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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제국의 사회주의 경제건설(東歐 諸國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

.인민민주주의변혁.

동구(동유럽)제국이란 현재의 독일민주공화국, 폴란드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루마니아사회주의공화국 등 8개국을 지칭한다. 이들 국가는 제2차세계대전 전에는 서구 제국주의에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2차세계대전중에는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의 직접 지배하에 있었지만 소련군의 침공과 각국 내의 통일전선의 결성으로 파시즘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들어섰다. 동유럽 제국은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초기(19세기말20세기초)에 모두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 서구 제국주의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에 유리한 소수의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독점을 형성시켰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부분의 산업, 특히 농업에서 후진성을 온존시켜 제국주의 지배에 이용했다. 그 결과 동유럽의 자본주의는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고도의 발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는 유럽의 평균수준을 넘지 못하는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들 국가들은 서구 공업국가들에 접근한 공업화 수준을 갖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및 독일민주공화국의 전신인 독일 동부지역) 공업화가 중진국 수준에 있던 헝가리, 폴란드 농업인구가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던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의 발칸 제국 등 세 그룹으로 분류되고,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경제적 차이도 존재한다. 동유럽 국가들의 전반적 후진성은 그 농업구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토지소유는 일부를 제외하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대다수의 영세농민과 거대지주가 대립한다. 이러한 전근대적 농업구조는 공업이 최고로 발달 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공업발전의 기초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후진성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지배하에서는, 통상 자본주의적 발전에 의해서도 극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제1차세계대전 직후 헝가리를 선두로 혁명적 격동이 연속되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다. 2차세계대전 전야에는 뭔헨 협정을 계기로 하여 동구 전역이 파시즘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파시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의 과정에서 노동자정당, 농민정당,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반파시즘 통일전선이 결성되었고, 소련군의 진공에 의해 파시즘의 군사적 패배라는 유리한 정세 속에서 1944~1945년 각국에서 통일전선 정부가 성립되었다. 통일전선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일치된 주요한 경제정책은 철저한 토지개혁의 실시, 중요산업의 국유화, 전시 인플레 수습 및 국민 경제 부흥 등이었다. 이는 사실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농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고,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파시스트 및 그 협조자의 자산 몰수를 목적으로 한 당초의 단계로부터 전면적인 사회주의적 국유화로 발전했다. 전시 인플레이션의 수습과 국민경제의 부흥을 위한 방책들은 경제계획화의 최초의 시도였다.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및 각국내의 주체적 조건의 강약에 따라서 그 방책들은 어떤 경우에는 점차로 사회주의적 변혁의 출발점을 이루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성장전화 과정(2단계혁명)을 수반 하였다. 1948년부터는 동유럽 전체에서 사회주의변혁의 준비단계가 종료되고 명확한 사회주의의 이행을 지향하게 된다. 그 사이의 과정이 통상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총칭된다. ‘인민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도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에도 없는, 새로운 형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건설 과정에서도 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한 다수정당제를 유지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유산인 의회제도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국유화는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해방 직후 실시된 제1차 국유화는 전범 자산의 몰수 및 운수, 통신, 공익사업 등의 국영관리를 내용으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으나 1947~1948년에 실시된 제2차 국유화는 주요한 생산수단과 유통수단을 국가소유로 집중하는 국민경제의 계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다. 공업기업의 국유화와 병행하여 1949년부터는 도매 상업이 전면적으로 국영화되고 1950~1951년에는 소매 상업에서도 국영부문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제2차세계 대전후 동유럽 국가들의 토지개혁은, 주로 50헥타르 이상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폐지하고 그 몰수토지의 대부분을 근로농민(·빈농) 및 농업근로자에게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일부의 국영농장 이외에 사회주의적 대규모 농장 경영을 일거에 창출하는 것은 의도되지 않았는데, 소련의 경우와는 다르게 토지는 국유화되지 않고 농민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1947년부터 생산부흥을 위한 단기(2~3) 경제계획이 전전(戰前) 수준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여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산업국유화, 토지개혁, 인플레 수습을 위한 통화개혁이 실행되었다. 단기계획의 결과 공업 생산은 모든 나라에서 전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 리아, 알바니아 등 6개국의 공업생산은 1937년을 100으로 할 경우 1948122, 1919151, 1950185 등 크게 신장되었다. 산업국유화에 의해 비농업부문에서 지배적이 된 국가부문과 토지개혁에 의해 농업부문에서 지배적이 된 소상품생산적 농민경영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각국에서는 1950년 전후부터 잇따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직접적 목표로 한 5개년계획이 실시 되었다.

. 사회주의 건설 과정.

동유럽 각국은 1950년대에 두 차례의 5개년계획을 통해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집단화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1960년대 초반에는 사회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1950년대의 계획화 방식은 소련의 1930년대 계획화 방식을 근간으로 한 것 인데 극도의 중앙집권적인 계획 결정과 행정적 수단에 의한 계획명령의 전달, 중공업 우선의 급속한 공업화를 특징으로 한 것이었다. 경공업과 농업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당면한 국민생활 수준의 상승 문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각국은 독자의 중공업 건설에 노력을 집중하고 그를 위하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공급은 소련에 의존하였다. 동서냉전의 진행과 서방측의 수출금지 조치는 동구 국가들과 소련의 결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계획화 방식은 이들 국가 내부에 정치·경제적 긴장을 격화시켰고 계획 자체도 빈번히 변경되었다. 1950년대 초반에는 한국전 쟁으로 인한 국제긴장의 격화를 계기로 하여 5개년 계획에서 공업생산의 목표가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졌다. 소련의 말렌코프 정권 당시 (1953~1954)에는 계획목표가 다시 개정되었는데 경공업과 농업에 중점을 두어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1955년 말렌코프 실각 후에는 다시 중공업 우선의 공업화가 강행되었고 말렌코프 당시의 정책 담당자는 우편향이 하여 추방되었다. 특히 1956년에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폴란드의 포즈난 사건(6), 헝가리 사건(10)이 발생했고, 종래의 계획화 방식에도 심각한 반성이 요구되었다. 동유럽 각국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공업의 우위를 확보하고, 공업 내부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중화학공업의 비대화와 경공업, 농업의 지체라는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공업생산은 동구 전체를 통하여 1950년대 전반 5년간 연평균 14%, 후반 5년간 연평균 10%의 증가를 기록했다. 농업생산은 농업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동, 농업투자의 과소화 그리고 기상의 악조건 속에서 연간 3-4%의 증가에 머물렀으며, 농업의 비중은 점차 저하되었다. 공업 내부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1950년대 초반의 막 50%로부터 1960년대 초반에는 60-65%로 상승했다. 공업화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인구 1인당 전력 생산은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을 상회하여 영국과 서독에 근접해갔다 인구 1인당 철강 생산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미국, 서독을 상회하고 동독, 폴란드다 형가리가 이탈리아와 비숫한 수준이 되었다. 후진적인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의 전화라는 목표에 크게 근접하였다. 인구 1인당 공업 생산 수준에서는 대체로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가 영국, 서독,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고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이탈리아의 3분의 2 정도에 도달했고 각국 상호간의 발전수준의 차이도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공업생산에 대한 농업생산의 지체는 농업의 생산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는데 1950년대 후반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농업집단화가 진행되었다. 1956년 사건시 집단농장이 파괴된 형가리에서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농업집단화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포즈난 사건 이후 폴란드의 고물카 정권은 개인 농민 경영에서 농업생산력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농업 집단화를 정지시켰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1960년대 초반에 농업집단화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고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지위를 확립했음이 선언되었다. 그것의 법적인 표현으로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07월에, 루마니아에서는 19658월에 각각의 헌법이 개정되어, 국명이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유고슬라비아도 19634월에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되었다. 국명은 그대로 인민공화국' 내지 민주공화국'으로 두었지만 헌법조문에서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한 나라는 동독(19682), 불가리아(1971기년 5), 헝가리 (19724), 폴란드(19762) 등이다.

. 경제개혁·자주관리·경제통합.

1960년대 중반 소련의 코시킨 개혁(19659)을 계기로 각국에서 차차 경제개혁이 시도되고 설시되었다. 195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의 실험과 1956년 포즈난 사건, 헝가리 사건은 각국의 경제개혁의 제유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고슬라비아는 코민포름으로부터 추방(19486)된 후 중앙집권적 통제에 반대하여 기업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어온 노동자의 관리 참가 움직임과 그 후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 강령(1958)에서 확인된 국가 기능들의 사멸 개시라는 발상이 결합되어 19506월에 』『노동자 자주관리 법이 제정되었다. 단순한 관리참가를 위한 자문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자 자신에 의한 자주관리 기관으로서의 노동자평의회가 기업 단위로 조직되어 기업은 시장 메카니즘 속에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되었다. 포즈난 사건 직후의 폴란드, 형가리 사건 직후 의 헝가리에서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수립된 노동자평 의회를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되었고, 자주관리가 배제된 시장 메카니즘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경제개혁의 직접적 계기는 경제성장의 둔화 경향에 대한 대응이었다. 195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가 일제히 달성된 후, 1960년대에 법어들면서부터는 공업생산과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서는 공업생산의 5년간 평균증가율이, 1950년대 후반 10% 전후 수준에서 1960년대 전반에 5% 수준으로 하락했고 196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업생산은 전년 수준을 밑도는 것이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도, 1950년대 후반 포즈난 사건과 헝가리 사건으로 인해 생산 저하가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1950년대 전탄 (연평균 13~16%)에서 1960년대 전반(연평균 7~8%)에 이르는 시기에 공업생산의 둔화 경향이 현저하였다. 한편 공업화가 진전중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1960년대 후반까지 연 10% 이상의 공업생산 증가를 기록하였다. 1950년대의 고성장을 가능케 해준 것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농업부문으로부터의 대량의 노동력 방출, 소련의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등에 있었는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그 요인 모두가 한계에 다다랐고, 투자효율의 저하와 노동력 부족이 표면화되었다. 이와 같은 성장요인의 변화와 함께 생산물의 실현 문제가 있다. 공급 부족이 계속 될 수 있는 소비재 생산에서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제품재고가 발생하였다. ’외연적 공업화'에서 내포적 공업화'로의 전환이 필요했고,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서도 투자의 유효한 이용, 노동조직의 개선,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자극할 수 있는 조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개혁이 제기되어 종래의 계획화 방식에 수정이 이루어졌다. 경제개혁에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중앙집권적 계획화가 현재의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기업의 자주적 행동의 반경이 확대되었다. 기업에 대헤서는 어느 정도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기업이윤, 자본이자, 가격, 장려금 등이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자극의 도구로서 적극 이용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중앙 집권적 전망계획의 존속 필요성은 부정되지 않았다. 경제개혁은 자주관리를 포함하여 국내의 민주적 개혁과 각국 간의 국제적 시장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경제개혁 과정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의 경우, 1956~1957년에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지만 그 중 두 세 가지만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 초에 다시 도입된 대 경제조직'에 기초한 WOG 개혁(경제조직에 자극, 동기 부여, 경제활동의 의무적 지표 대신 경제활동의 과라미터 parameter 도입 등이 주내용임)은 경제적 불균형이 점 점 첨예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되었으며 1982년에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외채, 경제성장의 정체, 소비재 부족, 인플레이션 등) 다시금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점진적으로 진행시켜가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1957년 에 전문가돌이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나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근본적인 시장지향 개혁을 도입하였으나 1970년대에 다시 후퇴하였다. 1980년대에는 탈중앙집권화, 상품·화폐 경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미 1958년에 경제관리 제도의 포괄적인 탈중앙집권화가 시도되었다가 1960년경에 중단되었으나 1965년에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수립되어 자주관리 제도로 나아갔다. 그러나 1970년대초에 개혁 추진을 완전히 중단하면서 계획지령 제도를 점차 수정해나갔으며, 1981년의 정책 패키지 soubor opatreni를 도입하면서 다시금 계획화를 점차 완화시켜가기 시작했다. 동독,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정도의 차어는 있으나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다. 경제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탈중앙집권화와 시장경제 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80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의 정체 현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동독(1978),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1979), 헝가리(1980), 폴란드(1981) 등의 당 지도부내에서 혁신적인 경제개혁 방안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1985년 이후 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동유럽 제국의 경제개혁을 점차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련의 경제개혁과 더불어 동유럽권에서도 경제적 분권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개방화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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