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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 經濟開發計劃]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I 경제개발계획은 저개발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경제계획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경제계획은 국가가 계획에 의해 국가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시행된다. 선진국형의 경제계획은 경기변동의 방지, 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의 달성·유지, 인플레이션 방지 등 주로 자본주의적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사회 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의 육성을 통해 조속히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제적 자본동원 및 투자 등의 직접적 수단을 사용한다. 저개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선진국형에 비해서 구조적 변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발전과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은 내향적 개발방식과 외향적 개발방식의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주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업생산력 수준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농업, 광업 및 주요 기간산업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방식이라 한다면(인도, 대만 등) 후자는 투자재원을 외자에 의존하고, 이들 외자에 의해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방식(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라 하겠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후자에 포함된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 이전에도 한국경제재건 5개년계획’(1953~1957)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1)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계획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실시되지 못했다. 자유당 정권은 자유경제의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또한 민주당 정권은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책실현 의지가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쿠데타를 맞았기 때문에 이들 계획은 실시되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하여 경제개발계획은 제3공화국에서 본격화되는데, 5.16군사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민주당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여 경제개발계획을 내놓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제1차계획부터 제4차계획까지 지속적으로 자립경제의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각 계획의 기본목표를 보면, 1차에는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2차에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 3차에는 자립적 경제구조’, 4차에는 자립성장 구조의 실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립경제의 의미가 수출주도적 공업화에 의한 양적 성장으로 퇴색되어버린 까닭에 본래의 자립경제달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고, 국제 분업질서에 효율적으로 적응해야만 경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국제 분업질서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1·2차계획시의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전략, 3·4차계획시의 중화학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전략, 5·6차계획시의 수출증대와 경제개방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개발 전략이 국제 분업구조 속에 깊숙이 포섭되는 쪽으로 귀결된 것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그 재원을 주로 외자에 의존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려 했는데. 이는 허쉬만Hirshman의 소위 불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1·2차계획시에는 기초산업 부문과 경공업부문이, 3·4차계획시에는 중화학공업부문이, 5차계획시에는 지식집약적 산업부문이 전략산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계획 초기에 내자 동원에 실패한 정부가 한일국교 정상화와 월남파병 등을 통해 외자를 원활히 도입하게 될 수 있었지만 외자도입은 해외 자본 및 상품의 진출을 수반하였고,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산업연관 효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는 국내 분업관련이 미약하고 해외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둘째, ‘수출입국의 구호로 제창된 수출 주도적 공업화이다. 1차계획부터 현재의 제6차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것이 수출이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재원을 외자에 의존하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었다. 수출주도적 성장은 수출의 GNP에 대한 비중인 수출의존도로 표현되는데 1960년대 초의 10% 미만에서 1980년대에는 4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수출부문에서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 분업질서에의 적응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외향적인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기조의 경제개발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수출주도적 공업화는 우선 농업부문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과 농업은 정체·쇠퇴되었고, 1980년대 들어 농업이 성장의 애로부문이 되자 개방화를 내건 5·6차계획에서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계획의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라는 논리의 제물이 되었던 노동자들의 상태와 조건은 권리의식에 눈뜬 노동자들로서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해외 의존적인 경제가 갖는 취약성이 원화절상 등의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외향적 경제개발계획은 국제 분업질서에 대한 더욱 강한 편입과 그 기조의 변화라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경제정책, 중화학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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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
경기순환 景氣循環
경영참가 經營參加
경쟁
경제 經濟
경제개발계획 經濟開發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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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경제적 사회구성체 經濟的 社會構成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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