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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獨占] (Monopoly ; 독, Monopol)

I. 독점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쟁이 지배적이었던 단계를 거치면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성립된 자본주외의 독점단계를 특징짓는 기본적인 범주이다. 이처럼 득점은 하나의 역사적 범주로서 자본의 집적과 그에 따른 생산의 집적에 기초한 독점체의 형성에 의하여 종래의 자유경쟁이 부정된 것을 말한다. 생산부문에서의 집적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이 각 부문 생산량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려는 여러가지 형태의 조직적 결합어 나타났으며(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콘체른 등의 독점체의 형성) 그리고 이들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자유로운 경쟁관계 속에서 성립했던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혹은 생산가격의 법칙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고 이들 독점체에 의한 독점가격의 설정과 그에 의한 독점 이윤의 취득이 하나의 구조로서 정착되었다. 또한 독점체는 신용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화폐자본의 독점적 공급자로 등장한 은행자본과 결탁함으로써 보다 강화되며 나아가 금융자본이라 불리는 강대한 독점체를 형성하였다. 이리하여 자유경쟁으로부터 독점으로의 전화과정이 완료된다.

. 독점은 그 자체로서는 자유경쟁의 직접적 대립물이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의 내부로부터 성장하여왔고 자본주의, 상품생산, 경쟁이라는 일반적 환경 속에 더욱이 이 일반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활로 없는 모순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독점은 경쟁을 배제하지 않으며 "자유경쟁 위에서 그와 함께 존재하며 그로 인해 첨예하고 격렬한 많은 모순, 알력, 분쟁을 만들어내게 된다''(레닌). 독점체가 외부로부터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을 독차지하는 이면에서는, 독점부문에 의 진입이 불가능한 수많은 군소자본이 비독점부문으로 쇄도하여 한층 격렬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또한 독점자본이라 하더라도 특허 호황기에는 비독점부문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 독점체 내부에서도 예컨대 설정해야 할 카르텔 가격의 수준, 생산량의 할당, 시장의 분할, 설비투자의 규제 등을 둘러싸고 이해의 대립과 부단한 알력이 발생함으로 실제로는 가격경쟁이 억제될 뿐 오히려 제품차별화, 선전광고 등의 비가격경쟁이 격화되기도 한다.

. 독점은 일국 경제 내부의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독점체의 형성을 통해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독점의 형성은 국제독점체에 의한 세계시장의 지배와 원료자원의 독점적 확보 등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후진적 지역을 영토적으로까지 지배한다. 즉 소수의 독점자본주의국가들이 제국주의 지배그룹으로서 여타의 지역을 식민지·종속국화하여 영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독점에 의한 지배현상의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 독점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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