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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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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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지음 |
| 출판사 - 민중사 |
| 초판일 - 1986-08-11 |
| ISBN - |
| 조회수 :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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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책 머리에 = 3
차 례 = 5
1. 서 론 = 9
2. 헌 법 = 15
헌법의 의의 = 15
한국 헌정사와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과정 = 17
제5공화국 헌법의 문제점 = 19
3. 국가보안법 = 27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80년 이전의 국가보안관계 법령들의 경과 = 27
현행 국가보안법의 의미와 적용사례 = 32
현행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 33
맺음말-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방향 = 36
4. 사회안전법 = 39
머리말 = 39
사회안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 40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의 성격 = 40
보안처분의 종류 = 44
보안처분대상자와 문제점 = 45
맺음말 = 47
5. 사회보호법 = 49
머리말 = 49
사회보호법의 내용 = 50
사회보호법의 문제점 = 54
맺음말 = 66
6. 언론기본법 = 69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일반법리 = 69
언론기본법 제정의 배경 = 71
언론기본법의 문제점 = 73
맺음말 = 86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91
집회의 자유의 일반법리 = 9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 92
집시법의 문제점 = 93
맺음말 = 100
8. 자원관리법 = 103
머리말 = 103
기본적 특성 = 106
구체적 내용상의 문제점 = 108
실시결과 및 효과의 예상 = 112
맺음말 = 115
9. 사회교욱법 = 117
머리말 = 117
사회교육법의 입법이유 = 117
내용과 평가 = 119
맺음말 = 129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 131
머리말 = 131
접근방식 = 131
내용과 평가 = 133
맺음말 = 142
11. 형사법 = 145
서-형사법의 구조 및 형사절차의 중요성 = 145
형법, 형사소송법, 형행법 = 146
형사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148
형사재판에의 대처방안 = 160
맺음말 = 163
12. 노동관계법 = 169
노동관계법 개정의 경위와 배경 = 169
현행 노동관계법의 내용과 문제점 = 170
맺음말 = 194
13. 농민관계법 = 199
농협의 정치적 관여금지 = 199
농협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 = 199
단위농협 임원의 임면규정 = 200
농협중앙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 202
농협중앙회 임원의 임명 = 202
맺음말 = 203
14. 학원안정법 시단 = 205
서-학원안정법의 배경 = 205
학원안정법이 내용과 문제점 = 205
형사처벌규정의 문제 = 209
맺음말 = 212
1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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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당시 원장 손학규)이 낸 책으로서 80년대 당시의 악법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반박한 책이다. 이 때 당시의 악법중 지금도 남아있는게 있고, 또 저자가 손학규란 점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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