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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와 지대 ] (landed property and rent)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적 농업지대 이론은 《자본론》Ⅲ권과 《잉여가치론》(주로 2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구별되는 출발점은 지대가 토지를 둘러싼 계급관계의 경제적 형태라는 데 있다. 지대는 그것이 토지의 다양한 질과 유효성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소유이다.
마르크스는 지대의 유형을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로 나누고 차액지대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토지의 차이는 농업 부문에서 자본의 수입 차이와 일치하게 된다. 이 차이는 차액지대 제1 형태의 기반이 된다. 크기가 다른 자본이 토지에 투자되어 상이한 수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산업 일반과 달리 초과이윤은 정상자본보다 더 큰 자본을 갖는 개별자본가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초과이윤은 차액지대 제2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지대로 전유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농업 부문에서 토지에의 자본 진출이 토지소유에 의해 방해받는 정도만큼 농업의 집약적 발전이 저해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농업부문 내에서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능력과 동기는 지대가 획득될 수 있는 범위에 제한된다.
차액지대는 농업부문 내 자본들 간의 경쟁과 연관되는 반면에, 절대지대는 가치와 생산가격 형성에 있어서 경제 부문 간의 경쟁으로부터 발생한다. 자본이 농업에 유입될 때 그것은 차액지대의 제2 형태와 관련하여 집약적으로 투자된 것이거나 새로운 토지에 투자되는 경우이다. 마지막 경우의 절대지대는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토지소유권의 존재로 인해 지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대는 크기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절대지대가 농업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의 차이이고, 이것은 농업에 있어서 낮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기인하는 잉여가치의 실제의 양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도시의 공황에서 토지소유가 차지하는 역할에 관한 분석에 뒤이어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지대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도시화) 이러한 이론들 중 상당수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론을 거부하고, 그것을 생산가격을 초과하는 지대의 수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독점지대로 대치한다. 게다가 농업에서 유기적 구성이 낮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파인(1979)은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임을 주장하고, 절대지대에 대한 한계가 새로운 토지에 자본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농업의 집약적 발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볼(1977)은 지대의 일반 이론은 존재할 수 없고 자본과 토지 간의 역사적으로 발전된 특유한 관계가 이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유기적 구성은 자본의 가치 구성과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마르크스는 농업 내에서 집약적 축적에 대한 방해로부터 절대지대를 추출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의 가치 구성이 아니라 자본의 낮은 유기적 구성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뮤레이(1977)는 또 달리 접근하여 마르크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그것이 토지소유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차액지대와 절대지대의 존재 및 역할은 토지소유의 형태와 무관하게 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단절은 부분적으로는 《자본론》Ⅲ권이나 《잉여가치론》에 나타나 있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흔히 제시되는 자료는 가상가격표와 차액지대에 대한 것들이다. 파인은 가격과 지대가 자본, 노동, 토지 간의 가정된 기술적 생산관계로부터 추출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가치 결정에서 무엇이 정상 자본과 토지를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고, 따라서 자본과 토지 사이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분석되어야 한다.
《자본론》Ⅲ권에서 마르크스는 전자본주의의 토지 지대의 발전을 고찰하였다. 그는 봉건지대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세 유형으로 시기 구분하였다. 그것은 노동지대, 현물지대, 화폐지대이다. 이러한 지대의 세 가지 형태는 봉건사회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마지막 단계는 현금으로 지대를 지불하기 위해 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상품 생산의 성장을 전제한다. 그러나 상품 생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양식은 여전히 봉건적이었다. 사적(私的) 축적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이 점에서 저개발에 대한 현대의 분석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전자본주의적 사회가 자본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봉건지대의 화폐형태가 존속하기 때문이다.
《잉여가치론》에서 마르크스는 지대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다른 저자들을 비판한다. 예컨대 리카르도는 어떠한 경제 부문에서도 획득될 수 있는 독점지대와는 구분되는 차액지대 개념만을 갖고 있었다. 리카르도에게 있어서 지대는 엄밀하게 말해서 토지, 즉 자연에 대한 소유이고 모든 토지소유가 지대수취자를 결정한다. 스미스는 가격이 임금, 이윤과 지대의 정해진 몫과 관계없이 형성된다고 하는 가격 이론을 구성요소로서 인정하는 한, 절대지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그 자체로 정합적이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3가지 수입 형태들은 그 총계가 순생산고에 제한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 이외의 저자들을 비판하면서, 지대가 오로지 자본과 토지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산업일반과 비교되는 바와 같이 토지에 접근하는 조건에 의해 왜곡된 가치 관계이다. 결과적으로 잉여가치는 분석에 의해서만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대로 전유된다. 그리고 지대의 수준에 관계없이 토지소유는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에 특히 민감한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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