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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소비] ( underconsumption)

체제적 경향때문에 소비상품에 대한 수요 부족이 발생하여 지속되는 상황이다. 과소소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잉생산과 경기침체로의 만성적 경향 뿐만 아니라, 주기적 위기(→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등장한다.
자본주의사회는 호황과 불황의 순환적 국면이나 경기순환에 종속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순환은 우발적 사건이나 우연한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축적의 원동력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Ⅰ권(제Ⅶ부, 그리고 특히 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서 축적률, 즉 노동 투입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의 비율과, 그 결과로서의 실질임금의 변화율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모델을 세웠다. 이윤율과 이윤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은 미래의 축적률을 결정한다. 그 결과 이용될 수 있는 노동력의 양과 그것을 흡수하는 축적률 사이의 중요한 모순이 존재한다. 급속한 축적은 노동공급의 부족을 가져오고 실질임금을 상승시킨다. 이것은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율의 증가, 또는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한)절대적 잉여가치율의 증가, 또는 비자본주의적 부문(농업, 가내공업, 식민지나 아직 충분히 자본주의화 되지 않은 외국 등)으로부터 노동력 공급의 증대와 같은 상쇄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윤율에 위협을 준다. 이윤율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대치하고 실업자 풀 (pool)을 재보충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순환이론으로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축적 문제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하나는 축적을 용이하게 하거나 저지하는 데 화폐, 특히 신용화폐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화폐화의 문제, 즉 잉여가치를 상품형태를 경유한 노동형태로부터 이윤, 다시 말해 화폐형태로 전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할 필요성이다. 마르크스는 그 뒤 논문이나 초기의 논문 그 어느 곳에서도 자본주의적 위기의 문제를 전반적 관련성 속에서 충분히 다룬 적이 없다. 단지 그의 저서 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엥겔스가 죽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20여년 동안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는 위기 이론이 이 주제에 관한 마르크스의 저서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부분들로부터 어떻게 전개될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체제의 직접적 붕괴를 나타내는 어떠한 징후보다는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산업에서 자본주의적 팽창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이루어졌다. 그 때 이미 위기가 담지된 자본주의사회라는 마르크스적 예견에 의문을 표했던 베른슈타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수정주의로의 운동이 존재하고 있었다.
분석적으로 말하자면 위기 이론은 붕괴가 경제위기와는 관계없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예를 들면 폭동을 가져오는 전쟁에서의 패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붕괴 없이 진행되는 자본주의라는 전제 위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의 위기). 1895-1914년 사이의 논쟁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분리되지 않았다. 위기 이론은 경제위기가 어떻게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은 아니라 해도) 내재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에 이르는 증대되는 통제의 위기들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부가적 필요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특수한 위기를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한 이론과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훌륭한 저술을 가능하게 한 그 논쟁은 아직도 매듭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이론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제Ⅱ권(제21장)에서 자본주의 아래서 일련의 위기를 수반하지 않은 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한 데 있다. 마르크스의 전체 이론에서 이장(제21장))이 차지하는 정확한 분석적 의도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확대 재생산 표식(→재생산 표식)은 두 개의 부문, 즉 하나는 기계를 상품으로 하고 또 하나는 임금을 상품으로 하는 부문에서 지속적 (균형이 잡힌)성장에 관한 산술적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는 각이한 이들 두 부문마다의 생산물을 위한 두 부문의 상호 필요 조건은 안정된 축적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속시킬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튜간-바라노프스키, 룩셈부르크, 부하린, 레닌, 바우어 등과 같은 마르크스 사후 저술가들은 자신들의 논쟁에서 기본적 방편으로서 이러한 표식을 선택하였다. 《자본론》제Ⅰ권(제23장)과 제Ⅱ권(제21장) 사이의 명백한 모순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그것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정주의자들의 공격때문이었다. 마르크스의 특이한 수치상 실례는 그 두 부문에 균형 잡힌 비례적 확대를 설정함으로써 현금화 문제, 화폐 또는 신용의 문제, 더구나 이윤율 저하의 문제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듯 보였다. 불균형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이론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그 실례로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제Ⅳ절을 들 수 있다).
과소소비가 현금화 문제의 원인으로서 가능성있게 제기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임금상품-부문Ⅱ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자본가들에 의한 약간의 수요를 제외하고)노동자들로부터 야기될 수 있지만, 자본가들은 잉여가치율을 유지하고 이윤의 양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실질임금의 상승 경향을 억제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실질임금 뿐만 아니라 고용을 제한함으로써(노동예비군을 유지함으로써) 부문Ⅱ의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에 일정한 제동을 건다. 노동자의 빈곤은, 이윤율을 계속 상승시킨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잉여가치를 화폐이윤으로 전화시키는) 잉여가치의 실현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체제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고소소비론자들이 주장하는 요점이다.
이렇듯 단순한 주장은 사실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을 보기로 하자. 자본가는 상품이 판매되는 한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또는 누가 그 상품을 구매하는가는 개의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본상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된다면 부문Ⅰ의 확대는 불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으며, 부문Ⅱ가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 놓는다. 이것은 결국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의 골격이다. 그러나 룩셈부르크-그녀는 가끔 과소소비론자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기계제 상품에 대한 이러한 확대되는 수요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분명히 기계제 상품에 대한 수요는 노동자들의 빈곤이나 인간의 소비재 상품의 소모 능력에 의해서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계류에 대한 수요, 즉 기계류의 도입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는 이윤에 대한 기대치에는 곧 드러나는 제한적 요인이 존재한다. 기계류는 기계나 임금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기계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소비재 상품을 만든다. 따라서 이윤에 미치는 압력을 피할 필요성 때문에 임금상품에 대한 수요 전체에 제동이 가해진다면 기계류의 구입이 영원히 유익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도피로가 있는 데, 그것은 과소소비론자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논점을 수정하려는 것이다. 첫째,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적 부문 이외 시장-국민경제 내부의 전(前)자본주의적 농업, 또는 공식적 식민지이든 그렇지 않든 외국-이 존재하여 생산물의 일부를 흡수하는 경우이다. 이 때 두 부문들 사이의 표식이 경제 전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축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외국 시장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은, 자본주의가 러시아의 토양에는 생소한 공장이라고 비판하는 러시아 나로드니크들의 비판 강령의 첫째 항목이다. 레닌은 ‘소위“시장문제”에 관하여’에서 마르크스의 표식을 이용하여 과소소비론의 이러한 변형을 반박하였다. 무역은 ‘잉여의 통로’라는 주장은 고전적 이론과 중상주의적 원리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에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야만 하는 일본 자본주의 분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둘째, 도피로는 군비지출이다. 여기서의 주장은 군비 지출은 국가가 이러한 무기를 판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윤 계산에 종속되지 않으며 현금화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과세나 차관을 통해서 군비 구매자금을 충당해야만 한다.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세금과 공채의 부담이 고정된 이윤의 양에 부과될 것인가, 또는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국가가 군비 구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분의 이윤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며 그 때는 군비, 혹은 교환가치를 산출하지 않고 고용을 발생시키는 다른 사업들이 현금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과소소비론자의 위협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군비나 수로공사에 지출함으로써 총수요에서의 격차를 메워주리라는 이러한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은 아니지만 고전 정치경제학, 특히 세이의 법칙(→케인즈와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에 착수했던 케인즈의 논문 이후 가장 낙관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 많은 필자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복지국가에 의해서 실현된 대량의 이윤, 완전 고용, 실질임금 상승 등의 행복했던 결합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의해서 시들해졌다. 이윤율과 완전 고용사이의 모순은 필연적이며 이제는 케인즈파의 관점으로부터의 퇴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이론적 해결책은 케인즈에 의해서 제공되었다고 이야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일부의 마르크스주의 필자들은 이것을 과소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본주의국가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도피로는 사치품 소비이다. 노동자계급이나 자본가 이외 집단 구성원-공무원, 사무직 노동자, 성직자와 교육부문 종사자, 자유직 전문가등-뿐만 아니라 자본가에 의한 소비는 소비상품에 대한 총수요의 또 다른 근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 개발, 광고와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동일한 상품에 여러가지 상표들을 붙여서 세분화시키는 것 등은 이러한 사치품 소비의 일부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도피로는 과소소비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서,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그리고 자본주의체제가 그 문제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증거로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오늘날 그 문제에 관해 언급한 실례를 들자면, 바란과 스위지는 《독점자본론》에서 증가된 경제 잉여를 소모할 장치로서 사치품 소비, 비경제적인 공적-사적 지출, 군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가지는 중요성은 경험적으로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논쟁거리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난 1세기 동안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실질 임금이 상승되어 왔다. 그리고 실업률은 변화가 있었지만 분별할 수 없는 추세는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은 유효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수요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높은 고용률과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계급의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이윤율에 대한 위협이 수입(임금)정책의 여러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다면, 과소소비의 기술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완전 고용을 보장하고, 이윤의 실현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화폐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 능력의 정치적 한계성은 매우 현실적으로 잔존한다. 따라서 축적과 노동력의 공급에 비례하는 노동력의 수요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임금과 이윤 사이의 대립은 훨씬 더 영속적 대립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소소비론의 문제는 과소소비론이 자본주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했던 통찰력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부차적 대립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Baran, P. and Sweezy, P. M 1966:Monopoly Capital.
Bleaney, M. 1976: Underconsumption Theories: A History and Critical Analysis.
Brewer, A. 1980: Marxist Theories of Imperalism.
Lenin, V. I. 1893(1960): 'On the So-Called "Market Question"'.
Luxemburg, R. 1913(1951): The Accumulation of Capital.
Mattick, P. 1969: Marx and Keynes. The Limits of the Mixed Economy.
O'Connor, J.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Sweezy, P. 1942: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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