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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panic)

마르크스 : 공황이 지불능력 있는 소비 또는 지불능력 있는 소비자의 부족에서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동어반복(同意反復)이다. 구제받아야 할 빈민의 소비나 둑놈의 소비를 제외하면, 본주의 제도는 지불하는 소비 이외의 소비를 알지 못한다. 품이 팔리지 않는 것은 지불능력 있는 그런 구매자, 즉 소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결국 상품이 생산적 소비를 위해 구입되든, 인적 소비를 위해 구입되든 간에)는 것을 의미하는 외 아무것도 아니다. 러나 노동자계급이 그들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받는 부분이란 너무도 적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보다 큰 분배 몫을 받으며, 라서 그의 노동임금이 증기하면 이런 궁핍상태에서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동의반복(同意反復)에서 보다 깊은 근거의 외양을 부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다만 이렇게 말하면 된다 공황은 언제나 일반적으로 노동임금이 상승하여 노동자계급이 연간 생산물중 소비에 돌려지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보다 큰 분배 몫을 받는 그런 시기에 이르러서야만 비로소 그것이 마련된다고, 이러한 시기는 이런 건전하고 단순한’(!) 상식의 기사(騎士)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오히려 공황을 멀리 추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자 계급의 상대적인 번영을, 만 일시적으로만, 더욱이 항상 예고로서만 허용되는, 선의 또는 악의로부터 독립된 제 조건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론, 1885, 2 3, 암파문고, p. 104).

 

마르크스엥겔스 :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와 교환관계, 부르주아적 소유관계, 다시 말하면 마치 마술이나 부린 듯이 그렇게도 강대한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을 만들어 낸 현대 부르주아 사회는 자기가 주문으로써 불러 낸 저승의 힘을 더는 감당 할 수 없게 된 마술사와도 같다. 수십 년래()의 공업과 상업의 역사는 현대의 생산관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존립과 그 지배의 조건인 현대적 소유 관계에 대한 현대 생산력 의 반항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전체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더욱더 위협하고 있는 상업공황을 들면 충분할 것이다. 상업공황 시에는 매번 제조된 생산품 뿐 아니라 기존의 생산력도 많은 부분의 파괴된다. 공황시에는 일종의 사회적 전염병과거의 모든 시대에는 불합리한 일로 보였을 과잉생산의 전염병이 만연하게 된다. 사회는 불시에 야만상태로 후퇴하여 기아와 일대 파괴적 전쟁이 사화로부터 일체의 생활수단을 박탈하여 버린 것 같이 보이며, 공업과 상업이 모두 전멸 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사회가 너무나 큰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수단이 너무나 많으며, 너무나 큰 공업과 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 은 이제는 벌써 부르주아적 문명과 부르주아적 소유관계의 발전에는 봉사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은 이러한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방대하여져서 부르주아적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력이 이 질곡을 극복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전체를 혼란상태에 빠뜨리며 부르주아적 소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부르주아적 관계는 자기가 만들어 낸 부를 포옹하기에는 너무도 협소하여진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어떤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하는가? 한편으로는 부득이 생산력을 파괴 하며, 다른 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획득하고 낡은 시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 극복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더 전면적이고, 더 파괴적인 공황을 준비하게 되며, 공황에 대항할 수단을 감소시키게 된다. (공산당선언,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1, 학우서방, 동경, 1966, pp. 1112).

 

카우츠키 : 공황의 요인은 애초부터 상품생산에 내재하는 것이다. 상품생산이란 곧 서로 독립된 생산자 가 시장을, 환언하면 부정수(不定數)소비자의 변동적인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을 말한다. 이 무정부적인 생산제도와 한정적인 요소는 물가의 변동이다. , 수요량 이상으로 과잉생산되면 물가는 떨어지고 수요이하로 과소생산되면 물가는 그의 평균적인 수준이상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상품이 그의 생산비로 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상품생산의 현상이지만, 이처럼 팔리지 않는다는 것

이 공황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공황이 되려면, 상품생산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비로소 필요하다. 최초의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은 그뒤의 모든 생산을 점점 더 상품생산에로 전환시켰는데 그 이전에는 생산품의 대부분이 주로 자기소비에 충당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비로소 사회대중의 경제적 생존은 그들의 상품을 방해받지 않고 판매하는데 의존하게 된다. 이때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은 사회적 분업 의 발달과 신용제도의 발달에 의하여 개개 생산자 상호의존관계를 더욱더 밀접 한 것으로 만든 결과, 어떤 점에서의 상품판로의 중절(中絶)은 다른 여러 점에서도 연이어 중절을 가져오게 하며, 우수한 개발적인 대산업의 공황은 산업전반의 운영을 정체시키고, 미구에는 전국민, 나아가서는 다수국가 국민들의 재난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은 단순상품 생산의, 좁고도 전망이 용이한 그리고 거의 변화가 없던 지방적인 시장까지, 방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끊임없는 변화를 받고 있는 세계시장에 로 전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끼어드는 중간성원의 수를 증가시킨다. 여기서 생산자는 점점 더 시장을 투시할 능력을 잃게 된다. 이때 생산력의 탄력성은 근대과학의 기량과 신용제도 덕분으로 비상히 증대하지만, 이 미상의 원인은 산업예비군인바,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에는 항상 존재하게 마련 인 것으로서, 생산을 엉뚱하게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수요의 현저한 증가는 모두가 현존 하는 욕망을 훨씬 능가하여 생산을 가장 급격히 확장시킨다는 것, 즉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뒤이어 판로 의 정체 물가하락, 생산제한, 다수의 파산 및 실업의 확대, 따라서 공황이 일어나게 한다. (마르크시즘 수장에 대한 반론, 1899, 세계대사상전집 47, 춘추사, 동경, pp. 209210).

 

스탈린 : 과잉생산 경제공황의 기초와 그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제도 그 자체

내에 있다. 공황의 기초는 사회적 성질과 생산 제 결과의 자본주의적 점유형태와의 사이의 모순 속에 있다. 자본주의의 이 기본적인 모순을 표현하는 것은 최대한의 자본가적 이윤의 획득을 예정하는, 자본주의 생산능력의 거대한 증대와 자본가들이 그의 생활수준을 극단적인 최저선으로 끊임없이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기천만 근로대중의 유효수요의 상대적인 축소사이에서와 모순이다. 경쟁에서 승리하여 가급적 많은 이윤을 짜내려면, 자본가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을 합리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자기기업의 생산능력을 극한점까지 높이는 것을 강요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하여 모든 자본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 도 생산능력을 미치광이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길에 설 것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에서 주요 구매자들인 기천만의 노동자농민 대중의 구매력은 결국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부터 과잉생산에서 오는 공황이 일어난다. 이로부터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생산은 축소되며, 실업자가 증대하고, 임금은 하락하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생산수준과 유효수요 수준과의 사이의 모순이 점점 더 격화되는, 즉 얼마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주지(周知)의 결과가 생겨난다. 과잉생산에서 오는 공황은 이런 모순이 급격히 그리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소련공산당볼셰비키16회 대회에 대한중앙위원회 정치보고, B30, 스탈린전집 제12, p. 269).

 

트로츠키 : 자본주의에게 치명적인 공황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 경기변동은 다만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를 전복하는데서 한중 유리한, 또는 한중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 사회가 사화주의 사회로 이행하려면,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이 전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연이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객관적 원인에 지배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게다가 그들 자신의 행동 그의 이시어티브, 대담성, 헌신성, 또는 이와 반대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비겁성 등 은 역사적 발전이라는 쇠사슬 속에 필요한 바퀴로서 들어가는 것이다. (또 다시 프랑스는 어디로 가는가? 1935, 트로츠키선집 제8, p. 55).

 

김일성 : 자본주의적 생산은 경기순환과 주기적인 공황을 통하여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건설자들의 대회, 1959, 김일성선집 6, 학우서방, 동경, 1960, P. 234).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약간의 경제적 앙양이 있었으나 이 나라들은 1929년부터 상대적 안정기를 벗어나 또다시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보고, 1956, 김일성선집 제4, 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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