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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화] (pauperization)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그 체제 안에 있는 두가지 경향들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노동자예비군의 창출과 이윤율 저하의 경향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지배적 경향들인 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일정한 방향에서는 서로 상쇄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결국 그러한 요인들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또 하나는 피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경향들인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쪽에서의 냉혹한 압력은 충분한 상쇄적 압력이라는 반대의 경향에 의해서 중화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는 이윤 가능성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주어진 한계와 함께 자본의 경쟁과 유동성이 필연적으로 노동자에게 생산성을 앞선 실질임금 상승을 가로막는 실업자 및 부분 고용자 풀(노동자예비군)을 창출-유지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사실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착취율이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실질임금 사이의 넓어지는 격차는 자본의 힘을 확대시키며, 따라서 ‘노동자의 지위와 자본가의 지위 사이의 심연…’을 더욱 깊게 한다. 노동자의 상대적 빈곤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본질적 특징이다. 마르크스는 실질임금은 ‘축적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자본론》, 제권 제23장)것을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착취량의 상승 경향’은 ‘증대되는 노동생산성이 자본주의 아래에서 표현되는 특징(양식)’)《자본론》, 제Ⅲ권, 제14장)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임금노동과 자본》(제5장)에서 임금은 생산적 자본이 성장할 때만 올라갈 수 있으며, ‘노동자의 만족도가 증대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만족감은 사회 일반의 발전단계와 비교해 볼 때 노동자로서는 얻기 힘든 자본가의 증대된 만족도에 비해서 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질임금이 일반적으로 상한선을 넘어서 인상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본가는 끊임없이, 가능한 한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의 절대 빈곤에 근접해 가는 이러한 임금 인하 경향의 객관적 하한선은 임금노동의 임용가능성을 규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다. 예를 들면, 노동자예비군이 많은 곳에서 신규 노동자도 자본에 의해서 기존 노동자가 ‘소모된’ 것만큼 임용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예비군이 어느 지역에서 고갈되는 호황의 시기에는 실질임금이 단지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부족현상 때문에 노동 수입가격이나 자본의 유동성 안에서 인상될 수도 있다. 좀 더 중요한 것으로는 조합 결성과 사회적 입법에 반영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이 자본에 의해서 사용되는 조건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게 하며,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제외하면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려는 자본가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절대 빈곤화로의 내재적 압력은 정당한 상황 아래서는 상쇄될 수 있다.
그러나 미크(1967)와 같은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상대적 임금(예를 들면 재산수입에 비례하는)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 것은 틀림없지만 절대임금이 어떻게 되었든지’(p, 121) 사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렇다 할 상대적 임금의 저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미크는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운동 법칙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pp, 127-8). 새로운 운동 법칙이라는 이러한 변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는 ‘절대적’궁핍화도 ‘상대적’궁핍화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형태의 궁핍이든 그것은 주변부의 저개발 국가(일반적으로 중심부 자본의 발전의 결과로서)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자주 중심부에서의 임금착취 위기론과 결합되는 데(→경제위기), 그것은 빈곤의 부재가 잉여가치율의 정체 또는 저하(이것이 더욱 가능성 있다)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중심에는 착취율이 실제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마르크스주의 범주와 현대의 국민 총소득 계산으로 표현되는 정통 경제학 범주 사이의 차이에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공중 분해될 그러한 주장이다.(Shaikh, 1978, pp, 237-9).

[관련자료]
Elliot, J. E. 1981: Marx and Engels on Economics, Politics and Society.
Meek, Ronald L. 1967: 'Marx's "Doctrine of Increasing Misery"', IN Economics and Ideology and Others Essays.
Rosdolsky, R. 1968(1977): The Making of Marx's 'Capital'.
Shaikh, A. 1978: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risis Theories'. In U. S. Capitalism in Crisis.
Sowell, T. 1960: 'marx's "Increasing Misery"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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