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전체, 마르크스주의, 인물, 정치경제학, 미학, 철학, 한국현대사회운동, 한국사회주의운동가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경제위기] (economic crises)

위기론을 거론할때는 경제-정치적 재생산 관계의 전면적 붕괴를 포함하는 전반적 위기와 자본주의 역사의 주기적 특징인 경기순환과 부분적 위기를 구분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윤에 대한 개인적 욕구는 사회적 노동분화의 객관적 필연성과 상충된다. 부분적 위기와 경기순환은 그 두가지를 복원시키는 체제 고유의 방식일 뿐이다. 체제가 튼튼할 때, 그 체제는 내부적 변동으로부터 신속히 회복된다. 그러나 체제가 튼튼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회복기는 점점 더 장기화되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며, 그럴수록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34년부터 현재까지 150여년 동안, 35년의 경제 사이클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단지 두 번(1873-93, 1929-41의 대공황)만이 전반적 위기로 평가된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1980년대의 대공황이 앞으로 이 목록에 추가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Mandel,1972;Burns, 1969).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는 일관되게 자본주의 체제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언급한다. 예를 들어, 그는 일반적 법칙으로서 이윤율 저하의 경향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동시에 일반적 법칙의 영향에 쐐기를 박으면서 이를 상쇄시키는 경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즉 ‘법칙’은 경향과 반경향으로부터 어떻게 도출되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기본방법이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여러 경향을 균등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일련의 모순된 경향을 불러일으키며, 특수한 역사적 ‘시점’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은 체제의 궁극적 방향을 경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 개혁과 국가의 개입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그 개혁이나 개입이 적절한 상황하에서 균형을 깨뜨리고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 관점은 가장 현대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위기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지배적 경향과 여러 가지의 종속적인 상쇄적 경향을 구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데, 이것은 후자는 전자에 의해 제시된 한계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배적 경향을 체제 자체의 본질에서 유래되며 그 본질에 매우 강력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종속적 경향들을 유동적인 한계 내에서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일정한 방향, 말하자면 한정된 방향에서만 작용한다(이러한 한계 안에서 종속적 경향은 또한 동등한 관계 위에서 모순된 경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유리한 관점에서 볼 때 체제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구조적 개혁, 국가의 개입, 그리고 계급 투쟁은 제한된 잠재력을 갖는 데, 이것은 그것들이 결국 체제 내적 동력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방법론적 접근에 상응하는, 위기론의 두가지 주요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하나는 모순된 경향들의 합성운동이이라는 법칙 개념에 기초한 가능성 이론인데, 여기서는 역사적인 결정요인이 일정하게 결합하면 전반적 위기가 발생한다. 또 하나는 상쇄적 경향을 종속시키는 본래의 지배적 경향의 표현이라는 법칙 개념에 기초한 필연성 이론이다. 여기서는 (물론 특수한 형태와 시기는 한계 내에서 역사적-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전반적 위기의 주기적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적 위기이론이 이 두 접근 방법을 어떻게 예증하는가를 살펴보자.

가능성 이론 (possiblity Theories)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이론, 즉 과소소비론 또는 경기침체론과 임금착취론을 검토할 것이다.

A. 과소소비론/ 경기침체론(Underconsumption/Stagnation Theories)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생산물의 화폐가치는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의 총계와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을 합한 것과 같다. 노동자는 순생산물의 총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는 순생산물을 다시 구매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노동자의 소비는 '수요격차'(demand gap)를 낳게 되고, 가치에서 임금에 대한 이윤의 몫이 증가할수록 수요격차는 점점 더 확대된다. 물론 자본가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소비하며, 이것은 그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며, 케인즈파에서는 이 저축 부분의 궁극적 토대는 여전히 대중의 제한된 수입과 소비인 수요로부터의 '누출 부분'으로 간주한다. 자본가의 저축에 상응하는 이 수요 격차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생산물 부분이 판매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정상가격에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윤이 너무 낮아서 자본가가 그들의 전체 소득을 소비하게 될 때까지 전 체제는 수축될 것이다. - 그 경우 어떠한 (순)투자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성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경제 논리는 경기침체로 가는 경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요격차는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공장과 설비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수요가 증대될수록 어느 시점에서 체제의 생산수준과 고용이 더욱 향상되며 더욱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므로 결국 체제의 궁극적 운동은 자본가의 저축계획에 의해서 창출되는 경기침체로 가는 경향과 그들의 투자 계획에 의해서 창출되는 팽창으로 가는 경향 사이에서 상쇄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본가는 개별적 자본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축한다. 그러나 그들은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할 때만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시 두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특히, 대규모 상업과 무역을 위한 토대는 어떤 특수한 자본주의 국가(19세기의 영국과 20세기의 미국)의 패권이 국제적 정치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때 제공된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위한 동기는 새로운 생산물과 시장, 그리고 기술의 임계질량이 일치될 때 주어진다. 토대와 동기가 공존할 때 팽창적 요인이 우세할 것이다. 반면 동기가 사라지고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자가 점차로 그 토대를 잠식해감에 따라, 어떤 시점에서는 수축적 요소가 다시 등장하고 경기침체가 그 시대의 정상 상태로 된다.-물론 새로운 패권적 질서(아마도 세계전쟁으로 서서히 진행될)와 폭발적 새로운 발견들이 또다른 성장의 시기를 열때까지.

이 가운데 독점력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소수 강력한 기업들은 각 산업을 지배하며, 산출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노동자와 영세한 자본주의적 기업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할수 있다. 대자본가들은 소득의 보다 많은 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에 총저축은 증가한다. 반면 가격과 이윤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은 그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며, 따라서 유용한 투자출구를 없애버린다. 수요격차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투자기회를 약화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독점은 공황을 사실상 불가피하게 한다. 물론, 실제로는 전후 '독점자본주의가 최근까지... 이전의 역사에서 어느 것이든 능가하는 많은 점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벼락 경기를 누려왔다'스위지(Sweezy). 다시 말하면 실질적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것은 매우 강력한 상쇄적 요인, 즉 전후 미국의 패권, 새로운 생산물과 기술, 그리고 군비지출의 출현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팽창요인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어떤 경제적 개입이 원칙적으로 경기침체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케인즈 경제학은, 국가는 자체의 지출을 통해서 또는 민간지출의 유도를 통해서 산출과 고용의 사회적 기대수준을 달성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법칙을 규정한다고 주장한다(→케인즈와 마르크스). 과소소비주의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즉 독점은 자본주의의 경기침체로의 경향을 증대시키며, 이 경기침체가 국가에 닥쳤을 때는 총수요를 자극함으로써 대항하는데, 독점자본가는 (경쟁적 기업들처럼) 산출과 고용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권력과 독점력 사이의 교착상태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경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Sweezy;Harman;Shaikh,1978). 국가가 이러한 투쟁을 중지하고 건축을 하면, 그때는 경기후퇴, 또는 아마도 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기의 출현은, 국가가 어쩔수 없이 독점을 규제하는 까닭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케인즈 학파의 이론은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위기의 존재와 그 회복은 이러한 능력이 적용되는 정치적 결과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가격통제, 조절, 그리고 강력한 경제계획을 통해서 독점을 축소시키는 정치적 계획은 인플에시션의 고비를 넘기는 한편, 증가된 사회복지 지출과 전보다 향상된 임금은 노동계급뿐만 아니라(수요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유익할 것으로 결론을 내릴수 있다.그러므로 충분한 압력이 국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 체제의 경제적 모순은 정치적 영역으로 대치되어 그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지는 자본가 스스로가 체제를 관리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자기주장 특유의 정치적 결론을 내리는 일은 신중하게 피하고 있다.(≪Monthly Review)≫1979.3.31, pp,12-13).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소신껏 주장한다. (→Harrington, 1972, 제12장, 1979, p, 29;≪Dollars and Senses≫ 여러호, 특히 1979, 10월과 1981, 7-8월호;Gordon et al. 1982, pp, 589-91).

B. 임금착취론(Wage Squeeze Theories)

임금착취론은 전반적 위기를 지속적 이윤율 저하와 관련시키려고 한다(→이윤율 저하). 그 출발점은,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1일 노동시간의 길이나 강도가 줄어들고, 또 두 요소 가운데 한가지가 실현될 때 다 조건이 같다면 이윤율이 저하된다는 인식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잉여가치율의 저하는 전반적 이윤율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것은 단지(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 따라 조정된) 실질임금의 상승은 그 임금의 동향에 관련된 이윤율을 저하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윤율이 이것에 관계없이 저하한다면, (조정된)실질임금의 상승은 이전부터 있었던 이윤율 저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다음에서 볼수 있듯이, 이것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라면, 실질임금의 충분한 급상승만이 실질적인 이윤율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임금착취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형적 주장이다. 그들은 실질임금의 변화가 없을 때 기술 변화는 이윤율과 임금에 대한 이윤의 비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 이론을 한 측면에서 보면, 이윤율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투자붐을 가열시킨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면, 그것은 실제로 과소소비 또는 경기침체론의 연장선인데, 이윤-임금 비율의 상승과 독점력의 강화는 수요격차를 악화시키고, 따라서 체제의 경기침체로의 경향이 증대된다.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경우, 만약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노동자들이 투쟁적이어서 그들의 임금 요구가 지속적으로 실질적 이윤율 저하를 가져온다면, 결국 이때 위기가 돌발한다. 전형적으로 임금착취론은 생산성을 앞선 실질임금 상승을 위기의 배후에 노동이 존재하고 있는 증거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이른바 기술선택이라는 상투적 수학적 논법은, 실질임금이 이윤율 상승과정과 반대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윤율 상승을 의미한다(Shaikh, 1978, pp. 242-7). 이것은 로머, 봘레스, 암스트롱과 그린 등과 같은 오늘날의 임금착취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예증되고 있다. 호지슨(Hodgson, 1975, pp.75-6)과 같은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으로서 유기적 구성의 경험적 안정성만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칼렉키(Kalecki,1971)는 보통 국가 개입이 과소소비 경향을 임금착취로 전화시킨다는 주장의 출처로만 인용된다. 기술 문헌의 관례적 선택 내에서조차 생산성에 비례하는 실질임금의 상승은 이윤율 저하를 가져오는데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수직으로 자른) 최고임금률은 한 노동자의 순생산물이라는 쉐이크(1978 a, p. 26)의 도형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점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과도'했을때만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론에는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상승률과 함께 자본가에게는 이윤률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본주의를 전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와 자본가가 충분히 양보한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회복을 꾀할수 있으며, 양쪽이 어느 정도의 절제를 표명한다면 국가는 미래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능성이론의 특징이란, 그 이론이 자본주의 운동의 기본법칙을 결정할수 있는 힘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이론 옹호자의 희망과 기대는 자본주의 아래에서도 정치가 체제를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는 최소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전략과 전술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에 논하지만, 이것이 곧 위기의 필연성 이론이 의미하는 것이다.

필연성 이론(Necessity Theories)

현대의 중요한 필요성 이론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의 이론이다. 과거에는 심지어 (룩셈부르그와 같은) 과소소비론의 몇몇 변형도 필연성 이론이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자본주의가 왜 오랫동안 경제성장을 누리고, 그 다음 필연적으로 그 시기에 상응하는 성장의 감속과 그 결과로 다가오는 위기를 수반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과소소비론이 폭발적 발견같은 외적 요인을 통해서 설명하는 만큼, 마르크스는 잠재적 이윤율 운동에 기초한 내적 요인을 통해서 설명한다.

모든 자본가의 활동의 추진력은 이윤이며, 잉여가치는 그것의 숨겨진 토대이다. 가능한 한 많은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자본가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자본가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낮은 단위의 생산비를 달성해야만 한다. 고정자본의 증가는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책이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에 비례한 고정자본의 증가(생산의 기계화)는 단위 생산비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또 고정자본의 증가는 더욱 향상된 생산방법 때문에 이윤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볼수 있다(→이윤율 저하). 이렇게 대규모적이고 자본집약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개별자본가에게, 낮은 단위 비용은 그들로 하여금 가격을 낮추어 경쟁자들을 희생시키고, 따라서 낮아진 이윤율을 확대된 시장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체제 전체로 볼 때, 이것은 평균 이윤율을 저하시킨다. 여러요인이 일시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상쇄시킬 수 있지만, 그 요인들은 엄밀한 한계 내에서만 작용하므로 지속적 이윤율 저하는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투자에 대한 이윤율 저하 경향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영향은 잠재적 총이윤 전체에 '장기파동'을 가져오는 데, 그것은 최초에는 가속되며, 그 후 감속, 침체한다. 후자의 국면에서는 투자수요가 줄어들고 초과량은 확대되는 한편, 신규 투자 부족은 실질임금이 생산성에 비례하여 상승될 수 있도록 생산성 증대를 천천히 낮춘다. 다시 말해서 현상적 과소소비와 임금착취는 수익성 위기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 위기를 야기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축적 내에는 유효수요량을 조절하고 생산성 증가의 한도 안에서 임금인상을 유지하는 내재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자본론≫, 제Ⅰ권 제 25 장 제 1 절;Garegnani, 1978). 각각의 전반적 위기들은 취약 자본의 대대적 파괴와 노동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촉진한다. 그것은 전반적 수익성의 상승과 증대된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해서 축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체제의 '자연적' 원상회복구조이다. 그러나 이윤율의 지속적 저하로 인하여, 계속적 상승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낮은 이윤율과 성장률로 특징되므로,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에서는 경기침체와 범세계적 실업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축적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지 비정상적 경쟁이나 초과임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제아무리 진보적일지라도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개입으로 단순히 '다루어질'수는 없다.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결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요구하고, 사회주의적 해결을 체제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정치가 체제를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야페(Yaffe, 1976)가 지적했듯이, 국가의 힘에 대한 가능성 이론 특유의 신뢰는 위험스러운 환상일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의 위기)

■ 인접어

개인
개인영웅주의
개인주의
결정론
경쟁
경제위기
경제주의
경제학
경험론
경험주의
계급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