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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부론(하) (2 MB)
국부론 하권
애덤 스미스(A. Smith) 지음 , 김수행옮김
출판사 - 동아출판사
초판일 - 1992-09-20
ISBN - 9788900012095
조회수 : 5207

● 목 차

제5편 왕 또는 국가의 세입

제1장 왕 또는 국가의 경비 ------ 191
제1절 국방비 ------ 191
제2절 사법비 ------ 208
제3절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의 경비 ------ 221
1. 사회의 상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 ------ 222
1) 상업 일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것 ------ 222
2) 특수한 상업분야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 ------ 229
2.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의 비용 ------ 254
3.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교육시설비 ------ 279
제4절 왕의 존엄을 유지하는 비용 ------ 306
제5절 결론 ------ 307

제2장 한 사회의 국고세입의 원천 ----- 309
제1절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하는 수입원천 또는 재원 ------ 309
제2절 조세 ------ 317
1. 토지지대와 가옥임대료에 대한 조세 ------ 320
1) 지대에 비례하지 않고 토지생산물에 비례하는 조세 ------ 328
2) 가옥임대료에 부과되는 조세 ------ 332
2. 이윤세, 즉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에 대한 조세 ------ 339
1) 특수한 사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 ------ 345
2) 제1항과 제2항의 부록: 토지, 가옥, 자본의 자본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 351
3. 노동의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 ------ 358
4. 각종 소득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려는 조세 ------ 361
1) 인두세 ------ 362
2) 소비재에 부과되는 조세 ------ 364

제3장 국채 ------ 402

참고문헌 ------ 443
색인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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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가 1776에 저술한 책으로 총5편으로 나눠지는데, 제1·2편이 경제이론, 제3편이 경제사, 제4·5편이 경제정책으로 되어 있다. 스미스는 서론에서 모든 국민의 해마다의 노동과 아울러 분업에 의한 노동생산력의 증대가 부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스미스는 부의 원천을 상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이라는 노동의 특수형태에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의 노동일반에서 구했으며 분업에 기초한 자유경쟁으로 생산력이 축적되어 부의 증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미스는 상품교환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일반적 등가형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치론에 있어 스미스의 이러한 혼란은 여러가지 해석을 자아내고 있으나, 그중 확실한 것은 첫째 그가 노동력의 가치(임금)와 살아있는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혼동한 점이 정작 자본주의 분석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다.
스미스는 마지막에 자유경쟁사회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서술했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국방·사법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며, 더욱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는 부적당한 각종 공공사업(교육·토목)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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