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경제법칙] (Economic Laws)

경제적 과정들과 현상들 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안정적인 객관적 상호의존과 인과관계. 경제법칙은 생산, 분배, 교환 그리고 소비의 제관계의 발전법칙이다. 경제법칙은 자연법칙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의 의지와 의식과는 독립적인 상호관계를 표현한다. 경제법칙은 사람들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났다. 이 점이 자연법칙ㅡㅡ이 법칙은 인간사회의 성립·발전과 무관하다ㅡㅡ과 구분되는, 경제법칙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사회의 물질적 조건들이 변화하고 특정 유형의 생산관계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서, 특정한 경제법칙들은 작동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사회체제에 고유한 것은 이들 자체의 일련의 특수한 경제법칙들이다. 일정한 생산관계들의 총체의 본질은 일정한 사회체제의 주된 경제법칙에 따라 표현된다. 여타 법칙들은 생산관계들의 특정한 개별측면들의 본질적 내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잉여가치의 생산과 전유의 법칙이 주된 경제법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에 대한 법칙,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자본의 축적」참조). 평균(일반)이윤율 법칙, 생산가격 법칙, 그리고 여타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의 계호기적·균형적 발전법칙, 노동에 따른 분배법칙등이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경제법칙들은 고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의 발전을 통해서 일정한 생산관계들의 본질을 심도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생산관계들의 발전과정의 특정한 단계를 지배하는 특수한 법칙들 외에도, 사회 발전의 모든 단계에 이들 관계들에 내재하는 본질적이고 영구적이며 필수적인 연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예를 들어 생산관계의 생산력 발전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조응의 법칙은 일반적인 경제법칙이다. 다양한 사회경제구성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절약의 법칙도 또한 일반적인 경제법칙이다. 일반적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 하나가 가치법칙으로, 이는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구성체들내에서 작동한다. 모든 구성체는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특수한 경제법칙들과 일반적 경제법칙들 양자에 기초하여 발전한다. 특수한 법칙들은 경제적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 법칙들은 모든 사회경제구성체의 발전을 단일한 과정으로 규정하게 된다. 비록 경제법칙들이 인간의 의지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법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이들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들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경제발전법칙에 관한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정치경제학은“인간사회에서 물질적 생활수단의 생산과 교환을 지배하는 법칙들에 관한 과학이다”(F. 엥겔스,『반뒤링론』,181쪽). 사회주의 이전의 모든 구성체 속에서는 경제법칙들의 이해와 이용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지배와 그에 따른 생산자들의 소외로 인해서 금단적으로 제한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법칙의 인식과 의식적 이용이 특히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엥겔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낮선 자연법칙으로서 다가왔으며 또한 사람들을 지배했던 인간 자체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법칙들을 이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인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이 법칙은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F. 엥겔스, 『반뒤링론』,336쪽)고 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경제법칙들이 의식적으로 활용되는 한에서만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들 법칙들은 경제정책을 정교하게 하고 경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공산당과 노동당에 의해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근로인민들이 경제법칙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생산의 효율성과 산출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경제교육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근로인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각성된다는 사실은 경제관리의 과학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근로인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생산관리에 참여시키며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과 근로인민 모두를 위한 작업의 질의 향상에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인접어

경제계획화
경제관리에 대한 근로인민의 참여
경제구조
경제기반
경제메커니즘
경제법칙
경제상호원조회의;코메콘
경제성장론
경제예측
경제외적 강제
경제의 군사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