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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자본주의적] (Economic Integration, Capitalist)

거대 독점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정의 형태로, 자본주의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 그것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무역참가국에 대한 무역제한 특히 모든 관세를 없앤 자유무역권이다. 또 하나의 형태는 관세동맹으로, 그것은 외국무역제한을 철폐하는 것과 아울러 제3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무역관세와 외국무역정책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두 경우에서 국가간 협정은 참가국들의 무역과 재정회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형식적으로 평등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교환영역만을 포괄한다. 더 복잡한 형태는 경제동맹인데, 그것은 관세통합에 공동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협정을 보충한다. 이 형태가 최고수준에 이른 것이 유럽경제공동체(EEC)이다. 레닌은 일찍이 1915년에 국제독점의 성립과 국가간 협정 양자를 통해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이러한 종류의 협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했다(V. I. 레닌,『전집』, 제21권, 342쪽 참조). 자본주의적 통합은 실상 거대 독점자본가들이 세계자본주의 시장을 새로운 형태로 분할한 것이다. 오늘날 그것은 다음 두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1)생산력 발전, 과학기술혁명, 개별 국가경제의 국제화 경향.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지배 하에서 그 경향은 특히 공동시장 구조들 내에 국가독점의 국제적 조절 메커니즘을 만들려는 열망을 낳는다. 2)세계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그 계획경제의 세력 증가,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거대독점 부르주아지는 통합을 통해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연발생적 발전이 낳는 부정적 결과들을 줄이고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내보모순을 약화시키려 하고 자본주의의 기반을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자본주의 나라들의 정치·경제력을 동원시키려 하며 공격적인 정치동맹을 위한 물적,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려 한다. 공동시장의 활동은, 경제의 사적 자본주의적 형태와 국가적 한계를 뛰어넘어 발전해버린 생산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통합을 이용하려는 독점자본의 시도가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자본주의적 통합의 경제적 메커니즘은 자본주의 시장에 기반해 있고 그것은 개별나라들 간의, 다양한 독점가들 간의, 자본주의 사회의 제계급과 부문들 간의 모순을 발생·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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