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국가와 부르주아독재] ()
마르크스 : 부르주아국가는 부르주아계급이 자기 계급의 개개 성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착취계급에 대하여 맺은 상호보험에 지나지 않는다. 피착취계급을 억압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짐에 따라 이 보험도 점차 경비가 많이 들게 되었고, 또 부르주아 사회에 대하여 의견상으로는 점차 독립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름을 바꾸었다〔국가라고 하는 대신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해서 이 보험조건이 무엇하나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평 사회주의와 조세, 1850, M•E선집 제6권, p.31).
엥겔스 : 이제 우리는 알았다.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생겨난’ 이성의 왕국은 부르주아지 왕국을 이상화시킨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영원한 정의가 부르주아 사법으로 되어 실현했다는 것을. 평등이 결국 법 앞에서의 부르주아적 평등으로 됐다는 것을. 가장 본질적인 인권의 하나로 선언된 것이——바로 부르주아지의 소유권이었다는 것을. 또한 이성국가,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적 공화국으로 탄생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그들의 모든 선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의해 설정된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반듀링론 1877, M•E선집 제14권, p. 87).
레닌 : 부르주아 사회에 특유한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은 절대주의의 몰락기에 생겨났다. 이 국가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제도에는 두가지가 있다—— 관료제도와 상비군이 그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다름 아닌 바로 부르주아지하고 수천가닥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 속에서 재삼 기술되어 있는바와 같다 ……. 관료제도와 상비군, 이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체내에 기생하는 기생충,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내적 제모순에 의하여 생겨난 기생충, 더우기 생명체의 모혈을 막고 있는 기생충이다. 오늘날 공인된 사회민주당 내에서 지배적인 카우츠키주의적 • 기회주의는 국가를 기생충으로 보는 견해가 마치 무정부주의에만 있는 특유의 속성인 것처럼 본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의 이와 같은 왜곡은 ‘조국옹호’라는 개념을 제국주의전쟁에 적용하여, 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한다는 전대미문의 창피를 사회주의에 주려는 소시민에게는 이것이 매우 안성맞춤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무조건적인 왜곡이다. (국가와 혁명, 1917, 레닌전집 제25권, pp. 439〜440).
스탈린 :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 독재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이와 같은 독재는 호전적이고도 착취자인 소수집단이 평화를 열망하고 있는 근로자인 다수자를 지배한다는 점에 있다. 코르닐로프 (Lavr G. Kornilov, 1870〜1918)의 해명서를 읽고, 정부각료와의 ‘교섭’을 재검토해 보라. 거기서는 혁명진압 수단에 대하여 말했고, 부르주아 체제를 강화하며, 제국주의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방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 빵을 요구하는 노동자, 평화를 열망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는커녕 해명서의 전체는 대중을 철의 바이스(vice)로 죄어야 할 필요가 있고 통치권을 한줌 밖에 안 되는 독재자의 수중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명제 위에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 독재는 대중에 대한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대 뒤의, 비밀히, 위장된 독재라는 점에 있다. 해명서를 잘 읽어 보라. 그러면 음모자 제씨(諸氏)가 자기들의 음험한 계획과 무대 뒤의 거래를 대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나 당내의 ‘친구 들’에 대해서까지도 숨기는데 그 얼마나 열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적’ 예비회의가 만들어진 것은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후방과 전선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어떤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러시아 공화국’의 이름이 남겨진 것도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5명의 독재자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제도 하에서 어떠한 공화국도 있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끝으로 제국주의적 부르주아 독재는 대중에 대해 폭력에 의지하는 독재라는 점이다. 이런 독재는 대중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지주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후방과 전선에서의 사형, 공장과 철도의 군대화, 발포(發砲)——이런 것이 이 독재가 가진 무기고이다. 폭력으로 뒷받침된 ‘민주주의적’기만, ‘민주주의적’ 기만으로 위장된 폭력 —— 이것이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 독재의 알파(α)이며 오메가(Ω)이다. (혁명에 대한 음모, 1917, 스탈린전집 제3권, pp. 409-410).
프롤레타리아트가 단순히 낡은 국가기관을 손아귀에 넣고 그것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해 주어진 우리들의 이 이론적 명제는 츠아(Czar)의 관리, 사무원 및 프롤레타리아 상층부의 일부가 사보타지 한 기간, 즉 국가권력이 혼란에 빠졌던 기간중에 우리가 부딪쳤던 사실에 의하여 완전히 뒷받침되었다. 부르주아국가의 첫 번째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구―구 군대와 그의 장교단一는 피괴 되었다. 여기에는 비싼값이 치루어졌다. 이것을 파괴한 결과 우리는 한때 아주 군대를 잃었고, 이리하여 브레스트 리트보스크 조약에 조인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하는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역사는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부르주아지 에게 장악됐던 또 하나의, 똑같이 중요한 기구——관료기구, 부르주아 행정기구——도 파괴하고 헐어버렸다. 국가의 경제적 관리 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부르주아지 경제생활에서 중추적 신경이던 은행을 부르주아지 손에서 빼앗은 사실이다. 은행을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거둬들이자 부르주아지는 말하자면 쓸개빠진 사람처럼 되었다. 그후에 경제생활의 낡은 기구를 파괴하는 일과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 즉 부르주아지로부터 공장을 빼앗아 이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에 넘겨주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끝으로 낡은 식량기구를 파괴하여 곡물을 모아 주민에게 배급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매듭으로서 헌법제정회의가 폐지되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소비에트 러시아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기 위해 이 시기에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의 대부분의 방책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3년간, 1920, 스탈린전집 제4권, P. 415).
김일성 : 부르주아 독재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억누르며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독재는 노동자 • 농민들에게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1958, 김일성저작선집 2권, 노동당출판사 평양, 1968,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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