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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2007년 01, 02월호
사회진보연대 지음
출판사 - 사회진보연대
초판일 - 2007-02-01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168

책 소개

새해 벽두부터 87 항쟁 2~주년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한 편에서는 이른바 '87년 체제’ 라
는정체불명의개념을사용하면서,형식적민주화의완성이러는성과를계승하되실질적민주
화의 지체라는한계를극복함으로써 민주개혁 세력을재건하자고주장한다. 다른한편에서는
특히 IMF 이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겪는 고통의 책 임 이 87년을 계기로 태동한 민주개혁 세
력의 독선과무능에 있다고선동하면서, 이들 좌파세력’ 을척결하고한국사회를 ‘선진화 해
야한다고외친다.
이런식의대립구도는사회운동을억압하는효괴를;갖는다.한편에서는 한나라당이집
권하면 그 동안 민주화 성과는다물거품이 된다 며 뻔뻔스럽게 사회운동을 협박하고,사회양
극화/통합정책 둥사회경제적 관리 정책의 하위 파트너로사회운동을동원하려 든다. 다른한
편에서는 IMF 이후 적어도 10년 동안 우리가 주되게 맞서 싸워 온 신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운
동이 마치 한통속이라는 양호도하면서 지배계급 내 권력 교체와 피지배계급에 대한 공세라는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 같은 구도에 사회운동을 가두려는 것이 불쾌하기 짝
이 없지만,이는사실관계를증명함으로써교정될수있는 ‘인식론적’ 오류가아니라말의강
한의미에서 ‘정치적’ 기획이기때문에,오직사회운동의정치적기획을통해서만맞설수있
다. 사실 이런식의 대립 구도가강력한것자체가,신자유주의라는변화된정세에 맞게 사회운
동이혁신하지못함으로써독자적인세력으로등장하지못한것임을뼈아프게가리키는것이
기도하댜
현 정세에서 우리가해야하는 것은우선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몇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
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점근을 비판하고, 87년 이후 벌어진 계급투쟁에서 지배 계급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계급 역관계를 구조화한 총체적 전략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衍년 6
월 항쟁이 열어 놓은 변혁적 가능성이 91년 5월 투쟁 패배라는 결정적 계기로 봉쇄되었다는
점 ,93년 문민정부 출범에서부터 2002년 ‘참여정부 출현까지의과정은지배계급이민주주
의를 왜곡하고 전유하는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로써 신자유주의 재편에 대한 정당성과 통치
성을확보하는과정이었다는점을비타협적으로주장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정치와경제/사
회를 기계적으로 분리한 후 전자에는 어쨌든 성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과 단호히
단절하고, 양자를 아우르는 더 많은 민주주의' (deMOREcracy)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신지유주의를初년 이후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규정함과동시에, 이에 입각해 기
존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대안적 전망을 밝혀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때 『사회운동』
이 지금껏 주목해 온 대안세계화 운동을 이상의 맥락에서 더욱구체화하고 정교화하려는노
력이 필수적이라고생각하며,올한해 이를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기울일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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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자호園 |구정화
87 항쟁 20 년, IMF 10년을
더 많은 민주주의와 대안세계화로 | 장진범
2
대추리 도두리 지킴이들의 싸움
: 미 을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거주운동 1 진재연 5
200저 전망과사회운동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몰락과 사회운동의 대안 | 류미경 12
2007 년 한국 경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전망 | 정지영 23
노동天兩릎옵의 새로운 순환을 위하여
2006 년 노동자운동 평가와 2007 년 전망 | 노동국 39
공공산벌노조 건설의 쟁점과 전망 1 박준형 56
비정규직 관련 악법 통과 이후 방향과 진단 | 정지현 67
뼈아픈 비판과 반성이 없다면,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최근 상황에 대하여 1 이소형 76
사회주의와 세계대전: 제 2인터내셔널의 붕괴 (1) I 조르주옵트 88
과거, 현재, 미래 1 호성희 131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2006년 개괄, 2007 년 전망 |제임스페트라스 151
연금 개혁 비판과 노동자 민중의 대응 방향: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투쟁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 민중의 지혜를 모으자! I 이진숙 160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황과 문제점
: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 임필수 180
역人듀꼽공성 확보를 위한 외침:
“영등포역은 역을 이용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입니다." I 조경옥 187
마키아벨리와 공호自덥의적 법치 | 미구엘 바터 195
j 얼치기 마르크스주의자가 버리지 않은 책, 버릴 수 없었던 책
스즈끼 순류, 『선으로의 초대: Zen Mind, Beginner's Mind』| 동환 240
I I 배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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