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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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노동운동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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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연구소 지음 |
| 출판사 - 노동정보사 |
| 초판일 - 1993-10-01 |
| ISBN - |
| 조회수 :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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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강의에 들어가며
제1강의 - 미군정 시기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 17
제1절 미군정의 노동개혁이 갖는 의미 = 17
1. 노동조합법의 공포(1945.12.22) = 17
2. 경제개혁 = 19
제2절 노동쟁의와 미군정의 역(逆)개혁 = 20
1. 개괄 = 20
2. 요미우리 쟁의 — 생산관리전술, 생산부흥투쟁, 경사생산방식 = 22
3. 토시바투쟁 = 27
4. 국철투쟁 = 29
5. 2.1 총파업 철회결정과 리더십 문제 = 29
6. 지도력문제와 레드 퍼지(red purge) = 31
* 질의, 응답 = 33
제2강의 - 협약체결운동과 직장투쟁 : 신기술도입과 노사관계 = 41
— 호쿠리쿠 철도와 미쓰이 미이께 탄광투쟁 사례 —
머릿말
제1절 주, 객관적 정세변화와 노사관계 = 42
1.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총평의 전환 = 42
2. 조직 만들기 운동 = 43
3. 자동화기술 도입과 직능급체계 및 합리화형 노무관리체계, QC = 44
제2절 쟁의사례 = 46
1. 호쿠리쿠(北陵) 철도 사례 = 46
2. 미쓰이 미이께(三井 三池) 탄광 사례 = 49
3. 투쟁의 평가와 기술혁신문제 = 51
* 질의, 응답 = 53
제3강의 - 기술혁신과정의 노동쟁의와 산별지향투쟁 = 64
—1957, 59년 철강산업 쟁의 —
제1절 고도성장기(기술혁신과정)의 노사관계 = 64
1. 1957, 59년 철강산업 쟁의가 갖는 의미 = 64
2. 철강쟁의의 의의 = 66
제2절 주, 객관적 조건과 쟁의분석의 관점 = 68
1. 기업의 상황 = 68
2. 조합의 상황 = 74
3. 쟁의분석에 필요한 관점 = 74
제3절 쟁의의 경과 = 75
1. 1957년 쟁의 = 75
2. 1959년 쟁의 = 76
3. 쟁의 중 몇 가지 논점 = 77
* 질의, 응답 = 79
제4강의 - 제2조합 또는 소수파 문제 = 89
—오지(王子)제지와 제너럴석유사례—
제1절 오지제지쟁의의 성격과 노사의 상황 = 89
1. 오지(王子)제지 쟁의의 성격 = 89
2. 오지제지 기업의 상황 = 90
3. 노조의 역사 = 92
제2절 오지제지쟁의경과 = 92
1. 1957년 말~58년 춘투 = 92
2. 1958년 8월 제2조합 발생 = 95
3. 1958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알선안 = 96
4. 평화기간(59년 3월 31일까지)의 상황 = 97
제3절 제1조합의 붕괴와 제2조합 = 100
1. 제1조합의 붕괴와 소수파로의 전락 = 100
2. 쟁의의 평가 = 104
제4절 소수파노조가 주도권을 잡은 사례 = 105
— 제너럴석유사례 —
* 질의, 응답 = 114
제5강의 -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운동 = 120
— 국철(國鐵)의 노동운동 사례 —
제1절 국철(國鐵)노동운동의 역사적 진행과정 = 120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성격 : 투쟁적, 갈등적 노사관계 = 120
2. 1948년 7월 공무원 단체교섭권, 파업권 부인 = 121
3. 1949년 ‘행정기관 직원 정원법’ 시행, 대규모 해고, 3대 괴사건 = 122
4. 1951년 6월 국철노조 10회 대회 : 평화 3원칙 채택 = 122
5. 1953년말 직장투쟁 조직화 지령 = 123
6. 1957년부터 국철근대화 계획 추진：사전협의 협정, 정책전환 투쟁 = 124
7. 1963년 운동방침 ; 직장 저항체제 강화와 직장 단체교섭 목표 = 125
8. 1969년 9월：생산성 향상운동 분쇄 = 125
9. 1975년 10월 ‘공공기업체 등 노동조합협의회’ 쟁의권탈환 실패 = 126
제2절 공공부문의 민영화, 합리화로 노조 무력화 과정 = 127
1. 1970년대 중반 이후 : ‘스크랩형 합리화’ 추진 = 127
2. 직장투쟁의 성공사례 ― 고 커뮤니티 (庫 COMMUNITY) = 129
* 질의, 응답 = 132
제6강의 - ‘일본식 노동운동’과 ‘일본식 생산방식’ = 141
제1절 문제제기 = 141
제2절 린(LEAN) 생산방식과 유토피아의 도래 = 143
제3절 ‘자동차 절망공장’은 없어졌는가? = 149
제4절 유연한 포드시스템과 경쟁의 조직화 = 151
제5절 일본모델론과 준거틀 = 154
* 질의, 응답 = 154
보론 = 173
1. 일본기업의 노사이익공동체 전략/이영 = 175
2. 일본 노무관리의 변천(번역) = 188
3. 직장조직의 공동화 과정(번역) = 208
4. 현장과 유리되고 계급성마저 거세당한 일본노동조합운동의 교훈/이영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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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현재 일본식 노사관계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주들은 너도 나도 일본식 노사관계의 우수성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일본식 생산방식 학습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본 측도 87년 7·8월 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진출한 노동대중들의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앞다투어 일본식 노무관리 기법을 모방, 도입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 진영도 한국자본 측의 노무관리 전략·전술 변화를 지피지기(知彼知己)하기 위해서도 일본식 노무관리기법과 일본노동운동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 노사관계를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자본 측의 대성공과 노동진영의 철저한 패배로 귀착되는 것 같다. 현재의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주류는 노사협조적 이념 아래 노조가 경영 측을 보완하는 거대한 고충처리기구로 기능하는 상태, 즉 사실상 기업의 노무관리 부서로 전락한 상태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노조에 무관심하여 한때 43%까지 상승하였던 노조 조직률이 현재 23~24%까지 현격하게 하락된 상태이다.
셋째, 노조가 현장조직 기반을 상실하면서 노조의 직장조직이 공동화되었고, 도리어 경영측이 주도한 소집단 자주관리활동이 노동자의 내면적 자발성을 생산성 향상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넷째, 자본 측이 직무·직능체계 등 노동자 간의 경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직한 결과, 노동강도가 극도로 강화되고 과로사의 급증과 정신분열증의 확산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노조가 정규직 중심으로 기업이기주의에 매몰된 결과, 주민운동이나 국민대중의 정서로부터 노조운동이 분리되고, 기업 내적으로는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방치하여 결국 자본 측의 노동자 분할지배구조에의 편입이 고착화되었다.----본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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