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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장으로 돌아가자 (2 MB)
공장으로 돌아가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지음
출판사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초판일 - 2002-10-12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1637

책 소개

제 16대 집행부의 해외매각반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17대 정리해고반대투쟁으로 계속되었던 대우자동차투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남긴 채 일단락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이 미완이라고 하는 의미는 투쟁의 주요한 쟁점이었던 정리해고자의 문제가 300여명의 복직에 그친 채 아직도 다수의 해고조합원들이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작업은 많은 결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선 투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백서를 발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특히나 현17대 집행부가 투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업으로까지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성당에 근거를 둔 투쟁을 하던 시기부터 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직무대행체제로 넘어가면서 백서 팀까지 구성하면서 백서 작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바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의 구성이었다. 결국 초기에는 문제의식은 많았으되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현 집행부내에서 이 투쟁을 정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미를 두고서라도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구체적 문제의식으로 발전했던 바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백서 팀은 구성되었다. 하지만 백서 팀이 구성되고 나서도 그 내부에서의 의견은 분분했었다. 일정정도 평가를 분명히 하면서 교훈으로 남길 것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현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투쟁평가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하면서 간단한 소결속에서 일정한 문제의식을 남겨야 한다는 점까지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표출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백서가 갖는 의의와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 시기 수없이 많은 노동자 투쟁 중에서 2000년대 벽두를 열어제끼는 중요한 구조조정반대투쟁으로서 그 전 과정을 노동조합을 넘어서 민주노총 그리고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및 그 산하단체들 그리고 인천 시민대책위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동자가 하나로 맞선 싸움에 대하여 최소한의 일차 자료 수집에 근거한 간략한 정리와 다양하게 제출된 문제의식의 형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싸움에 참여 했다가 구속 수배된 수많은 전국의 노동형제들이 이 백서를 읽고서 대우자동차투쟁의 전 과정을 한번쯤 되새기면서 이후에 또 수없이 다가올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본다는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한계 역사 분명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완의 투쟁으로서 대우자동차 조합원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투쟁을 바라보는 사고들이 너무나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리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빠르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하여 백서 팀을 구성하고 있던 주체들이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평가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평가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라도 전체 노동자 투쟁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냉정하게 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2001년 2월 16일은 대우자동차노동자 1750명에게 자본과 정권이 합작하여 사형선고를 내린 날이다. 변변한 사회안전망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서의 정리해고는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의 인간이 아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고장난 기계의 부품처럼 용도 폐기되어 지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정리해고라는 파국을 막고자 ‘무급순환휴직제’를 포함한 ‘경영혁신안’을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하였지만 정리해고라는 명분 아닌 명분이 필요했던 자본과 정권은 기어이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대우자동차에서의 대규모 정리해고 단행과,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투쟁은 단위사업장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탈을 쓴 초국적 자본의 국내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정부, 채권단 해외자본이 하나가 되어 총 노동진영과 맞섰던 한판 싸움이었다.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철폐투쟁의 과정 중 전국의 노동자들이 보여 주였던 연대 투쟁은 노동자는 하나다는 대 명제와 함께 그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 화염병이 처음 등장하여 투쟁을 벌였던 것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2001년4월 10일 경찰폭력 만행은 전 세계에도 알려져 ‘노벨평화상’ 이 ‘노벨폭력상’으로 둔갑한 정권의 폭압성을 만천하에 공포한 날이었다.
정리해고 철폐투쟁이 14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난 2002년 4월 16일 특별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300명 우선복귀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복직희망자 복귀라는 불완전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전원복귀라는 성과는 쟁취하지 못했지만 ‘투쟁하면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정리해고 철폐투쟁백서는 ‘해외매각,정리해고 반대투쟁’ 직대체제의 성립과 정리해고자 해결을 둘러싼 진통’ 이라는 2부로 구성되어있다.
제 1부에서는 “해외매각반대,정리해고반대”로 대표되어지는 대우자동차투쟁의 주요한 물줄기를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해외매각반대를 둘러싸고 수행되었던 완성차 4사의 총파업투쟁에서 시작되어 17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주요한 쟁점이었던 부도국면에서 합의각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판 격돌,그 이후 정리해고를 둘러싼 투쟁에서 경영혁신위원회의 참여와 함께 희망퇴직과 무급순환휴직까지 제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하고자 하였던 노동조합측과 해외매각의 한 길속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 및 회사측과의 한판 격돌은 투쟁과 협상전술에 대하여 많은 독자들이 깊은 사고 속에서 읽어야 할 대목이다.
나아가 정리해고가 단행된 국면에서 벌어진 전면파업돌입과 공장투쟁 그리고 공장에서 밀려난 이후 벌어진 전국적 규모의 연대투쟁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와 자본의 실질적 한판 격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 전술과 함께 조직적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이후의 국면에서는 4.10폭력사태가 전체 대우차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는가의 문제와 함께 그것을 노동조합이 적절히 활용한 전술로 배치했는가의 문제를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 2부에서는 직무대행체제로 들어서면서 투쟁보다는 교섭에 무게 중심을 싣고서 전체적인 투쟁을 조율해 나갔던 시기이다. 여기에서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의 문제에서부터 교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특별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도 단협 양보가 옳은가 그른가를 논쟁하기보다 그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와 함께 300명 복직합의를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2년 7월25일 이후의 국면에서는 투쟁의 마무리 과정에서 노동조합내부의 민주주의적 토론과 결정구조를 정착시키는 문제에서부터 후퇴하는 시기에 투쟁과 협상전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투쟁백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있었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주요 접점의 순간들을 간단하게 소결로 처리하였다.
정리해고 철폐투쟁에 대한 평가는 백서를 읽고 난 독자들이 하도록 하였다.
정리해고 철폐투쟁백서가 지금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발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 투쟁백서가 ‘타산지석’ 이 되었으면 하면 바램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이 투쟁 백서가 발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정리해고 철폐투쟁에 함께 했던 전국의 노동자들과 정특위 동지들게 이 백서를 바친다.

정리해고투쟁백서 발행팀장,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조하수 위원,노동조합 선전1부장 노승우 위원,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조건준 위원,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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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투쟁백서 발간에 부쳐 •17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 |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전 위원장/
문성현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이종회 |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염성태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인사말/ 김일섭 | 정비지부 지부장/ 우병국 | 군산지부 지부장/
서동완 | 창원지부 전 지부장/ 박석주 | 부산지부 지부장/ 이진희 | 동래지부 지부장 노명언 |
|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정우

1부

Ⅰ. 해외매각반대투쟁의 시작과 5년 간 고용보장합의로 끝난 2000년 투쟁 • 49

완성4사 해외매각 반대 총파업의 조직화와 4월 투쟁| 성과에 이르지 못한 완성사 총파업과 포드의 우선입찰대상자 선정 | 5년간 고용보장 합의, 그러나 포드의 인수포기 | 소결

Ⅱ. 해외매각,정리해고 반대투쟁-55

1. 부도협박과 동의서 제출거부 투쟁(2000.10-11월) • 55
경과 | 부도협박을 앞세운 구조조정 강요에 맞선 투쟁기 | 1차 동의서 협박과 대응 | 2차 파산압박과 노사합의 | 소결

2. 노사합의 후 정리해고를 앞둔 공방 (2000년 12-1월) • 73
경과 | 경영혁신위를 통한 방어와 공세를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 | 경영혁신위를 둘러싼 상황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조직화 과정| 본격적인 연대의 조직화 | 소결

3.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기 (2001년 1.15-2.19) • 89
경과 | 정리해고 강행에 맞선 전면적 저항기 | 정리해고 신고와 경영혁신위 교섭 결렬 선언,경고파업 | 파상파업 전개를 통한 투쟁조직화를 위한 총력전 | 막판협상의 최종 결렬 | 정리해고 통보 후 공장점거 투쟁과 공권력 침탈 | 소결

4. 공권력 침탈 후 연대투쟁 (2001년 2.19-3.7) • 113
경과 | 공권력 침탈에 따른 새로운 거점투쟁과 연대투쟁 국면으로| 확산되는 연대투쟁과 그 한계 | 산곡동 피정의 집을 중심으로 한 출근저지 투쟁 | 소결

5. 4.10 폭력사태와 새로운 국면 (2001년 3월-5월) • 123
경과 | 수세속에서 확보한 공세를 활용한 공장내부 진입 | 분리고립에 맞선 공장진입 투쟁 | 4.10 폭력사태와 노사의 전략 | 소결

6. GM인수 현실화, 장기전으로 방향전환 (2001년 6월-9월) • 135
경과 | GM매각의 현실화,정추위와 마찰,새로운 모색의 필요 | 매각협상의 현실화와 관련한 노조내부의 논의 | 노동조합의 유연한 대응의 선언 | 노동조합 정상화를 둘러싼 내부공방 | 소결

2부

Ⅲ. 직무대행 체제의 성립과 정리해고자 해결을 둘러싼 진통 • 149

1. 직무대행 체제의 성립과 노조정상화를 위한 국면 • 149
주요일정 | 개요 | 양해각서의 체결이 불러온 파장 | 직무대행 체제의 성립과 초기사업 | 소결

2. 특별단체교섭의 돌입과 최종협상국면 • 164
주요일정 | 개요 | 특별단체교섭이 갖는 의미와 목표 | 교섭의 출발과 경과 | 잠정합의안 도출과 조합원 총투표 | 소결

3. 정리해고자 진통 • 207
주요일정 | 개요 | 단식투쟁인가 정면돌파인가 | 복직자 발표와 그에 따른 진통 | 정리해고자 문제처리 이후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 | 소결

Ⅳ. 대우자동차 투쟁을 총괄하면서 • 239

1. 대우자동차 투쟁의 성격 | 2. 대우자동차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 3. 향후 과제와
발전적인 평가를 바라며

부 록 • 251

대우자동차투쟁 주요일지 | R/V(구로정비) 구조조정관련 상황일지 | 가족대책위원회 투쟁일지 | ‘매일노동뉴스’ 기사목록(대우차 투쟁관련)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구속,수배자명단(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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