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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론] (Theories Economic Cycles)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성격, 호황과 공황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경제과정 및 현상들에 대한 근거를 연구하는 부르주아이론, 그 위에 위의 것에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공황은 우연적인 것이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명백히 변호론적인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르주아이론가들이 공황은 자본주의 하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영역 외부에 있는 원인들로 공황을 설명했다. 19C의 소부르주아 경제학자인 시스몽디는 공황의 원인을 불충분한 대중소비와 연결시켰다. 레닌은『경제적 낭만주의의 특징』(『전집』, 제2권)이란 저작에서 이 이론을 거부했다. 러시아의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투간바라노프스키 (M. 셯무Baranovsky)는 공황의 원인을 신용화폐적 현상에서 찾았다. 1920년대 알베르트 한(Albert Hahn;독일)은 경제의 주기적 본성과 공황이 은행의 적절치 못한 정책에 의해ㅔ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적대적 모순들을 부인하고 있다. 케인즈학파와 신케인즈학파ㅡㅡ케인즈학파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ㅡㅡ는 부르주아적 경기순환론 분야에서 매우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케인즈는 화폐를 저축하려는 대중들의 성향의 결과로 공황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저축이 증대함으로써 이윤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증가하면 소비재수요가 떨어져서 소비재에 대한 과잉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자본투자에 대한 이윤율이 하락함으로써 자본이용에 대한 자본가의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생산재수요의 하락을 가져온다. 불충분한 수요로 인해서 공황없이 전개되던 자본주의의 경젭라전이 장애를 맞게 된다. 케인즈에 따르면, 의식적인 국가경제정책에 의해서ㅡㅡ특히 국가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무엇보다도 투자를 증대시킬 조건을 창출함으로써ㅡㅡ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 즉 실질임금 하락, 소유자들에게 정부신용과 보조금 제공, 대부이자율 조정, 경제의 군사화를 포함하는 비생산적 소비확대 등이 포함된다. 케인즈학파는 주기적 변동을 억제하여 자본주의경제를 보존, 강화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여러 자본주의국가들, 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 치하의 미국은 케인즈학파에 기반하여 반(反)공황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전후시기동안에 반(反)순환정책의 원칙들을 전개했다. 케인즈의 일반적인 방법론적, 이론적 개념들에 기반하여 구축된 신케인즈학파라는 동태적 모형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이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된 것이다. 이 학파의 추종자들, 특히 얠빈 한센(Alvin Hansen)은 축적이 증대된 소비에 의존한다는 오해 역시 순환적 본성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자본주의 하에서의 자연발생적인 재생산이 가지는 결점을 상쇄시키는 국가규제에 관한 정식을 발전시켰다. 현대의 좌익 케인즈학파에서는 유효수요의 동태성에 영향을 주는 노동대중의 지불수요(solvent demand)의 불충분성을 이윤분배에서의 불균등과 경제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연관시킨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과 같은 좌익 케인즈학파의 대표자들도 국가의 규제조치로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케인즈학파의 개념들이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1974~75년 세계경제공황과 에너지, 원료문제, 통화문제 및 경제문제들의 악화로 인하여 케인즈학파의 이론구조의 모순이 폭로되었다. 공황주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통화주의(밀턴 프리드만 Milton Fridman 등)로 대표되는 신고전파이론에 대한 현대적 해석ㅡㅡ이 이론은 국가규제의 한 영역(통화공급의 안정적 성장률유지)만을 허용한다ㅡㅡ이 출현하게 되었다. 마르크스ㅡ레닌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가 폐지되고 사회적 생산의 현대적 성격에 조응하는 사회주의적 소유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만 공황과 주기적 변동이 극복되고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위한 가능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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