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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國民防衛軍) 사건] ()

국민방위군사건은 6 · 25전쟁 중 청장년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시켜 남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식량을 국민방위군 간부가 부정유출하여 많은 장정들을 굶거나 병들거나 얼어 죽게 한 사건이다.
6 · 25의 전황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에서의 재철수(1 · 4후퇴)가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국가비상시 예비병력을 양성하고 병력동원을 신속히 한다는 취지 아래 50년 12월 16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제정 · 공포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을 제2국민병에 편입한다. ② 제2국민병 중 학생을 제외한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 ③ 육참총장은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6일 법안 공포 즉시 그의 사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한청년단을 개편하여 방위군으로 편성하고 그 사령관에 대한청년단 단장이었던 金潤根, 부사령관에 尹益憲, 참모장에 朴經九 등 대한청년단 및 청년방위대요원 일색으로 사령부 간부들을 임명하였다. 대한청년단이란 단체는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익 대결에서 생겨난 대동청년단 · 서북청년단 · 청년조선총연맹 · 대한독립청년단 · 국민회 청년대 등 6개 반공청년단체들이 1948년 10월 이대통령의 통합지시로 합친 단체였고, 이 통합운동의 주요멤버는 柳珍山(청년조선총동맹) · 李成株(대동청년단) · 文鳳濟 · 金成柱(서북청년단) · 黄殷鳳(대한독립청년단) · 강낙원(국민회청년대) 등이었으며, 이렇게 발족한 대한청년단의 단장에는 당시 이승만과 申性模 국방장관의 의중에 따라 김윤근이 취임했었다.
방위군에 편성된 청장년들은 경상북도에 설치된 교육대를 향해 도보로 남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과 수송비가 부정유출됨에 따라 아사자 · 동사자 · 병사자가 속출하였다.
이 국민방위군 예산의 내역은 방위군 총인원을 50만 명으로 추산, 하루 식량 1인당 4홉, 취사용 연료대 40원, 잡비 10원씩으로 계상하여 1,2,3월분 총액이 209억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130억원뿐이었으며, 750만명 정도의 유령병력을 조작하여 23억 5천여만 원의 현금과 5만 2천여 석의 식량을 착복하였고, 그밖의 의약품 · 부식비 등도 부정처분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경비가 방위군 간부들에 의해 착복되고, 또 그 상당부분이 정치자금화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부는 51년 3월 중순부터 방위군 장정들을 귀향조치시키는 한편 현 방위군사령부의 부정을 수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당시의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를 은폐하려고 기도하였으므로 그 해 5월 7일 신성모 국방을 해임하고 李起鵬을 국방장관에 임명함과 동시에 국회조사단이 국민방위군 부정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기붕 국방장관은 방위군 해체작업을 완전히 끝낸 5월 17일 김윤근 사령관의 구속을 발표하였고, 헌병사령부는 약 한 달간의 재조사 끝에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현,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원, 보급과장 박기환, 회계과장 보좌관 노용식, 제15교육대장 박철, 제27교육대장 임병선, 제10단장 송필수 등 6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다.
51년 7월 19일의 언도공판에서 김윤근 · 윤익헌 · 강석한 · 박창원 · 박기환 등 5명은 사형, 송필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김윤근 등 사형수 5명은 1951년 8월 13일 대구근교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어 국민방위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방위군 간부에 의해 부정유출된 자금이 이승만세력과 정부고위층에 유입되었다는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었다.
결론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은 반의회주의적 조직동원에 의지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파행적 속성이 잘 반영된 사건이라 하겠다. 이승만은 우익청년단체들을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하고 자신이 총재에 취임, 사조직화 하였으며, 이들의 조직적인 힘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년단체에 의한 기부금 모금은 이승만 자신이 그 폐단을 인정할 정도로 당시 그것은 양성화되어 있었고 사회문제화되어 있었다. 반의회주의적인 이승만의 정치스타일과 청년단체와의 관계는 이후로도 부산정치파동시의 땃벌떼 · 백골단 · 관제데모 등으로 지속되며, 이승만 정권의 전시기를 통하여 민중과 의회 억압의 수단이 되는 통치 장치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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