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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독일의 노동조합 (1 MB)
독일의 노동조합
박장현 지음
출판사 - 문원
초판일 - 1996-11-30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464

책 소개

흔히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노사화합주의의 한 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지나간 시대의 공룡’이며,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체제 구성 요소이며, 심지어는 자본주의체제의 ’배설구’라고도 한다. 거꾸로,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계급투쟁의 한 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한다.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미래를 제조하는 공장’이며,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핵심 주체라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와 해석들은 어제 오늘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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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 5

제1장 노-사관계의 독일식 모델 = 17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 = 27
1.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조합원 구조 = 27
2. 노동조합의 기구 및 의사결정 구조 = 31

제3장 기업가단체 = 38

제4장 단체협약정책과 단체협약체제 = 47
1. 사회적 조건 = 47
2. 노 - 사관계 = 51
3. 협약체제와 실제협상 = 58
4. 협약규정 = 68
5. 동독의 협약정책 = 80
6. 협약정책의 당면문제 = 83

제5장 산별단체협약 = 88
1. 역사적 발전 = 88
2. 산별단체협약의 실례 - 금속산업의 경우 = 94
3. 산별단체협약의 몇 가지 효과 = 99

제6장 공동결정과 노동조합 = 103
1. 기업 / 사업장 공동결정의 구조 = 103
2. 직원평의회 = 105
3. 경영감독회의 = 108
4. 정당 = 110
5. 공공사회 = 113

제7장 독일의 사회보장체제 = 115
1. 산재보험 = 116
2. 의료보험 = 118
3. 간호보험 = 122
4. 생산노동자와 사무노동자의 연금보험 = 126
5. 자영업자의 노후보장 = 130
6. 실업보험과 실업구호 = 132

제8장 동 - 서독 통일 후 동독지역의 노사관계 = 137
1. 출발상황 = 137
2.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 재정립 = 139
3. 산별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구성 = 142
4. 노동조합들과 사용자단체들 간의 현안 문제들 = 146
5. 단체협약정책 = 151
6. 전망 = 158

제9장 동 - 서 체제 대결이 끝난 후 노동조합정책이 당면한 도전 = 161
1. 동 - 서 대결이 끝난 후 노동조합의 미래논의 = 161
2. 1989년 이후 미래논의의 전제와 준거점 = 165

제10장 독일노동조합연맹의 강령개혁 = 174
1. 개혁 논의의 발생과 진행 = 174
2. 독일노련의 노선과 강령 = 175
3. 강령개혁 논의의 배경 = 178
4. 현재의 강령과 '96년 강령테제 = 190
5. 노동조합의 새로운 정체성(正體性) = 193

제11장 유럽통합과 '노동을 위한 연대' = 195
1. 유럽통합 = 195
2. 이탈리아 - 총파업, 프랑스 - 대파업, 독일 - '노동을 위한 연대' = 201
3. '노동을 위한 연대'일지 : '계급투쟁'아닌 계급투쟁 = 212
4. 21세기의 조절양식 = 229

부록
금속산업 베저 - 하류지역 기본단체협약 = 235
금속산업 베저 - 하류지역 생산직원 임금체계협약 = 277
금속산업 베저 - 하류지역 '95 / '96 임금협약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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