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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메커니즘] (Economic Mechanism)

사회주의 사회에서 설정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관리상의 각종 도구와 방식 그리고 방법들의 총계.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들, 원가계산, 경제적 수단과 유인들, 조직적 관리구조와 생산관리에 대한 대중참여방식 등을 포괄하고 있다(「경제계획화」,「민주집중적 경제관리」, 「경제관리에 대한 근로인민의 참여」차조). 경제메커니즘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생산의 사회화과정과 관련되며, 생산·분배에 관한 계획적 국가규제나 경제관리와 모든 공공문제들에 대한 인민들의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메커니즘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조절하는 자연발생적 경제메커니즘을 대체한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메커니즘의 본질을 밝혀내고 구체화시켰다.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에 관한 레닌주의적 원칙들은 사회주의 하의 경제관리에 관한 레닌주의적 원칙들은 사회주의 하의 경제관리에 대한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소련공산당과 맑스ㅡ레닌주의 형제당들은 과거의 경험들과 새로운 조건들을 정확하게 고려하면서 이것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경제메커니즘은 소련공산당의 경제정책 실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소비에트 국가경제의 통합적 복합의 모든 연결부분들 간에 조화롭고 잘 조직된 활동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다. 세계사회주의체제의 경제메커니즘은 사회주의적 국제분업(「국제분업, 사회주의적」참조)과 통합화가 더욱 발전하고 심화되면서 더욱 개선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법칙 체계를 활용하고,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회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며, 그리고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점들과 결합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과 방법들이 창출되며 또한 더욱 완전해지고 있다. 생산력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제고되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더욱 발전하면서 경제메커니즘 내에서 약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주의적 발전의 단계적인 이행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메커니즘의 개선은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과 국가에 의해 지도되는 것이다. 소련공산당은 경제메커니즘의 개선을 한순간의 진취적인 행동이나 우연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점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련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경제메커니즘의 개선과 그것의 새로운 단계로의 고양에 대한 요구들이 규정되어 있다. 1979년 7월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연방 각료회의에서 ‘생산효율성과 작업의 질에 대한 경제메커니즘의 영향의 제고와 계획화의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계획화 및 경제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이들을 현단계ㅡㅡ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로서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비에트인민의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단계ㅡㅡ의 요구들과 일치시켜야만 하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각종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은 거대한 경제적·정치적 과제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 생산·관리조직의 복합적이고 조화로운 개선, 높은 과학수준과 보다 큰 계획화의 효율성, 경제적 수단들과 유인들의 활성화, 그리고 경제관리에서 민주적 원칙들의 보다 큰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메커니즘의 모든 연결부분들은 가능한 최고 최종 성과들을 성취하고 생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규정되고 있다. 계획적 관리의 체계와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련공산당이 만든 각종 조치들은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에 관한 레닌주의적 원칙들을, 발전된 사회주의의 특성들과 과제들을 정확히 고려하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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