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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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와 현장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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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숙경 지음 |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
| 초판일 - 2008-01-01 |
| ISBN - |
| 조회수 : 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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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1. 들어가며 = 1
2.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형 = 4
3. 연구 방법 = 10
4. 글의 구성 = 14
제2장 노조 내부 민주주의와 조직 효율성 = 16
1. 노조 내부 민주주의와 조직 효율성 = 16
2. 정파조직으로서 현장조직 = 24
3.소결 = 37
제3장 현대자동차노조와 현장조직 = 39
1.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 39
2. 노조 선거를 통해 본 현대차 현장조직의 형성과 변화과정 = 41
3. 현대차 현장조직 현황 = 73
4. 노동운동 쟁점으로 본 현대차 현장조직 간의 차이 = 75
5. 현대차 현장조직 운동의 특징 = 87
제4장 기아자동차노조와 현장조직 = 93
1. 기아차 노사관계 = 93
2. 선거를 통해 본 현장조직의 흐름 = 95
3. 기아차 현장조직 현황 = 116
4. 노동운동 쟁점으로 본 기아자동차 현장조직 간의 차이 = 119
5. 기아차 현장조직 운동의 특징 = 124
제5장 대우자동차노조와 현장조직128
1. 대우자동차 노사관계 = 128
2. 대우자동차 현장조직의 흐름 = 129
3. 노동운동 쟁점에 대한 대우자동차 현장조직들의 입장 차이 = 134
4. 대우차 현장조직 현황 = 136
5. 대우차 현장조직 운동의 특징 = 138
제6장 완성차 3사 현장조직의 활동과 평가 = 145
1. 완성차 3사 현장조직의 활동 = 145
2. 완성차 3사 현장조직 비교 = 158
3. 현장조직 분화의 원인-“이념이 달라 나눠지는가? = 164
4. 현장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169
5. 요약 및 소결 = 175
제7장 전국수준의 현장조직 = 180
1. 전국적 현장조직의 형성과 특징 = 180
2. 전국 수준의 현장조직 = 183
3. 주요 쟁점 = 200
4. 전국조직과 완성차 3사 현장조직과의 관계 = 206
제8장 결론: 노조 내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 211
참고문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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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신자유주의적 체제 재편과 그로 인한 세계적인 경쟁의 강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로인해 노동조합 조직률 저하 및 사회적 영향 약화 등의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반노조주의적인 개관적 환경은 한국에서 또한 예외가 아닌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운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은 노동계 안팎에서 통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미 위기 진단의 수준을 넘어 위기 대응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통된 조건하에서도 노동조합의 위기는 나라마다 드러나는 양상은 매우 다른다. 노사관계 제도나 약사, 문화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 주체들의 대응 전략과 실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조운동의 주체적 조건은 객관적 조건만큼이나 좋지 않다. 노사정위 참여 문제를 둘러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를 쟁점으로 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급격히 식어가고, 중앙 단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 또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조운동 주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 마련과 구체적 활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내부 단결력을 저해하고 지도력 행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의견그룹 간 심각한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라는 공식 조직과는 달리 임의적으로 소수 활동가들에 의해 형성되어진 의견그룹, 정파조직들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치부되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노조 내 그룹 정파조직 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 조직은 노조운동 내에서 어떤 역학을 수행하고 있는가?
완성차 3사, 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의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노조운동 내 의견그룹, 정파/분파 조직의 위상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그 동안 노조내 정파분파 조직에 대한 일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조직 위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현장조직을 ‘정치적 대중조직’으로 규정하고, 조직 내 의견그룹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쉽게 ‘이데올로기적 정파조직’과 ‘비이데올로기적 분파조직’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데올로기적 정파조직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공통의 이데올로기(이념)적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리더십을 통제할 수 있다. 즉 비슷한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모임으로 다른 정파와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비이데올로기적 분파조직은 특정한 원칙을 가진 정책보다는 선거 등에서 승리했을 때의 이득이나 권력 유지에 주목하거나 이권을 챙기는 그룹으로, 전체의 목적보다는 분파 구성원의 이해를 위한 활동에 더 주력하는 조직이다.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던 완성차 3사 현장조직들은 노조 민주화 이후 이념적 가지의 차이로 분리되면서, 정파조직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분화와는 달리 이후 ‘선거를 둘러싼 이합 집산’의 과정에서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장조직은 이데올로기적 정파조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비이데올로기적 분파조직으로 변질되어가고있다.
혀장조직의 출발은 ‘노조 민주화 투쟁’ 과저에서 시작되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반발과 그 대안세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노조 집행부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표자임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해에 복무하자 이에 대한 반발과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반민주세력’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세력 내부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한국 노동운동의 두 갈래의 이념적 흐름인 민족민주노선(NL)과 민중민주노선(PD) 세력들이 하난의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1986년 대우차노조의 대실동(대우차실천동지회), 1987년 현대차노조의 민실노(민주노조실천노동자회), 1988년 기아차노조의 민노회(민주노동자회) 등 1987년을 전후하여 완성차 3사의 최초의 현장조직들이 결성된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노조 민주화=민주노조 건설’ 이후 현장조직 내 이념적 차이가 가시화되면서 현장조직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이 때의 이념적 차이는 한국의 계급적 운동의 큰 흐름을 대변하는 NL과 PD 노선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노조의 경우 1995년 계급적 운동세력의 총 집결체로 인식되던 민투위(민주투쟁위원회)가 6대 집행부에 당선된 이후 1997년 7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NL노선의 실노회가 조직적 탈퇴를 감행하였고 민투위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넓은 범위의 PD노선의 세력들이 남게 되었다. 기아차의 경우는 1993년 12대 이재남 집행부에 이어 13대 이재승 집행부가 당선되면서 이 과정에서 정파조직들 간의 노조운동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해졌다. 그 결과 1996년 PD노선의 평등회와 NL노선의 기노회(기아차민주노동자회)가 조직 분화를 해 기아차 현장조직의 핵심적인 2개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대우차의 경우, 1995년 14대 임원선거에서 보수적인 세력에 다시 집행권이 넘어가자 기존 운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장조직 내부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현장조직을 지도해 왔던 NL노선이 조직을 탈퇴하여 새로운 대민실노(대우민주실천노동자회)를 조직하였고, 주류를 이루게 된 PD진영은 민노회(대우민주노동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완성차 3사의 경험은 ‘어용노조’라는 공동의 적이 제기되면서, 그 동안 덮고 넘어갔던 내부 활동가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가 고개를 들게 되는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한 집행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대중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파간의 이념적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고, 기존 활동의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차는 더욱 두르러지고 결국 조직 분화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완성차 3사 노조운동 내부에는 계급적 세력 내의 NL,PD 진영과 중도세력, 실리주의적 세력 등 크게 4개의 흐름이 존재한다.
1990년대 후반을 거쳐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완성차 3사 현장조직들의 본격적인 ‘체세포 분열’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진행되는 조직 분화는 이념적 원인보다는 비이념적 원인이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예외적으로 몇몇 조직 분화에서는 정파조직간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직 분화를 가져올 만큼 이념적 차이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현장조직 분화의 주요 문제의식은 “다음 임원선거에서 누구를 위원장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위원장 후보가 서로 다를 때 현장조직들은 쉽게 갈라졌고, 이같은 원인으로 갈라진 현장조직들은 권력지향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양상을 강하게 보이게 되고, 현장조직간 이념적 차이는 점점 더 흐려졌다. 이념적 차이에 근거해 형성되던 현장조직들이 자기 조직 이익에 치중되는 비이데올로기적 분파 조직화돠어온 것이다.
한 회사에 10여개에 이르는 현장조직들이 형성되자 자기 조직만의 독자적인 조직력을 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조직 간의 선거연합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간 선거연합은 이념적 근접성이나 정세 인식, 전술 운용의 공통성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누구와 손을 잡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급적 세력들의 지지기반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내부에서는 경쟁이 벌어지고, 중도적 세력이나 떄론 실리주의적 세력과의 선거연합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데 대한 반성으로 선거연합을 뛰어넘어 조직적 결합을 추진하려는 현장조직간 통합이 몇 차례 제기되고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예를 찾기 매우 어렵고 대부분 ‘한 지붕 두세 가족’을 형성하다가 다시 분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대부분 조합원들은 현장조직들의 이념적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조직 분화와 통합, 재분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조직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그 조직을 대표하는 ‘명망가’를 중심으로 조직간 차이를 인식하기도 한다.
이는 비단 조합원들만의 인식 수준이 아니라 현장조직에 속한 활동가들 또한 본인이 속한 현장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이념적 차이나 정치노선, 전략 전술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현장조직의 조직원 확대는 노조 임원선거를 전후하여 이루어지는데, 조직 내부 학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기 조직의 목표 및 특징 등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현장조직들은 축하는 미래 사회의 상(像)에 대해 ‘노동해방’, ‘평등세상’, ’통일조국’ 등 추상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어, 이 같은 보편적 가치만으로 각 조직들의 이념적 차이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조직의 이념적 지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다른 조직과의 ‘무조건’ 다르다는 점만 강조되면서 현실 노조활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격해지고 활동가들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내 조직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너’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장조직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선을 막는 등 노조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한편, 집행부의 공로를 적게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자파의 이익을 위해 노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이 존재하는 한 조직 내부의 견해차는 자연스런운 것이며 이를 지속● 발전시키려는 현장조직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직이 “권력을 얻은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전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직원뿐 아니라 조합원 대중들과 공유해야 한다. 노조 임원 선거는 조합원들에게 노조운동에 대한 현장조직의 다양한 정책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기회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한 조직의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견해를 지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소수의 현장 조직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이후 토론과 합의, 실천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는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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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도서에 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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