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finance capital)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론화되지는 않았지만 20세기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유효한 범주로서 성립된 유일한 자본형태이다. 그것은 재정-이자, 산출-화폐 자본과 같은 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이다. 힐퍼딩(1910)이 처음으로 발표한 개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다. 첫째, 은행의 수중에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은밀한 통합으로 형성된다. 둘째, 그것은 자본주의의 일정한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힐퍼딩이 생각하기에 금융자본의 존재는 독점의 발전(→자본의 집적과 집중),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사멸에 대한 전망에 절대적 요소로 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암시를 갖는다. 레닌과 부하린의 저서에서 금융자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것도 이러한 역학적 측면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20세기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데 금융자본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힐퍼딩의 저서인 《금융자본론》을 마르크스가 사망하기 직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단계에 관한 마르크스의 초기 사상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카우츠키와 바우어에 의해서 암시되었다(힐퍼딩의 논문과 그 당시 다른 논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Bottomore, 1981과 Coakley, 1982를 볼 것).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통합은 금융자본만의 특유한 점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통하여 화폐를 차용, 대부, 교환, 유치하는 전문적 금융자본가의 존재는 오직 생산적 부문과의 접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들이 이자를 통해서 잉여가치를 전유할 수 있는 것은 산업자본가에게 화폐를 대부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들이 이윤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전유할 수 있는 것은 전체 경제 거래를 위한 해외 교환체계와 지불을 운용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금융자본과 이자). 그러나 금융자본을 구별짓는 것은 두 형태의 자본이 통합되는 독특한 방식이며, 그것의 본질은 그 관계가 이완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힐퍼딩의 저서에 따르면, 금융자본은 은행과 산업자본을 더욱 더 친숙한 관계로 이끄는 힘으로부터 발생한다. 더욱이 그것은 은행이 산업을 통제하고 교환을 강요하는 우월한 입장에 선 친밀함이다. 힐퍼딩과 레닌은 서로 강조하는 부분은 달랐지만 은행이 산업을 통제하는 세 개의 경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첫번 째 경로는 주식회사의 등장으로 인해 은행이 기업의 주식소유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통제 뿐만 아니라 주체의 합병을 쉽게 함으로써 ‘은행은…더욱 더 대규모적 산업자본가가 된다’(Hilferding, 1910, p.225). 둘째, ‘인적 결합’(Lenin, 1916, p.221)은 은행의 중역을 기업의 중역진에 임명하고 그 역으로도 임명함으로써, 그리고 은행의 대주주가 역시 기업의 대주주로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기업의 금융거래를 취급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업의 상세한 업무까지 알게 된다. 즉 은행은 기업의 일일 은행잔고 상태를 알고 있으며 기업의 일상적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환어음)을 취급한다.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일상화 된 금융자본에 관한 개념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다. 통제의 경로는 금융자본 개념의 특수한 제도적 형태인 은행이 금융자본의 제도적 구현체인 주식회사와 연결되어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경로이다. 사실 그러한 구조는 훨씬 더 특수한 것인데, 그것은 힐퍼딩과 레닌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토대를 일차적으로 ‘일반 은행’이 전형적이었던 중앙 유럽의 산업을 지배하였던 체계의 관찰에 두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상업은행이 기업가가 은행가보다는 산업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지불거래 취급과 산업에의 단기 신용대부에 집중하고 있었던 반면에, 독일의 일반 은행은 이러한 기능과 주식 보유, 주식 발행, 기업의 중역진 장악을 결합하고 있었다. 은행과 은행이 지배하는 기업 사이의 연결에 대한 개념은 그 자체로는 정체되어 있으나 금융자본 개념의 본질은 금융자본이 자본주의 역사의 한 단계에 전형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역사적 추진력의 산물이며 세계를 변형시킬 힘의 발생 원인이라는 데 있다. 레닌(1916)에게 금융자본이 자본주의의 한 단계 자체가 아니라, 그 보다는 독점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단계에 내재된 지배적 특징이다(→자본주의의 단계구분). 독점자본주의는 여러 자본들 사이의 경쟁이 한 줌 밖에 안되는 거대기업, 트러스트, 또는 카르텔에 의한 전 산업의 지배라는 형태를 취하는 단계이지만 금융자본은 독점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금융자본은 기업과 은행의 연결이 아니라, 독점적 기업가들의 제휴 자금과 합병된, ‘소수의 거대한 독점적 은행의 은행자본’이다(레닌, 1916, p.226).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은행가에 의해 지배되며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거대한 트러스트이다. 비마르크스주의자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20세기 전반기의 집산주의자, 심지어 파시스트 조차도 ‘금융의 권력’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힐퍼딩, 레닌, 부하린은 금융자본의 발생과 그 미래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밝히는 것을 자신들의 과제로 보았다. 금융자본은 마르크스가 확인한 두 가지 현상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했다. 자본의 집중과 집적은 산업에서 독점적 기업을 창출하였으며, 반면 현대 신용제도의 발생은 전 사회의 저축을 은행의 수중으로 집중시켰다. 그 둘의 합병은 독점적 기업이 축적을 아주 쉽게 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의 금융을 확보할 길이 없었던 결과이며, 반면 은행은 대량의 유입 자본은 산업에 투자하는 외에 이윤을 추출할 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금융자본 형태에서의 합병은 시장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더욱 확고한 지배를 확보하려는 대규모의 금융-산업 자본으로서 더욱 강력한 독점으로의 발전에 추진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의한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그 자체를 통해서 특수한 형태의 이윤, 즉 발기인의 이윤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금융자본에 의해서 토대가 마련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추진력이 부가되는 독점의 창출은, 레닌이 볼 때, 제국주의 자본의 국제화와 불가분의 것이었다. 부하린이 쓴 《제국주의와 세계경제》(1917)의 서문에서 그는 금융자본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환의 발전과정의 일정한 단계에서, 대량생산의 성장의 일정한 단계에서, 즉 대략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는 단계에서 상품교환은 대규모 생산에서의 막대한 증가를 동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독점에 의해서 대치되는 경제관계의 국제화와 자본의 국제화를 창출하였다.(p.11)
그러나 이것은 다시 상호적 관계로 보여졌다. 제국주의는 독점의 필수조건이며 독점은 금융자본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금융자본은 제국주의의 동력 그 자체이며 명확한 특징이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국주의의 특징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다. 프랑스에서는 금융자본의 매우 급속한 발전과 산업자본의 약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80년대 이후부터 영토합병(식민지) 정책을 극도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p.268)
금융자본을 산업자본이나 여타의 자본형태와 구분하여 제국주의의 특징으로 강조하는 것은 레닌과 부하린이 다른 마르크스주의자의 관점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핵심이었다. 레닌(1916)은 제국주의는 농업 지역을 종속시키려 하는 산업자본에 의해서 특징된다는 카우츠키의 관점을 공격하였다. 반면 부하린은 ‘제국주의와 자본축적’이라는 논문(Luxemburg and Bukharin, 1972)에서,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의 기초가 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본, 즉 금융자본을 일반적 자본으로부터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근거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녀의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전반적 비판의 토대로 삼았다.
레닌과 부하린은 농업부문의 전유, 또는 룩셈부르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장을 찾기 위한 비자본주의 지역으로의 자본의 확대라는 제국주의에 대한 관점은 현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20세기로 접어들 당시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산업이 이미 확립된 지역으로의 확대에 의해 특징되기 때문이다(부하린은 그 예로서 1923년 프랑스의 루르 점령을 들었으며, 반면 레닌은 독일의 벨기에 계획과 프랑스의 로라인 계획을 언급했다). 비공업 경제뿐만 아니라 공업 경제에 대한 제국주의적 투쟁은 금융자본의 지배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단순히 처녀지로의 확대라기 보다는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투쟁의 징후이며, 재분할은 금융자본의 지배와 그 완성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몇 년 동안 금융자본과 생산적 자본이 수출되어 전세계가 몇몇의 금융권으로 결합되는 세계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금융자본이 완성되게 된다. 레닌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자본은 글자 뜻 그대로 세계의 모든 나라에 그 그물을 쳐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자본수출 국가들은 그 용어의 비유적인 의미로 볼 때 은밀히 세계를 분할하였다. 그러나 금융자본은 결국 실질적 세계 분할로 이끌었다’. 세계가 이렇게 분할된 뒤 트러스트의 더욱 경쟁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재분할 투쟁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투쟁은 제국주의 전쟁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따라서 레닌과 부하린에게 전쟁이란 금융자본의 지배에 따른 필연적 부수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힐퍼딩과 다르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힐퍼딩의 제국주의 이론이 더욱 잘 알려진 사람들의 이론에 토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필연적 산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닌과 부하린이, 금융자본의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그 국가를 전복하게 될 조건을 변화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힐퍼딩은 국가의 금융자본에의 종속과 트러스트가 국가에 강요하는 간섭을 프롤레타리아트가 쉽사리 접수하여 변형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그가 후에‘조직 자본주의’라고 부른)체제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힐퍼딩과 레닌 사이에 정치적 구획이 그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점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전쟁과 트러스트 및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의 규제가 계급 사이의 세력균형과 자본주의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관한 논쟁은 금융자본의 근저에 있는 권력의 문제, 즉 은행과 그것을 지배하는 극소수에 불과한 자본가들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막강한 경제-사회-정치적 권력의 문제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자본 개념의 타당성 여부는 은행과 결합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지배에 기초한 이러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달려 있다. 스위지가 1941년의 논문과 그 후속편인 1942년 판 책에서 시작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주로 주식보유와 겸섭(兼攝) 중역진에 대한 자료가 힐퍼딩에 의해서 확인된 통제경로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는가라는 경험적 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고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자본 개념에서 이론적 문제-은행과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 지배, 권력, 통합의 의미-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스위지는, 힐퍼딩과 레닌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 즉 독점자본주의로 출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은행가의 지배는 잉태 가운데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은행자본은 영광의 시절이 있기는 했지만 또 다시 산업자본의 종속적 위치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이다(1942, p. 268).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피치(Fitch)와 오펜하이머(Oppenheimer)(1970), 그리고 코츠(Kotz)(1978)가 의미있는 이의를 제기하였는 데, 그들은 미국에서 대은행이 대기업을 분명히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금융자본 이론은 금융자본이 트러스트에 가져다 준 힘을 강조한 반면에 피치와 오펜하이머는 은행의 정책에 의해서 철도와 전기 회사에서 일어난 무력화를 지적하였지만) 중요한 통제 메카니즘(중역실 대표와 더불어)은 연금기금과 개인을 대신한 미국 은행의 신탁업무 부서의 주식 관리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은 어떤 은행에게는 전략적 배당몫에 효과적 통제권을 가져다 준다. 코츠의 저서에서는 은행집단들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보유하는 것이 고찰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민스(Minns)(1980)의 논문이, 연금기관의 유가증권 목록에 대한 은행의 관리는 은행에게 실질적 배당몫의 통제권과 적어도, 한 번 살펴본 결과로는, 산업발전을 통제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을 부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그러한 권력이 현대의 미국과 영국에서 행사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1960년대 초부터 20년 동안 자본이 집중되었던 합병의 물결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 위기에서의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은행이 휩쓸린 것은 양을 재서 실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의도적 방법으로 이러한 변화를 지배하고 그것을 촉진시켰는지는 금융자본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분명하지는 못하다.
은행의 지배라는 논제의 경험적 타당성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금융자본 개념의 이론적 일관성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왔으나,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수중에 있는 금융자본과 주식회사로 조직된 산업자본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체가 합병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세하다는 정도일 뿐 서로 별개로 존재한다는 데 주된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견해는, ‘합병’이 넓은 의미로서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요소들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서 상호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때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들은 개념상으로는 열거되어 왔지만(산업자본에서 독점률의 증가 등과 같이), 힐퍼딩과 레닌, 부하린은 금융자본의 특징들을 그 요소들의 부분적 특징으로 합치시켜 그 문제를 고찰하였다. 힐퍼딩은 금융자본의 ‘상대적 독립성’을 지적하였지만 대신에 그는 은행자본은 단순히 산업자본이 되었다는 주장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즉 ‘은행은…더욱 더 산업자본가가 된다’(1910, p.225). 반면 레닌은 부하린의 저서(1917) 서문에서 마르크스가 (이자산출 자본 형태의) 금융자본의 속성으로 여겼던 것가 동일한,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금융자본에 부여하였다. 즉 ‘금융자본, 그것은 특히 유동적이고 유연하며, 특히 국내외적으로 뒤얽혀 있으며, 특히 개별성이 부족하고 직접적 생산과정과 괴리되어 있는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의 요소들의 합병과 변화의 본질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금융자본을 은행과, 산업자본을 활동영역이 단지 산업적 기업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은행과 기업 사이의 연결고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연결 형태가, 비록 금융자본의 개념이 보다 일반적인 것을 의미한다 해도, 이론적 고찰(그리고 더욱 실증적인 연구)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성으로부터 결과된 실증적 취약성의 실례로는 현대의 다국적 기업을 들 수 있는 데, 그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과 상업활동 그리고 통화 취급과 (과실소득과 적립금, 은행이 조달하는 곳과 같은 대규모의 금융시장으로부터 차용하는 형태의) 투자자금의 통제라는 은행업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즉 다국적 기업은 금융자금과 산업( 및 상업)자본을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다국적 기업 자체 안에서 일어나므로 은행과 기업의 견지에서 정의된 금융자본의 개념이 엄밀하게 적용될 수 는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전략에 있어서 그 개념의 현대적 타당성의 문제는, 금융자본이 자본주의가 전복된다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을 발생시키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힐퍼딩과 레닌은 금융자본이 초래하는 권력의 집중을 지적하였다. 레닌은 ‘문자 그대로 소수의 억만장자들과 백만장자들이 그들의 수중에 전세계의 운명을 거머쥐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힐퍼딩은 ‘베를린의 6대 은행을 소유한 것은 대규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며 과도기적 사회주의 정책의 초기 단계를 매우 쉽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80년대에서도 사회주의의 건설은 은행의 독립적 권한을 타도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데, 그 이유는 금융자본 안의 지배적 위치보다는 금융자본으로서 은행이 가지는 특성과 더욱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 예외는 있지만(일본의 경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은행의 권한은 산업에 대한 직적접 개입이 존재한다 해도 일차적으로 그러한 개입이나 산업에 대한 통제의 결과는 아니다. 은행의 권한은 은행의 (그리고 기타의)금융자본이 외환과 금융시장에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와 환율을 결정하면서 행사하는 구조적 권한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그 권한은 개인 소유의 은행이 신용을 국제적 규모로 확대시키려는 자유 재량권한으로부터도 발생하지만, 여기서 신용은 금융자본이지 산업에 결합된 은행자본은 아니다. 그것은 1970년대 몇몇의 제 3세계와 사회주의 정부에 주요한 신용 공급처가 되었던 국제적 은행체제, 즉 은행에 막대한 권한은 주었지만 금융자본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의해서 예증되었다.
[관련자료]
Bottomore, Thomas 1981 Translation :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In Hilferding, Finance Capital.
Bukharin, Nikolai 1917 (1972) : Imperalism and the World Economy.
Coakley, Jerry 1982 : 'Finance Capital'.
Fitch, Robert and Oppenheimer, Mary 1970 : 'Who Rules the Corporation?'
Hilferding, Rudolf 1910 (1981) : Finance Capital.
Kotz, David 1978 : Bank Control of Large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Lenin, V. I. 1916 (1964) :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Luxemburg, Rosa and Bukharin, Nikolai 1972 : Imperialism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Minns, Richard 1980 : Pension Funds and British Capitalism.
Sweezy, Paul 1942 :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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