투쟁은 결국 세계의 영토적 분할 및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제국주의 세계 분할전쟁)으로 필연화하게 된다. 독점자본,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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