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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가 經營參加] (Participation in Management])

전통으로 경영자 고유의 기능으로 간주되어왔던 생산, 재무, 인사 등 소위 경영권 내지는 경영기능에 대하여 노동자가 자신들의 이익증진이나 의사반영을 목적으로 발언권 또는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경영참가는 경제적 부의 배분상의 노·사 공동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민주화economic democracy와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권, 즉 기업통제력에 대한 노동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관리의 민주화managerial democracy로 구분된다.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제도는 이윤분배 제도와 종업원 지주 제도(한국에서는 우리사주 제도)가 전형적인데 실제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의 경영참가 범주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경영관리의 민주화의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의 공동 의사결정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경영참가는 의사결정에의 참가 정도에 따라 공동협의, 공동 의사결정, 자주관리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공동협의는 노동자가 정보제공, 의사교환, 문제제기 등 경영에 대해 발언권은 갖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취하는 형태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공동 의사결정은 노동자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에 참가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자주관리란 노동자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기업경영의 자주통치를 행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전되어왔으며, 길드 사회주의guild socialism나 생디칼리즘Syndicalism에서 이론적 근거를 볼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영참가에 대해서는 대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경영참가 제도는 계급관계를 은폐하고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노동운동을 개량화시킴으로써 포디즘Fordism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가 통합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가 형태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사회배외주의 분위기와 전쟁을 위한 노동자의 협조가 요구되던 제 1차세계대전 중이었음을 주목하고 주로 노동운동이 격렬했던 부문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장부 개방 해고, 직장폐쇄에 대한 거부권 공장 노동조직에 대한 노동자통제권 소비자물가 통제권 은행과의 비밀 제거 투자에 대한 통제 등 여섯 가지 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운동과는 분명히 구분되며, 노동자의 체제내화를 위한 제한적 민주주의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영참가 제도와 자본가 전략을 등치시키는 입장에서의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통제 운동의 일환으로 경영참가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관점이 있다. 이들은 자본가 전략으로 경영참가를 평가하는 관점이 계급투쟁의 장을 좁힘으로써 노동운동의 지평을 협소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영참가 운동을 전체 노동운동의 노선과 결합시키면서 노동자통제 운동의 한 형태로 확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참가는 실제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안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노동자와 사용자 중 누가 주도하고 지배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주관리, 종업원 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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