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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소부르조아] (Political Economy, Petty-Bourgeois)

자본주의 사회의 중간계급-소부르조아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한 경향. 이것은 18세기 말 및 19세기 초의 산업혁명에 의해 야기된 소부르조아의 광범위한 프롤레타리아화에 따라 19세기 초에 출현했다. 창시자는 스위스 경제학자 시스몽디(주요저작은『정치경제학의 신(新)원리Nouveaux principes d'economie politique』-1819)와 프랑스 경제학자 프루동(『빈민에 관한 경제학 및 철학의 모순 체계Systéme des contradictions économiques ou philosophie de la misére』―1846)이다. 소부르조아지의 이중적 사회․경제적 성격, 즉 한편으로 노동계급과 같이 거대기업에 의해 착취당하고 빈궁 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한 계급으로서의 성격이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이중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소부르조아가 자신을 착취하며 심지어 황폐케하는 거대 독점 자본의 산출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해와 상충하는 자본주의의 제양상(상업 및 은행자본, 자본 및 사적 토지소유의 높은 집중, 자본주의적 독점, 경제공황 등)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기초(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ㅡ 자유기업 등)를 옹호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본질 및 모순해결의 진정한 수단을 밝히는 것을 가로막는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이중성이다.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방법론 역시 이중적이고 절충주의적이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계급의 이념주창자로서 소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역사적 과정의 기초를 사회적 생산양식의 발전으로 보지 않고, 소부르조아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선(善)’, ‘정의’ 등 도덕적 이념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관한 과학적 분석 대신에 소부르조아적 이해의 관점에서 사회발전의 윤리적 평가―실제로는 ‘경제적 낭만주의’의 정수이다―를 활용한 도덕적 방법을 이용한다. 이와 병행하여, 소규모 및 대규모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의 모순은, 비록 형이상학적 유뮬론의 영역을 q서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물론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사회․경제적 과정을 해석하는 경향의 원인이 된다. 거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유통의 영역에서 소부르조아를 착취한다. 그러므로, 자본은 종종 유통영역에서 취하는 형태, 즉 상업 및 대부(고리대)자본의 형태와 동일시되는 한편, 착취과정의 내용은 가치법칙으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부등가 자본으로 취급한다. 가은 이유로 유통영역은 정치경제학의 주요 문제로 취급되고, 따라서 교환개념이 그것의 방법으로 등장한다. ‘공정한건’, ‘동등한 것’ 등으로서 취급되는 상품관계의 이상화가 소부르조아 경제학의 특징인 것이다.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은 공상적이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관계의 구시대적 형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오늘날 사회의 생산력 수준과 양립할 수 없는 소부르조아적 관계의 재건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을 두 가지의 주요 경향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것은 “낡은 생산 및 교환수단과 함께 낡은 소유관계, 그리고 낡은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마르크스/엥겔스, 『전집』, 제 6권, 509-10쪽). 이러한 경향과 조응하는 것으로는 19세기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나로드니끼들의 제이론과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등의 현대적 제이론 중에서 농업의 공동체적 조직, 소규모 수공업의 발전, 민족적이고 독창적인 사회․경제의 발전, 사회발전의 제 3의 길―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을 격찬하는 ‘사회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객관적이고 필요한 조건으로서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도모할 객관적 필요성을 부정한다. 두 번째 경향은 “현대적 생산 및 교환수단을 낡은 소유관계의 틀―이것은 바로 ‘이 수단들’에 의해 타파되어 왔고 타파되지 않을 수 없다―안에 가두어두기를” 갈망한다(마르크스/엥겔스, 『전집』, 제 6권, 510쪽). 예를 들면 발전된 자본주의의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그 중 하나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일종의 ‘혼합경제’로서,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 자유기업, 경쟁, 표면상 ‘전반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부르조아 국가의 경제규제 등을 결합한 경제로서 제시한다. 사회주의의 기초로써 자본가와 노동자의 ‘우애’, 자본주의체제 내부에서 사회주의적 구조의 발전, 계급투쟁의 필연성 부정,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노동계급 독재의 부정 등 민주적 사회주의이론에서의 제개념은 19세기 소부르조아 사회주의적 관념의 현대적 수정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수정주의적 형태로서는 시장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수정주의적 형태로서는 시장사회주의의 개념이 있다(「시장사회주의론」참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침식하고, 무정부적 시장관계에 의한 계획적 사회주의 경제의 대체, 자본주의 재건을 위한 조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제국주의는 혁명적 노동계급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항하여 이러한 두가지 경향을 이용하고 있다. 부르조아는 자신의 사회적 기초를 확장하기 위해 거대기업을 위한 몇몇 경제학이론을 소부르조아적인 형식으로 은폐하려 노력한다(예를 들며, ‘부분 노예제’의 해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파시즘의 경제적 개념들, 대중자본주의라는 이론, 자본의 민주화,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인적자본, 독점적 경쟁 등). 현대 자본주의에서 소부르조아의 모순적 위치와 부르조아 및 노동계급 사이에서의 동요는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현대적 개념의 이중적인 사회적 지향을 규정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해결에 있어서 개량주의적 방식을 선호하고 사회발전의 ‘제 3의 길’을 찾는 반동적 공상주의와 제국주의와의 화해를 지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급진적 정치경제학’과 신 좌파의 소부르조아적 입장에 선 사람들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현대 제국주의 모순의 가장 가증스러운 양상에 대한 일관된 항상적 비판은 아니라하더라도, 때때로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의 제거를 위한 어떠한 긍정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소부르조아의 진정한 관심은 인간에 의한 인간착취의 모든 형태를 제거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노동계급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은 그들의 저작에서 소부르조아 정치경제학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비판적 분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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