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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동법 해설 (817 KB)
노동법 해설
장명국 지음
출판사 - 석탑
초판일 - 1990-09-20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2332

책 소개

장명국의 노동법 해설 1990년판이다. 시점은 오래되었고, 법은 바뀔대로 바뀌었지만 이 책은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잘 팔리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명국은 노동운동의 일종의 '대부'로까지 성장하였다. 지금은 빛이 바랠대로 바랬지만, 어찌되었든 과거의 장명국의 상징성은 대단하였으며, 그것은 새벽이란 잡지로 이어지게 되었다.다음은 본문중 장명국의 책 소개의 일부이다.
"....생산현장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해 의연히 생활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도록 노동관계법령, 즉 헌법을 위시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의 본법과 그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했으며 각 조문별 해석·판례, 노동부예규 및 법적구제절차 및 서류작성법을 상세히 수록하여 노동현장에서의 법적실무와 문제해결의 길잡이가 되도록 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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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노동자의 자주성 = 11
2. 뭉쳐서 싸우는 길만이 올바른 방향이다 = 14

근로기준법 해설 = 17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 25
제2장 근로계약 = 39
제3장 임금 = 56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62
제5장 여자와 소년 = 73
제6장 안전과 보건 = 80
제7장 기능습득 = 83
제8장 재해보상 = 84
제9장 취업규칙 = 94
제10장 기숙사 = 97
제11장 근로감독관 = 100
제12장 벌칙 = 102

부칙 = 103
신체장해등급표 = 104

사례연구

1. 시간외(잔업) 수당의 계산법 = 109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을 아십니까? = 111
3. 해고를 당한 ㄱ양의 경우 = 113
4. 강제잔업과 폭행을 물리치기까지 = 115
5. 작은 발걸음 = 117
6.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 121
7. 체불임금계산사례·1 = 124
8. 체불임금계산사례·2 = 126

노동조합법 해설 = 129

노동조합법

제1장 총칙 = 143
제2장 노동조합 = 149
제3장 단체협약 = 174
제4장 부당노동행위 = 181
제5장 보칙 = 193
제6장 벌칙 = 193

사례연구
1.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조합활동 = 196
2. 민주적 조합운영 = 201
3.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로 조합원의 자주성 고양 = 205

노동쟁의 조정법 해설 = 209

노동쟁의조정법

제1장 총칙 = 213
제2장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 220
제3장 알선 = 226
제4장 조정 = 228
제5장 중재 = 230
제6장 긴급조정 = 233
제7장 보칙 = 235
제8장 벌칙 = 235

노동쟁의발생신고서 = 236
쟁의행위발생신고서 = 237

사례연구

쟁의란 무엇인가? = 238
1. 섬유공장 쟁의사례 = 241
2. 준법투쟁으로 승리의 깃발을! = 243
3. 동지애는 마침내 해고의 사슬을 풀고 = 245
4. 흩어진 사업장도 뭉칠 수 있어요 = 247
5. 가족까지 뭉쳐서 몰아낸 어용노조 = 248
6. 선배들의 투쟁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 250

노사협의회법 = 253
노동위원회법 = 267
대한민국헌법 = 273
최저임금법 = 277
1992년도 최저임금고시 = 28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안내 = 284
남녀고용평등법 = 287

참고자료

참고자료 목차 = 296
노동조합 결성과정 = 298
노동조합 조직방법 = 299
노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 307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등 = 307
2. 회의록 = 313
노동조합 모범규약안 = 318
부당노동행위 구제실무 = 328
진정서 쓰는 법 = 33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작성법 = 334
행정소송 소장 예 = 342
민사소송 소장 예 = 344
부당해고 효력정지 및 급료가지급 가처분신청 = 349
형사소송 절차 = 351
민사소송 절차 = 354
민사소송절차 참고자료 = 356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업무지침 = 359

부록Ⅰ 노동교육자료
1. 자본주의와 노동자 = 363
2. 노동자와 임금 = 366
3. 한국경제의 흐름과 성격 = 370
4.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지도성 = 389
5.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 392

부록Ⅱ 노동법의 성립과 현행노동법의 문제점
Ⅰ. 노동법의 생성 = 395
Ⅱ. 우리나라 노동법의 성립과정 = 397
Ⅲ. 노동법개정의 정치·경제적 배경 = 401
Ⅳ.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의 문제접 = 406
Ⅴ. 맺는 말 = 416

노동부, 노동위원회, 노총 및 산별조합 주소록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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