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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론] (Theory of Economic)

기술경제적 재생산 범주와 그 확대율 간의 상호연권을 실증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이론. 이 이론은 양대 세계체제 간의 경쟁의 결과로, 또 국가독점적 규제를 장기적인 기반으로 이전시키려는 시도들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 이론에서는 세 가지 주요문제들이 고려된다 : 잠재적으로 가능한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 꾸준한 성장을 보장하는 기술경제적 범주들의 상호연관, 꾸준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자동적으로 달성되는가 국가개입을 요구하는가). 1950년대에는 케인즈학파류의 성장이론이 출현하여 발전하였다. 그 창시자이자 주도적인 대표자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해로드(Roy Harrod)와 미국의 경제학자인 도마(Evsey Dorma)였다. 케인즈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수요 중에서도 특히 자본투자에 대한 수요의 형성이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인즈학파가 만든 모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산출된다. 즉 축적률은 장기적인 성장을 규제하는 주요한 전략적 요소이자 기본적인 매개변수이며, 만약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과 자본계수가 안정적이라면 성장률은 안정적이다(소위 보증된 성장률). 르러나 이러한 안정성이 자동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보증된 성장률로부터 실제성장률의 일탈은 주기적인 동요를 발생시킨다.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1950년대 말에 경제성장론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견해를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신고전파경제학자(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신고전적 경향 참조) 들은 관련문제들을 활발히 정교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제자원의 투입과 생산물의 산출 간의 연관을 특정짓는 생산함수로부터 출발한다. 상이한 생산함수들에 기초하여 투입과 산출 간, 그리고 각종 투입 간의 상관관계를 특정짓는 지표체계가 도출된다. 더욱이 양적 지표체계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진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교화되었다. 동시에 신고전파적 성장이론은, 자본주의란 내적으로 안정적이며 자동적으로 분배균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과 경제에 대한 정배개입은 주로 신용과 통화정책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경제성장 모델의 극히 추상적인 성격과 초기 필요조건의 협소성과 비현실적 성격은 이 이론이 오늘날 깊은 위기에 처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제 경제성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ㅡㅡ고용의 창출, 사회적 불평등의 축소, 모든 주민계층에게 보다 높은 생활수준 제공ㅡㅡ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는 기본적인 사상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양적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칙(「생활의 질에 대한 이론」참조)을 제출하곤 한다. 경제성장론의 실용적 장점도 또한 유효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독점적 규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주요한 경향들이 정식화되었다 : 1) 주로 케인즈적 정식을 적용하여 유효수요를 통제함으로써 경제의 주기적 동요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경제규제 : 2)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성장률을 증대시키기 이한 경제적 잠재력의 유지 및 발전. 1970년대에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첨예하게 격화되면서 두 가지 방향의 경제정책은 모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악성인플레이션과 경제관계의 국제화로 인하여 유효수요의 규제라는 전통적 방식을 사용하는 안정화정책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케인즈적인 경기변동대응 조치는 무효함이 판명되었다. 지체된 경제성장의 자극 정책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잠재적 성장률을 무한히 증대시키려하는 대신에 경제학자들은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성장의 ‘합리적인’한계에 대하여 더욱 더 자주 얘기하게 되었다. 이제 특정 원료의 부족, 원료와 에너지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 그리고 ‘생활의 질’에 대한 많은 지수들의 격화로 인하여 경제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개입이 요구되었다. 경제성장론의 위기는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전체적인 위기를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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