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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주요 쟁점에 관한 올바른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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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백 지음 |
| 출판사 - 나루 |
| 초판일 - 1994-10-25 |
| ISBN - |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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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 4
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법적인 해석 = 9
2 근로기준법상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 24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설 = 36
4 정리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67
5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노조전임자의 인정과 대우가 이루어져야한다! = 99
6 단체교섭대상으로서의 인사·경영권 = 118
7 인사이동의 형태 = 139
8 인사이동명령의 제한에 관한 판례 경향 = 145
9 단체협약 불이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166
10 단체협약 핵심사항 정리 = 173
1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쟁점 해설 = 182
12 조합원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다! = 197
13 Union Shop 협정은 노조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 216
1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한 해설 = 232
15 무노동 무임금에 대하여 = 252
16 제3자 개입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 = 289
17 현행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 334
18 합법 연맹의 법적 위상에 대한 해설 = 357
19 상급노조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절차 및 법적 의의 = 362
20 단체교섭의 방식과 운영실태 = 366
21 산업별 노동조합의 향후 전망과 과제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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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노동법은 자본제사회에서의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의 객관적 기반과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조건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창출된 노동운동은 노동자 단결의 역사적 필연성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의 승인 및 그 구체적 전개로서의 노동법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근대 시민법의 수정으로 탄생된 사회법의 일종인 노동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산업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지난 몇 년간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경험을 거울삼아 힘의 대결 구도보다는 사실과 논리를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노사관행을 정립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역동적인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심각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양식과 의식의 변화,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화 등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적 충격 속에 노동조합의 조직세력은 주춤거리고 고용노동자의 조직율은 감소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과제와 정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느 것이 적법하며 무엇이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논리를 확보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노조활동을 둘러싸고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쟁점이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중 어떤 문제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잠재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간 현장의 단위노조에서 노사 간의 논쟁이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쟁점사항들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정당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본인이 단사의 위원장과 연맹의 조사통계국장으로서 지득하고 준비한 자료들을 모아, 제반 학계 및 전문가 분들의 각종 이론서와 관련논문의 논지를 토대로 노조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엮어 보았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존경하는 선배 제현들의 훌륭한 문헌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일일이 각주를 달아야 마땅하나 사정상 고러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본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간의 시각차가 너무 크고 이론과 실무의 괴리가 깊은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노동관계법을 운영하는 노동부, 검찰, 법원 및 노동계의 입장을 내용별 체계에 따라 기술하여 이에 대한 조합 측의 법적 대응논리를 찾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서가 노사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노조활동의 활성화와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가져오는데 조금이라도 실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단위노조의 간부 학습이나 조합원 교육 및 단체교섭 시 논리마련 등에 널리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이 있기까지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직장동료와 대학노련 동지들, 고리고 원고정리와 교정에 힘써준 황범주, 임혜영, 박기영, 공병각 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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