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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무역(東西貿易)] (East- West Trade)

I. 구조와 발전.

동서무역이란 광의로는 제2차세계대전후 형성된 서로 대립하는 두 사회·경제체제하에 있는 국가들, 즉 자본주의국가들(서방측 국가)과 사회주의국가들(동방측 국가) 사이의 무역거래를 말하며. 보다 협의로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무역을 말한다. 동서무역의 전체상을 개관하는 경우 유엔 통계가 널리 이용되는데, 거기서는 세계가 세 개의 경제지역, 선진 지역 발전도상 지역 중앙계획경제 지역(사회주의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에 의해 동서무역의 발전과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유엔 통계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인 유고슬라비아가 선진 지역에, 쿠바가 발전도상 지역에 산입되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서무역 전체 중, 서방측 선진국과 동방측 사회주의국 사이의 무역이 약70%, 발전도상국과 사회주의국과의 무역이 나머지 약 30%를 차지한다. 선진국 중에서는 무역량의 크기에서 보아 서독,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이 제1의 주요 동서무역 그룹 그리고 핀란드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제2의 그룹을 형성 하고 있다. 발전도상국 중에서는 이집트, 인도, 이란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여기서는 대중국 무역이 중심)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동방측 사회주의국가들 중 에서는 소련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하 폴란드, 중국,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의 순이다. 일본은 중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고, 소련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국가들 중에서 서독에 이어 제2의 무역상대국이다. 동서무역(자본주의국 전체와 사회주의국 전체 사이의 무역)1960년대에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면서 확대되었고, 세계무역의 새로운 조류로서 주목을 받았다. 1970년대에도 증가세는 쇠퇴하지 않아 1970년 약242억 달러에서 1974년에는 766억 달러로 현저히 증가했다. 이 사이, 동서무역은 서방측의 선진 공업국가들과 발전도상국가들 보다는 동방국가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동방 국가들의 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동서무역의 비율이 높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오늘날 그 비율은 중국에 서는 80%를 넘고,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50% 이상, 소련에서 50%에 가깝고, 불가리아에서도 20%에 달하였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통해 이 비율이 상승한데 비해 서방측 선진 공업국가들의 동서 무역 비율은 3~4%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왔다.

. 확대요인과 문제점.

동서무역이 서로 대립하는 사회·경제 체제하에 있는 국가들 간의 무역이었기 때문에 그 확대 여하는 동서 간의 정치관계, 즉 정치적 요인에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 쌍방의 상호 경제관계를 긴밀화시켜 무역을 확대 하려는 경제적 동인이 정치면의 여러 장벽을 뛰어넘어서 동서무역을 발전시켜왔으며 1970년대에는 이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에너지 위기와 그에 따른 연료 국제가격의 앙등, 서방측 선진국에서 나타난 높은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불황의 심화, 소련의 흉작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동서무역의 동향을 좌우했다.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이 되면 그때까지 목표해왔던 경제의 양적 발전으로부터 전환하여, 효율적·질적 생산을 중시하고 이른바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련·동유럽 국가들은 서방측 선진 공업국으로부터 첨단 공업기술과 기계·설비 그리고 대규모 종합 플랜트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 때문에 소련·동유럽 국가들이 수입 면에서 서방측에 의존하는 정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강화되었다. 소련과 중국은 세계에서 굴지의 자원보유국이고 국제 자원문제가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규모 자원개 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주시 속에 양국은 자원개발을 위해 서방측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서 간의 자원개발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련의 경우에는 극심한 농업 부진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 면에서 서방측에의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획득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을 때, 안정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커다란 경제력을 쥔 사회주의 시장은 외국시장으로의 진출의욕이 왕성한 서방측 산업계에 매력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서방측 산업계가 소련이나 중국의 자원개발에 협력·참가할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상과 같이 동서무역은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점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동서무역의 상품 구조에 있다. 서방측 선진 공업국가들과 동방측 국가들 간의 무역의 상품구조는 서방측에서 동방측으로의 연료, 농축산물, 경공업품 등의 흐름이 기본적 패턴이 되고 수직적 무역구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무역수지는 동방측이 항상적으로 적자이다. 서방측에서 동방측으로의 거액의 차관 공여가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의 첨예화를 완화해왔는데, 2차세계대 전후 공업화를 추진하여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한 동방측 국가들로서 이와 같은 상품구조는 의도한 바가 아니며 개선해야 할 장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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