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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사회주의적] (Economic Integration, Socialist)

사회주의 국가들이 생산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의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각 나라와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의 방위력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의 주요 사회·경제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노력의 통일과 계획적 조정.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통합은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회원국의 공산당과 노동자당 정부에 의해 합목적이고 계획적 방식으로 조절된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의 과정이다(「국제분업, 사회주의적」참조).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의 수렴이고 모든 국민경제를 포괄하는 현대적이고 고도로 효율적인 구조의 형성이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수준을 점차적으로 균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및 과학·기술의 핵심 부문간의 깊고 강고한 연계를 성립하는 것이며 그 나라들의 국제시장(「세계시장, 사회주의적」참조)을 확대·강화하는 것이고 그들의 상품ㅡ화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국가주권, 독립, 민족적 이해에 대한 존중,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불간섭, 완전한 평등, 상호이익, 동지적 상호원조라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기반해 있다. 코메콘회원국들 간의 경제, 과학·기술적 협조체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통된 법칙과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들에 입각해 있고 원칙적 협조방식으로서 합동계획입안과 상품ㅡ화폐 관계의 계획적 이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즉 시장, 상호무역, 통화관계와 재정관계에 기반해 있다. 경제적 통합의 목표와 원칙들은 코메콘 회원국들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발전과 협조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 강령에 가장 완결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1971년 7월 코메콘 제2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5~20년 간 시행된 것이다. 그것은 강령이 설정한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동으로 수립한 경제조처들을 포함하며, 각 나라와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 그 강령은 경제, 과학·기술정책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5년, 장기의 국가경제계획을 위한 협조에 있어 계획된 형태와 방법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강령은 또한 국제적 생산전문화와 생산협조의 발전,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한 생산확대나 여러 주요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결집된 노력, 과학·기술적 잠재력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강조한다. 강령은 계획입안, 과학과 기술, 외국무역, 가격형성, 통화관계와 재정관계, 핵심적 생산물의 표준화, 기본경제부문 즉 공업, 농업, 수송, 건설, 어업의 발전을 결정했다. 그 밖의 중요한 문제는 코메콘 회원국들의 협조의 법적 토대를 개선하는 것과 조직적인 문제들이다. 많은 제도와 조직들이 코메콘 틀 내에서 포괄적 강령의 이행으로 생겨났다. 그것들은 공동으로 만든 원칙과 조직(「사회주의 국가의 국제적 경제조직」참조)에 기반하여 활동한다. 포괄적 강령에서 지적되었듯이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은 개방적이며 코메콘 국가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 사이의, 혹은 코메콘 국가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 사이의, 혹은 코메콘 국가들과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유대의 발전에 하등의 장애도 일으키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덜 발달된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배와 독점자본에 의한 인민 착취에 기반해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통합(「경제통합, 자본주의적」참조)과 반대로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은 모든 민족의 사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번영을 증진할 가능성을 광대하게 열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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