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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에 대한 근로인민의 참여] (Participation of Working People in Economic Management)

근로인민의 전면적 발전과 공적 문제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최대의 최종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생산을 규제하는 근로인민의 활동. 근로인민이 경제관리에 참여해야 하는 필연성은 사회주의 자체의 본질에 의해 규정된다. 근로인민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전화한다는 사실을 경제체제에 있어서 근로인민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즉, 근로인민은 사회 전 구성원의 자유로운 전면적 발전 및 복지를 보증하는 과제에 종속된 생산의 집단적 소유자로 전화되는 것이다(「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참조). 이에 따라 근로인민은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생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관리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압도적 몫은 착취자가 차지하고 근로인민은 관리로부터 제외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리는 착취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전제적(專制的)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고도로 민주적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민주집중적 경제관리」참조). 사회주의 건설의 실행은 근로인민에 의한 경제관리의 일관된 체제의 발전으로 나아간다. 소련에서 이는 다음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관리에의 직접적 참여의 형태, 즉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의 주요 무제 및 경제계획 초안에 대한 대중적 토론 ; 기업(연합체)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결정 및 토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모임 ; 상설 생산위원회 ; 인민의 통제집단, 통제부서, 위원회. 둘째,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의 대의체인 인민대표자소비에트를 통하여 관리에 참여한다. 소비에트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에 덧붙여, 노동자들은 다양한 위원회에서의 활동과 대표자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 및 대표자들에 대한 정교한 지시를 통해 대표자들의 노력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근로인민은 특히 당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조직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련 헌법(6조)에 따르면, 소련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에게 봉사하는 국가 및 사회적 조직체와 정치체제의 핵이며, 소련사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세력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인민의 가장 광범위한 조직체이다. 젊은 근로자들 역시, 특히 청년공산동맹 조직을 통하여 관리에 참여한다. 노동의 과학적 조직화를 위한 위원회, 자발적인 기획위원회 및 경제분석모임, 발명가 및 개혁자들의 전체연합, 과학기술사회 등과 같은 창조적인 조직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근로인민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통해 관리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이들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동원된다. 사회주의적경쟁을 통해 관리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이들의 창조적인 에니지가 동원된다.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 경제구조에서 기본적 요소는 집단적 작업이다. 집단적 작업의 원칙 하에서 기업 및 기구의 관리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을 결정하고 토의하는 데 폭넓은 자유를 갖는다(「지반, 노동, 생산」참조). 협동기업의 경영에서 근로인민의 참여는 생산수단의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의 독특한 특징에 의해 규정된 특색이다. 발전된 사회주의(「발전된 사회주의」참조)에서는 근로인민의 관리에 대한 참여가 보다 전면적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활동의 수준 높은 방침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인민의 사회적 의식수준, 그들의 창조력 및 주도권, 사회 및 집단적 작업에서의 교육사업, 물질적·도덕적 유인의 활용, 계획화규율 및 노동규율의 강화, 비판과 자기비판의 확대, 정치·경제적 지식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근로인민의 요구. 발전된 사회주의는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고, 따라서 경제관리에 근로인민이 가장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창조한다. 소련에서는 경제관리의 민주적 원칙들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또 생산설비 및 자원의 보다 높은 활용,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동 및 생활조건의 향상, 기술·노동·그리고 계획화 규율의 강화 등에 관심이 집중된 집단적 노동자들에 의한 창조적 주도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근로인민의 창조적 주도권은 5개년 계획 및 연간계획의 수행과 공로에서, 또 자신들의 계획수행에서의 통제에서 보여진다. 관리에 대한 근로인민의 참여는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문제로 나타난다. 레닌은 “우리는, 단지 소위 ‘상류계급’만이, 단지 부자들과 부자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만이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적 발전을 지도하고 국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낡고, 부조리하고, 야만적이고 비열한 그리고 위선적인 편견을 부수어버려야 한다” (V. I. 레닌, 『전집』. 제26권, 409쪽)고 믿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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