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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결성에서 승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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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음 |
| 출판사 - 민주노총 |
| 초판일 - 1997-08-25 |
| ISBN - |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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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장 노조의 설립과 해산
Ⅰ. 기업별 단위노조설립 = 17
II. 연합단체, 지역노조, 산별노조설립에 관한 법적 문제 = 27
Ⅲ. 산하조직(지부, 분회)의 설립 = 41
Ⅳ. 설립신고서반려에 대한 대응 = 43
Ⅴ. 노조의 해산과 합병 = 46
제2장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Ⅰ. 가입과 탈퇴 = 50
Ⅱ. 행정관청의 노조감독 = 58
Ⅲ. 총회(대의원회)의 개최와 의결 = 63
Ⅳ. 회의 진행법 = 73
Ⅴ. 선거의 방법 및 절차 = 80
Ⅵ. 노조회계 = 95
Ⅶ. 문서관리 = 103
Ⅷ. 기타활동 관련 = 109
제3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Ⅰ. 단체교섭의 체결 = 125
Ⅱ. 단체교섭의 대상 = 136
Ⅲ. 단체협약의 체결 = 146
Ⅳ. 단체협약의 효력 = 151
Ⅴ. 단체협약 유효기간 = 163
Ⅵ. 단체협약의 해석 = 167
제4장 노동쟁의
Ⅰ. 쟁의 절차 = 173
Ⅱ. 노동관계 지원 =· 188
Ⅲ.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대응 = 192
Ⅳ. 쟁의권의 보호 = 196
Ⅴ. 쟁의의 제한 = 201
Ⅵ. 탄압에 대한 대응 = 220
제5장 근기법 활용
Ⅰ. 근기법 기본원칙의 적용 = 248
Ⅱ. 부당해고, 정리해고 = 256
Ⅲ. 임금 = 265
Ⅳ. 노동시간 = 309
Ⅴ. 소년과 여성의 보호 = 325
Ⅵ. 고용보험 = 332
Ⅶ. 산업 재해 = 340
제6장 법률구제 절차
Ⅰ. 진정 = 349
Ⅱ. 구제신청 = 353
Ⅲ. 고소고발 = 369
Ⅳ. 행정심판 = 382
Ⅴ. 행정소송 = 385
Ⅵ. 보전소송(가처분신청) = 398
Ⅶ. 민사소송 = 402
Ⅷ.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사청구 = 408
Ⅸ. 국제기구에의 제소 = 410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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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실무적인 문제란 법 개정에 따르는 노조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문서 한 장에서부터 규약에 이르기까지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어쩌면 잡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양식에서부터 노동법의 원리에 이르는 문제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노동법해설과 노조실무자료집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진 듯이, 처음에는 노동법해설서와 실무 자료집을 따로따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개정된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야 하는 현장의 요구가 그렇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법해설서처럼 노동법체계에 따라 법조문을 해설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안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은 당면한 사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원칙과 노동법의 문제 그리고 필요한 실무적인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노조결성, 일상 활동, 단체교섭, 쟁의의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의 내용과 현행노동법의 문제를 다루고, 그에 필요한 실무적인 대응방안과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최저임금,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근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활동과 관련되는 제반 법률구제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집단적노사관계법과 근기법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산업안전, 고용관련 부분은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많은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책으로, 노동자승리를 위한 노동법 활용 실무교본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민주노총 기획부국장 김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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