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마르크스주의 | 인물 | 정치경제학 | 미학 | 철학 | 한국현대사회운동 | 한국사회주의운동가

       ■ 의견바로가기

[기회균등주의] ([機會均等主義, 영 opendoor policyㆍ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1) 세계 여러 나라가 국적(國籍)에 의한 차별대우를 배척하고 상호간의 통상ㆍ항해나 경제적 이익 관계에서 균등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경쟁의 기회를 주자는 외교 정책상의 주장으로 문호개방 정책(門戶開放政策)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9년 미국 국무 장관 헤이(J. M.Hay, 1838~1905)가 제창한 극동 정책이 이것의 실례가 된다. 미국은 그 당시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중국에 대한 열국(列國)의 통상상의 기회균등, 중국의 영토 보존 등을 강조한 정책을 택하여 1921년에 각국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중국 진출을 촉진하였다. 기회균등주의는 이런 점에서 선진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중국의 침탈과 개입이 미국의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1876년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에서 그때까지 청(淸)이 갖고 있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됨에 의해 일본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이 문호 개방과 기회균등이라는 구실로 광산 채굴권, 재목 체벌권, 전차ㆍ철도 부설권 등 중요한 이권 획득을 위해 상호 경쟁을 하였다. 2) 법률 용어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나 국민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부문에서 나름의 능력을 발휘하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공평을 기하자는 정치적 다원론자(多元論者)의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단지 법률적으로, 즉 형식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한 사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근본적인 것이다. ⇒평등

■ 인접어

기호논리학
기호론
기호학파
기화
기회 원인론
기회균등주의
길재
김가기
김가기
김대건
김부식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 www.laborsbo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