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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법칙] (Law of Value)

상품을 만드는 데 소비된 사회적 필요노동의 양에 따라 생산, 교환되는 상품생산의 경제법칙. 가치법칙은 가격법칙으로서 현상화된다. 가격은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의 지출에 대한 화폐형태의 가치표현이다. "상품이 교환될 때 작용하는 가치법칙에 따라 등가물, 즉 똑같은 양의 물화된 노동이 교환된다"(마르크스/엥겔스,Archives, 제2[7권],69쪽). 등가물이 교환되는 동안 체화된 노동과 산노동이 보상되고 확대생산을 위한 조건들이 창출되며 개인적 지출을 절감하고 노동을 절약하려는 동기가 나타난다. 교환이 더 이상 등가적이지 않을 때 상품생산자는 자신의 지출을 보상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생산을 증진;발전시키는 데 대한 관심을 잃는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조건에서 가치법칙은 생산에 대한 자연발생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 상품생산자는 가격


상품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개별적 생산비용을 삭감하려 하지만, 경쟁의 조건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것에 성공할 수는 없다.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여 이미 지출된 것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품생산자는 망하게 된다. 반대로 보다 발전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노동투하를 절감하는 상품생산자는 부유해진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토대가 상품생산자들을 계급적으로 분화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단순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환된 전제조건은 출현된다. 발달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가치법칙은 생산가격의 형태로, 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독점가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지배적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표현되고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법칙의 체제 내에서, 그것과 연관되어 작용하며 계획적 토대 위에서 생산을 관리한다. 그것은 이제 생산의 자연발생적 조정자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가격형성의 특수성에서 잘 나타난다. 첫째, 가격은 계획적 기초 위에서 국가가 결정한다. 둘째, 가격은 하나의 결과로서 형성된 비율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율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셋째, 가치법칙만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법칙, 특히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법칙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사회적 필요노동 투하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가격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은 노동투하를 가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사회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필요노동투하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적 상품가치를 낮추도록 하며 노동시간의 전면적 절약을 권장한다. 원가계산 (cost accounting)은 사회적 생산비용을 이용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법이다. 가치법칙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에도 이용되어 등가교환과 호혜적 경제협력을 보장한다. 당의 결의는 가격체계의 개선과 기술진보에 대한 자극적 효과의 양양, 그리고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단들을 개략적으로 제시해준다. 사회적 노동을 계산하고 가치법칙의 조건들로부터 유래하는 가격의 하나의 본질적 기능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이상 재화를 상품으로써 생산하거나 교환한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사회적 노동이 노동시간만으로 계산되는 때인 미래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이 중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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