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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변혁논쟁] ()

I. 라틴아메리카의 변혁논쟁은 1959년 쿠바혁명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그 주제는 대체로 사회구성체의 발전단계, 계급동맹의 체계, 라틴아메리카 혁명의 성격, 투쟁형태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논쟁의 경과를 반제 민중운동의 부침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세기 (1960-1973), 종속자본주의 논쟁 / 칠레 혁명 논쟁 퇴조기(1973-1978), 파시즘 논쟁 회복기 (1978-1980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 (1)종속자본주의 논쟁은 쿠바혁명 이후 등장한 급진적 지식인 세대가 정통 좌파인 공산당 세력의 반제반봉건 부르주아민주혁명 노선과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비판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종속 이론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반봉건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전일화된 사회라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반제반봉건변혁 노선을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무장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만이 라틴아메리카를 저발전과 종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정통 좌파 세력들은 반봉건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범주나마 여전히 온존하고 있고 민주혁명의 과제 역시 상존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종속 이론가들의 개념체계가 비과학적이고 경제결정론적이며, 유토피아적인 파국론의 전제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논쟁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나 1975년 카스토로와 쿠바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명시적으로 채택하면서 점차 경향적으로 해체되었다. (2) 쿠바식 무장게릴라 투쟁과는 달리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장악한 칠레 민중연합(1970~1973)의 평화적 이행 노선은 집권 3년간 좌파 내부에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칠레혁명 논쟁). 논쟁의 쟁점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 여부, 계급동맹의 범위, 이행의 속도 등이었는데, 공산당은 민족해방전선'에 기초하여 합법성과 다원주의의 틀 내에서 의회투쟁을 통한 국가장치의 변형을 점진적으로 꾀한 반면, 사회당 좌파는 노동자전선'에 기반한 대중운동의 활성화로 변혁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종국에는 무장봉기로 낡은 국가장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권력체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좌파 세력 내부의 노선대립은 민중연합의 정치적 지도력을 크게 훼손시켜 결국 우익의 공세 앞에 무너지게 만들었다. (3) 칠레혁명이 좌절한 후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대륙 전역에 들어선 군부독재 정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반독재전선의 형태를 모색하고자 파시즘 논쟁을 벌인다. 이 논쟁은 일차적으로 반파시즘 전술의 유효성을 판별하는 것이지만, 보다 넓게는 파시즘의 물질적 기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반제반독점 민중민주변혁론과도 일정한 연관성어 있다. ‘광범한 전선'론 에 입각하여 단계적인 민주변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통 좌파의 논리에 반대하여 혁명좌파 세력은 사회주의변혁과 민주변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1960년대 말부터 라틴아메리카의 상층부 나라들의 정통 좌파 세력은 민중민주변혁 PDR 노선을 채택하고, 1975년 아바나에서 발표된 라틴아메리카 공산당선언에서는 이들 나라에 대하여 반제반독점변혁 노선의 적실성을 공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국에서는 독점적 발전'중속'의 두 계기가 이들 사회에서 어떻게 맞물려 나타나며(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변혁의 특수한 경로와 단계적 특징은 어떠한가(PDR 논쟁)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촉발되었다. 멕시코 논쟁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 / 민중민주변혁 노선이 한편으로는 유러코뮤니즘 전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레닌주의적 변혁론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5) 1980년대에 들어서 라틴아메리카의 변혁논쟁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조류와 유러코뮤니즘 노선 등이 수입되면서 이데올로기적 다원화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조류는 사회주의 변혁노선을 암묵적으로 부정하고 복지국가형의 사회를 추구하는 반면 유러코뮤니즘적 조류는 선거와 의회제도를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민주주의적 길'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59년 쿠바혁명과 1979년 니카라과혁명이 보여준 라틴아메리카 혁명의 대륙혁명적 성격과 제3세계적 지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변혁은 민주화의 연속으로 파악된다. 경제의 제3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종속적 발전의 길이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데을로기적 지형이 점차 유럽화'되어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현 정세에서는 앞으로도 첨예한 변혁논쟁과 이데을로기 논쟁이 연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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