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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점자본주의] (state monopoly capitalism)

자본축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경제적 힘으로서 국가의 대두에 의해서 특징되어지는 자본주의의 가장 최후의 단계이다(→자본주의의 단계구분). 이 단계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에서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거대기업과 대규모 금융권에 의해서 대표되는 독점자본이라는 자본의 극히 일부분과 연결된다. 독점자본주의와는 구분되는 이러한 단계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그 개념은 공산당 전략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은 모든 다른 부분과 계급에게 적대적 독점자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중-소자본, 노동자계급, 중산층을 포함하는 반(反)독점 동맹이 국가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에서 성립될 수 있다.

국가 독점자본주의('stamocap')의 개념은 스탈린이 죽은 뒤 서로 다른 몇가지 조류들이 나타났지만, 195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의 저작물에서 기원한다(→Hardach, Karras, 1975;Wirth, 1972; 그리고 특히, Jessop 1982에 의한 포괄적인 연구). 첫 번 째 조류는 독점의 유효한 기능을 강조하는 데, 독점은 소멸해가는 자본주의에서의 이윤투쟁속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국가를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즉 전반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제국주의인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독점자본을 자본의 내재적 법칙의 산물로 간주한다. 즉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부분적으로는 생산관계와 점증하는 사회화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전체 경제에 대한 독점의 중요성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경기순환의 국가관리에 대한 독점의 필요성 때문에 독점의 편에 서서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를 발생시켰다.


서독에서 치샹과 같은 저자들은 자본의 축적, 생산, 수요, 그리고 물가안정책에 대한 케인즈적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안정시키는 데 국가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다. 보카라(1976)와 몇몇 프랑스 이론가들은 이 견해를, 경제 위기를 과잉축적의 결과로 보고 국가의 현대적 역할을 자본의 근본적인 불안정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역할로 간주하는 더욱 일반적 구조 속에 위치지운다. 파인과 해리스(1979) 같은 사람들은 이 단계의 기원을 1930년대에 둔다. 반면 소멸해 가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견지에서 국가 독점자본을 다루는 소련 저자들은 그 기원을 제 1차 세계대전에 두며 그 개념은 그 시기의 레닌 저서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비록 사실은 레닌이 국가 독점자본을 독점자본주의와 분리된 단계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바란과 스위지(1966)는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에 항상 중요했다는 이유로 이 구별을 거부하며, 풀란차스(1975)는 국가 독점자본주의를 단지 자본주의의 두 번째 큰 단계인 제국주의의 한 국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국가 독점자본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가 자본에 관계하는 방식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소련의 저작물에서는 국가와 독점자본 사이의 융합이라는 개념이 본질적 요소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파나세프(Afanasyev)(1974)에 따르면 이 단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을 포함한다. 즉 ‘독점과 부르주아 국가의 점증적 유착과 국가와 독점권력의 융합에 기초한 국가 독점 관리의 등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융합’이라는 개념은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모든 개념에서 찾아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보카라(1976) 및 파인과 해리스91979)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반면 헤르조그(Herzog)(1971)는 ‘통일성 속의 모순된 독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국가)




[관련자료]


Afanasyev, L. et al.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m.


Baran, Paul and Sweezy, Paul 1966: Monopoly Capital.


Boccara, Paul ed. 1976: Le Capitalisme monopoliste d'Etat.


Fine, Ben and Harris, Laurence 1979: Reading "Capital'.


Hardach, Gerd and Karas, Dieter 1975(1978): A Short History Socialist Economic Thought.


Herzog, Philippe 1971: Le rôle de l'état dans la société capitaliste actuelle'.


Jessop, Bob 1982: The Capitalist State.


Poulantzas, Nicos 1975: Cal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Wirth, Margaret 1972: Kapitalismustheorie in der DDR.



레닌 : 자본주의의 발전은 특히 20세기에 거대한 발걸음으로 전진했으며, 또한 25년간에 성취하지 못했던 것도 전쟁으로써 성취했다. 산업의 국영화는 독일에서 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진전되어 일반 독점으로부터 국가독점으로 바뀌었다. 객관적인 사태는 전쟁이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했고, 자본주의로부터 제국주의로, 독점으로부터 국영으로 전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사회주의 혁명을 가깝게 하고, 그를 위한 객관적 제조건을 조성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혁명은 전쟁의 진행과 더불어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 제7회 전국협의회, 1917, 레닌전집 제24권, pp. 240〜241).
전쟁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상하리만큼 촉진시켰는데 이리하여 인류를 사회주의로 향하게 하여 이상하리만큼 접근시켰는바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변증법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 그 참화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봉기를 낳게 하기 때문만이 아니고——만약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봉기도 사회주의를 낳지 못할 것이다——국가독점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위한 가장 완전한 물질적 준비요, 사회주의의 입구로서, 그것과 사회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단계도 없는 역사의 한 계단이다. (촉박한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1917, 레닌전집 제25권, P. 386).

스탈린 : 독점체와 국가기구와의 유착(癒着)문제 ‘유착’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다.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독점체와 국가와의 접근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접근의 경제적 의미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접근과정에서 유착만이 아니라 독점체에 대한 국가기구의 종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착’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독점체에 대한 국가기구의 종속’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제 문제, 1952, 스탈린전후저작집, p. 253).

트로츠키 : 우리는 가끔 사용하기에 익숙해진 말로써 어떤 낯선 현상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한다. 예컨대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름으로써, 소비에트 정체의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은 편리하게도 원래 어떤 뜻인가를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은 원래 부르주아 국가가 수송기관이나 공업기업을 직접 관리할 때 생기는 모든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방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자체가,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자본주의로서는 더이상 해낼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가 사실상 부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그러나 소모되어 버린 이 제도도, 자기부정의 요소와 더불어 자본주의 제도로서 여전히 생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전체로서의 부르주아지가 스스로 주식회사가 되고, 이 주식회사가 국가라는 기구를 활용하여 국민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체제의 경제법칙은 조금도 신비한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한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받는 것은 그 자신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노동자에 의해 직접 만들어낸 잉여가치가 아니라, 전국에서 만들어낸 전체 잉여가치 중에서 그 자신의 자본액에 비례하여 자기 몫을 받는 것이다. 완전한 ‘국가자본주의’하에서의 이 평균이윤율의 법칙은 상이한 자본 간의 경쟁이라는 우회도로를 거치지 않고, 즉각 그리고 직접 국가의 부기(簿記)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체제는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고, 또한 유산자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자본주의적 재산의 총체적 저장고라는 성질로 말미암아 국가는 사회혁명에서 너무나 유혹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그러하다. (배반당한 혁명, 1936, 논쟁사, 동경, pp. 237~238)

흐루시초프 : 제국주의의 변호론자들은 무엇에 기대를 걸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오늘날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생활은 무엇을 가리켰을까?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새로운 단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 부르주아 국가가 중재 재판관이라던가, 사인(私人)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노동의 이익과 자본의 이익을 똑같이 보호하는 그 어떤 초계급적 세력으로 전환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것이 실생활이 실증한 바로 그것이다. 국가자본주의란 독점체의 힘과 국가의 힘을 단일기구에 묶고, 그리고 이 기구가 국민생활의 모든 측면을 금융과두제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경제의 기초는 여전히 독점체이다. 더구나 개개 국가의 범위에서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고 자본주의세계 전체규모로서도 그러하다. 세계의 자본주의적 생산 중 거의 3분의 1이 불과 200개의 거대 독점체의 손에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분하다. 이들 독점체는 마치 거대한 문어발처럼 여러 국가를, 여러 대륙을 그 발로 감고 여러 국민들로부터 피를 빨아 내고 있다. 물론 국가독점체로 옮겨져서 국가가 더욱 광범하게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생산력 발전에 일정한 작용을 미칠 수 있고 금융과두제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용이해지게 된다. 국가가 독점체의 이익을 도모하여 경제관계에 개입한 것은 전후 에 생산을 어느정도 상승시키고 고정자본을 갱신케 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독점부르주아지는 1929〜1933년의 공황과 같은 대규모 경제공황이 일어나면 그 사회적 결과가 가공할 만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따르게 마련인 국가조정이라는 수단에 의해 부르주아 정부는 경제적 변동의 파괴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을 폐지하지 않으며 또한 폐지할 수도 없다. 그것은 생산의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 경제공황, 기타 자본주의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고도의 발전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것은 이 나라에 무엇을 가져오게 했을까? 바로 이 나라에서는 기업의 운휴가 최대규모에 달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방대한 수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미국의 독점자본가는 경작면적의 축소와 농산물의 감산을 목적으로 한 융자를 주고있다. 거기서는 그처럼 찬양되었던 ‘완전고용’이 실현되지 않고 몇 천만이라는 완전실업자와 부분 실업자의 항재적 대군이 존재한다. 제국주의를 구원하는 수단으로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기대에는 아무런 참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강령에 대한 보고, 1961, 소련공산당 제22회 대회 문헌 하권, 신일본출판사, pp. 24〜25).

소련공산당 강령 : 제국주의 단계에는 국가독점 자본이 광범위한 발전을 이룬다. 독점체의 형성과 성장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 금융소수 지배제를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을 끌어들인다. 부르주아 국가는 금융소수 지배제의 이익을 위해 각종 조정책을 채택하여 몇몇 경제분야에서 국유화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계전쟁 과 경제공황, 군사주의와 정치적 격동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재촉하였다. 금융자본의 압박은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거대한 독점체는 사회적 생산의 압도적 부분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민족의 전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한줌도 못되는 대부호들은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부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전민족의 생활을 그 이기적인 거래를 위한 잔돈으로 바꾸고 있다. 금융소수 지배제는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국가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사무관리위원회로 전락되고 있다. 경제생활 전체의 관료주의화가 극도로 강화되고 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독점 체를 부유하게 하고,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구제하고 침략전쟁을 개시할 목적으로 독점체의 힘과 국가의 힘을 단일기구에 묶어두고 있다. (소련공산당 강령, 1961, 프로그레스출판소, 1967, p.31).

홍기 : 자본의 집중은 독점을 낳는다. 제1차 세계대전 이래 근세 자본주의는 일반적인 독점으로 일보 전진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독점으로부터 국가독점으로 다시 전진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29년부터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공황이 발생한 이래,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제국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화(戰火)를 나눈 연합국과 추축국 쌍방 제국주의국가들의 독점 부르주아지는 다 같이 전쟁 속에서도 거액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최대한으로 국가 독점자본을 이용했다. 전후에 일부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국가독점자본이 국가경제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되기조차 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독점자본과 국가 권력이 융합된 독점자본주의이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가속화시켜 근로인민의 착취에 박차를 가하고, 중소기업 병합에 박차를 가했으며, 독점자본 그룹의 합병을 격화시키고, 국제적으로는 독점자본의 경쟁과 확장을 강화 하고 있다. ‘국가’ 의 이름으로 그것은 ‘국가의 경제개입’이라던가 ‘독점반대’라는 간판아래 대중을 기만하면서 거액의 이윤을 독점자본 그룹의 손에 옮기는 그늘에 숨겨진 교묘한 수단이다.……국가독점자본이 독점 부르주아지를 위해 봉사하는 주요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고자금과 인민이 바친 세금으로 자본가를 투자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독점그룹이 확실하게 거액의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최대 국가독점기업인 공업부흥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社債)를 발행할 경우, 국가가 그 원금상환을 보증하고 이자도 지불한다. 더우기 연리(年利)가 보통 4.5%〜8%라는 고율에 달하고 기업이 이윤을 올렸을 때는 배당금도 받게 되어 있다. ② 국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소득을 독점자본체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하고, 독점자본 그룹이 다액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면 1955년, 이탈리아 정부가 민간독점자본그룹으로부터의 구매・발주에 할당한 비용만도 세출예산의 약 3분의 1이나 되었다. ③ 국가에 의한 기업의 매입과 불하를 번갈아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결손을 낸 기업, 도산한 기업, 혹은 국유화하는 편이 일부 독점그룹에게 유리한 기업을 국가의 손에 옮지고, 한편 수익이 있는 기업을 민간 독점자본그룹의 손으로 옮긴다. ⑤ ‘국가’라는 형태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제적으로 격심한 시장쟁탈전에 참여시켜 그것을 이탈리아 독점부르주아지가 추진하고 있는 신식민지주의의 유리한 도구로 한다.…… 국가 독점과 민간독점은 기실 독점 부르주아지가 거액의 이윤을 약탈하는데 있어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두개의 형태이다. 국가 독점자본의 발전은 제국주의 제도가 가진 고유의 모순을 격화시킨 것으로서 톨리아치 (Palmiro Togliatti, 1893〜1964) 동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대독점 자본그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쇄’ 하는 것이 가능하다던가 제국주의 제도 고유의 여러가지 모순을 바꿀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차 틀리아치 동지와 우리와의 의견 차이에 대하여, 1963, 외문출판사, 북경, pp. 14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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