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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전략 (1 MB)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전략
허은영 외 지음
출판사 - 노동전선
초판일 - 2000-03-10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941

책 소개


1장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 다룬다.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싼 정세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의하여 압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노동운동 주체들의 시야를 메우고 호도하고 동요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먼저 '경제위기'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지금 노동자계급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단지 97년부터 닥쳐온 경제위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서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의 항상적이고 집요한 공격이 노동자계급 앞에 놓여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그야말로 계급적 대안에 입각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앞을 헤쳐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2장에서는 자본측이 80년대 중반부터 전개해 온 현장통제방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현장통제방식은 자본과 노동의 힘관계,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축적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과 노동의 세력관계가 중심을 차지한다.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공격해오는 현장통제의 여러 측면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지금 현장통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장은 현장통제의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여러 양상 중에서 특히 임금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임금유연화는 자본이 현장통제를 통해 획득한 자본우위적, 경쟁적 관계들을 제도화하는 유력한 장치이며, 최근에 그것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자간 분할 경쟁을 가속화하고 노동자간에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계급적 통일성과 연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한편,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가능하게 하려는 자본의 공세이다. 이러한 유연화의 문제와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4장은 작업장 수준에서 진행되는 현장통제 양상과 대응사례를 분석하는 장이다. 특히 이 장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통제는 기업 내부 구조조정의 결과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과정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면서 노동력을 초과착취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장은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구조조정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검토하는 장이다. 경제위기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침윤당하거나, 투쟁에서 무력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감을 딛고 투쟁한 동지들도 있었다. 노동조합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현장통제에 대한 대응은 단지 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자신을 정립하는가 하는, 이념과 노선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6장에서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은 현장통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정리했다. 우리는 대응전략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체화했는데, 첫째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성이며, 두 번째는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과 작업장 투쟁과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 셋째는 일반적 권리로서 '노동권'이라는 개념 아래 일상적 사보타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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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 3

1장 경제위기와 국가-자본의 구조조정전략 .17

1.세계경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 19
2. 한국경제의 위기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대응전략 23
3.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26
1) 제1기(1998.5 -1998.11) . 33
2) 제2기(1998.12-1999.2) . 35
3) 제3기(1999.3-현재) . 37

4. 구조조정 결과와 이후전망 .38


2장 자본의 현장통제 전략의 변화 . 45

1. 들어가는말. 45
2. 자본의 통제전략의 변화과정 .46
1)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병영적 통제의시기, 권위적 단순통제 .48
2) 87년노동자대투쟁이후 . 51
(1) 87년노동자 대투쟁이후-89년까지: 개별자본의 새로운 노무관리 시도 . 53
(2) 90년-92년: 개별자본 차원의 노무관리 체계 구축시기 . 58
(3) 93년~경제위기 이전: 신경영전략의 확산, 국가차원의 제도화 시도 64
3) IMF관리체제이후: 신경영전략의 제도화와 전면화 .68

3장.현장통제의 주요기제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73

1. 구조조정 이후 광범위하게 실시된 노동시장유연화. 74
2. 자본의 성과주의적 임금체계 확산과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방안 . 82
1) 성과주의 임금의 여러유형 . 83
(1) 노동자들의 개별경쟁을 가속화하는 연봉제 -83
(2) 집단성과배분제도. 90
(3) 소위 ‘부가가치' 임금개념-EVA제도 -94
(4) ‘무노동무임금’을 제도화하는 임금론-PBS제도 -99
(5) 임금과 주식의 연계-스톡옵션과 우리사주 -102
2) 대응방안-임금유연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105
(1) 생계비 원칙을 확고히 하자 -107
(2)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을 철폐하자 -110
(3) 실질임금 인상투쟁을 강화하자 -113

3. 비정규직 확산과 대응방안 -114

1) 비정규직 확산원인 -116
2) lMF이후 비정규직 확산경로와 실태 -118
(1) 정규직 해고 후 비정규직으로 재채용 -118
(2) 워크아웃(분사 및 소사장제 도입)과 외주하청 및 용역제 -119
(3) 비정규직으로 결원 보충을 하거나 인턴사원제 도입 -123
(4) 작업장 내부의 구조 재편을 통한 인원 축소 및 비정규직확대 -124
3)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127
(1) 왜 비정규직 조직화가 중요한가? -127
(2) 비정규직의 독자적 조직화사례 -130
(3) 민주노총과 연맹,단위노조 차원의 비정규직 조직화 -138
(4)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146

참고〈비정규직의 여러 유형> -150


4장. 작업장 통제의 여러 앙상과 대응방안 -155

1. 노동과정에 대한 전면적 통제 -156
1) 제품시장 중심의 노동력 통제 . 158
(1) 팀노동 확대와 조직축소 및 배치전환의 일상화 . 158
(2)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시간 연장,무임금노동증가 . 165
2) 고객중심 경영을 외치며 노동자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 . 173
(1) '고객만족경영'과 ‘친절운동’ . 173
(2) 품질실명제 . 176
3) 극악한 생산성 논리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급증 . 182
4) 성과주의와 노사협력주의 유포 . 185
2. 관리감독자 권한 강화와 상호 경쟁체제도입 . 187
1) 관리감독자의 위상은 어떻게변화해왔는가? . 188
2) '경제위기'와 관리감독자의 위상변화 . 191
(1) 관리감독자들간의 경쟁 심화 . 192
(2) 관리감독자의 권한 확대 . 194
3. 작업 외적 , 물리적 현장통제 . 198
1) 작업외적인 통제 . 199
2) 전자정보감시체계. 204
(1) CCTV . 205
(2) 출퇴근카드 및 작업라인 감시망 . 207
4. 노조활동에 대한 직접적 공격 . 210
1) 노조선거에 대한 개입 . 211
2) 활동가들의 집중적 해고 . 211
3) 비조합원 우대와 조합탈퇴 강요 . 212
4) 단체협약의 개악과 파괴 . 214
5)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 216
5. 이데올로기적 통제 . 219
1)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는 이데올로기 . 219
(1) '너희들은 프로다. 프로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 . 220
(2) '능력만 있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고 출세할 수 있다’ . 222
2) 구조조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데올로기 . 225
(1) '지금까지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225
(2)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 투쟁해봐야 너희들만 손해다.' . 229
6. 대응방안-현장투쟁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 231
1)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 . 234
(1) 신인사제도 폐지 . 234
(2) 고용확대투쟁-인력확보 . 236
(3) 전면적 임금인상과 임금체계 개악 저지 . 237
(4) 인사징계권,작업중지권복구 . 239
(5) 노동과정 재편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명문화 . 241
2) 노동자계급의 대응논리를 확보하자. . 242
3) 현장투쟁을 활성화하여 노동조합 조직력을 복구하자 . 243

5장.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구조조정 대응평가 . 249

1. 민주노총의 구조조정 대응평가 . 250

2.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민주노조운동에 어떻게 침투했는가?. 256

1) 97년 경제위기론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 258
2) 기아사태와 기아살리기 . 261
3) IMF관리체제와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의 전면화 . 262

3. 구조조정 대응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 266

1)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을 밝히자 -267
2)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집요하게 하자 . 268
3) 법 · 제도적 제약들을 철폐하자 . 270

6장. 대응방안 . 275

1.구조조정과 현장통제 양상 정리 및 핵심요구 . 275
1) 현장통제의 특징 . 275
(1) 기업내부의 구조조정-노동과정에 대한 전면적 통제 -277
(2)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시간 연장,무임금노동 증가,개별 책임제도 강화 . 279
(3) 노동시장 유연화 . 280
(4) 작업외적-물리적 현장통제 .281
(5)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조건 개악 .282
2) 핵심요구 . 285
2.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전략 . 292
1) 자본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성 . 293
(1) 경쟁력 논리를 철저하게 배격한다 .294
(2) 패배의식을 극복해야한다 . 296
(3) '현실론'과 '차선론'을 배격해야 한다 298
2) 현장투쟁과 전국투쟁전선의 연결 . 300
(1) 전국적 노동유연화 반대투쟁과 작업현장에서의 유연화
반대투쟁을 연결시키자. 301

(2) 전국적 생존권 사수투쟁과 단위사업장의 임금인상투쟁을 연결시키자 . 302
(3)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작업장투쟁을 연계시키자 . 304
3) 노동권의 관점에서 일상적 사보타지 정신을 복원하자 . 305

3. 조직주체를 만들어나가자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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