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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테드 스미스, 데이빗 A 외 지음 , 공유정옥 외옮김
출판사 - 메이데이
초판일 - 2009-11-01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778

책 소개

이 책의 원제목은 Challenging the Chip (CTC), 즉 반도체신화에 저항하기이다

= <출판사 서평> =
.“반도체 산업의 ‘신화’에 저항하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첨단기술 사회를 위해 투쟁하라!”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보건과 환경정의의 문제를 망라한 최초이자 유일한 책!
* 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노동자의 현실과 환경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낸 책!
* 반도체는 돈을 벌어다 주지만 그 대가를 온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고, 깨끗한 첨단산업이라는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의 사례를 통해 폭로한 책!
* 반도체산업의 생산, 사용, 처리 과정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전 세계 반도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투쟁의 경험을 집약한 책!
* 반도체산업의 정책입안자들과 반도체산업의 노동조합, 그리고 반도체공장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책!

# 10월 29일, ‘제2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반도체의 날’은 “반도체 산업 수출 100억불 돌파를 기념하고, 향후 반도체 산업의 제2도약의 의지를 결집하는 의미”에서 2008년에 제정되었다. ‘제2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상 최악의 불황을 이겨낸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반도체가 미래에도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 다짐과 결의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 2009년 10월 5일부터 강남역 4번 출구 삼성본관 앞에서는 매일 오후 5시 삼성노동자들과 ‘반올림(삼성반도체대책위)’의 촛불시위가 열렸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을 얻은 사람이 18명이고, 암환자가 6명,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6명인데도, 산재인정은 물론 진상규명이나 역학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2009년 한국사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다.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 산업은 깨끗한 첨단 산업”이라는 신화이다.
이 두 가지 신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두 신화에 의문을 품거나 도전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신화에 의심을 품고 직접 문제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노동자들이 산재인정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반도체의 ‘신화’에는 열광하지만, 그 ‘신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또 노동자들이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한다.

이 책은 이 침묵을 깨야 하고, 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현실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번역되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고 신화의 이면에 감춰진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반도체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그 비밀의 문은 견고하다.
그러나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우회로가 하나 있다. 전 세계 반도체공장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CTC는 전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졌던 노동보건과 환경보건을 위해 투쟁했던 사례를 최초로 모아낸 책이다.
이 책은 반도체산업의 신화와 홍보문구 밑에 숨겨져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답하고 있다.

- 전자산업은 노동자들과 주변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전자산업의 발전에서 인종, 민족, 계급, 성별 및 지리적 불평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어떻게 해야 세계 전자산업의 생산, 사용, 처리 과정을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꿀 수 있는가?
- 첨단기술의 발전은 폭넓고 공정한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인가?

이 책은 반도체 산업이 갖는 두 가지 신화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반도체 산업이 돈을 벌어다 주는 첨단기술 산업이지만, 모든 국민이 ‘환경’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고, 반도체가 청정산업(먼지없는 클린산업)이지만, 그것은 반도체에만 클린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 그리고 반도체 폐기물 등에서는 더러운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도체산업의 생산과 사용, 처리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전 세계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경험을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CTC는 2002년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이 주최한 국제토론회(‘첨단기술 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위한 국제토론뢰’)에서 발표된 15개국의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부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세계화된 전자산업’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세계화와 상품수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국의 사례를 들며 소개하고 있다.
‘2부. 환경정의와 노동권’에서는 위험한 작업환경,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 등 전자산업에서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동시에 그에 맞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경험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3부. 전자폐기물과 생산자책임 확대제도’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제무역에서 쟁점이 됐던 전자폐기물의 문제와 정부와 사업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인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첨단기술 사회이다. 즉 “전자제품의 기술향상은 환경과 건강 및 안전성,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기여에서도 동등하고 균형잡힌 진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Challenging the Chip(CTC)-반도체 신화에 저항하기'는 이 책의 제목이자 동시에 이 책이 제안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수많은 반도체 칩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휴대전화, 자동차, 컴퓨터에 들어있는 칩의 수만 더하더라도 수백 개에 달하며, 집에서 흔히 쓰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물론 시계, 리모콘, 전등, 디지털 도어락 등 간단한 전기전자제품들도 모두 반도체 칩으로 움직인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반도체가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만큼, 반도체·전자산업체들의 부와 권력도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

CTC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반도체·전자산업의 성장 뒤에 숨어있던 어둡고 황폐한,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보는 일이다. 짓밟힌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환경의 현실을 직시하자고, 불편하지만 외면하지 말자고 CTC는 제안한다.

CTC는 그 현실에 맞서 저항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딛고 저항의 주체로 나선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마침내 견고한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 희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CTC는 제안한다.

CTC는 첫 희망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 연대하는 일이다. 저항에 직면한 반도체·전자산업 자본은 엄청난 부와 권력으로 제압하거나 저항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왔다. 그에 맞서기 위해 노동운동과 지역운동과 환경운동이, 서로 다른 공장과 마을과 국가의 저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CTC는 제안한다.

= <추천사> 중에서 =

“이 책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다원적·예방적·생태적 패러다임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소개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 IT 강국 코리아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외국의 사례가 우리 현실과 흡사해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온 반란군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흙 속의 보물과 같은 책이다.” - 김상희(민주당 국회의원)

“세계화,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집단발병, 비정규직법,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논란, 얼핏 제각각인 것 같은 문제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은 분화되어 제 몫에 바쁜 노동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세계적 실천이 연대하고 풀어갈 중요한 매듭을 제시한다. 반도체 강국, 한국에 살고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과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다.” - 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장)

“이 책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자가 부품이 아닌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공장에서 희생당하신 많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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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목차

한국어판 서문_아만다 허즈?테드 스미스
서문_첨단기술 산업의 그늘_짐 하이타워
감사의 글

1장.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첨단기술 사회를 꿈꾸며_테드 스미. 데이빗 A. 소넨펠드. 데이빗 N. 펠로우

1부. 세계화된 전자산업
들어가며_ 데이빗 A. 소넨펠
2장. 세계 전자산업의 지형 변화: 새로운 경제의 대량생산 네트워크_ 보이 뤼테
3장. 반도체산업의 직업건강_조세프 라도우
4장. 이중의 재앙: 전자산업의 성性 그리고 이주 노동_ 애니벨 페루스-코멜로
5장.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의 전자산업 노동자_ 아포 레옹. 산지브 판디타
6장. 태국 전자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_ 티라 포란? 데이빗 A. 소넨펠드
7장. 인도의 전자산업_ 산지브 판디타
8장. 어둠을 벗어나 암흑 속으로?, 중동부 유럽 반도체 공장 노동자와 지역 보건_ 앤드류 워터슨

2부. 환경정의와 노동권
들어가며_ 앤드류 워터슨. 쉥린 창
9장.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에서 국제연대 운동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동의 초석이 된 ‘실리콘 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_레슬리 비스터. 테드 스미스
10장. 실리콘 밸리의 노동자 건강을 위한 투쟁: 아만다 허즈와의 대화_아만다 허즈. 데이빗 N. 펠로우
11장. 두 시기의 이주 노동자들: 실리콘 밸리에서의 투쟁과 승리_ 데이빗 N. 펠로우. 글레나 매튜즈
12장. 스코틀랜드, 그리녹 내셔널반도체사 노동자들의 건강: 죽일 수 있는 자유?_ 제임스 맥커트
13장. 노동권, 건강,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화,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텔레비전 산업_ 코니 가르시아. 아멜리아 심슨
14장. 멕시코 할리스코 주州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직업 건강_ 라쿠엘 E. 파르티다 로차
15장. 실리콘의 침묵을 깨다- 타이완 신주과학산업단지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목소리_ 쉥린 창? 후아메이 치우? 웬-링 투
16장. 티끌만도 못한 생명- 심각한 오염의 피해자, 전직 RCA 노동자들의 투쟁(타이완)_ 유-링 쿠
17장. 전자산업 노동자 조직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_ 로베르트 슈타이에르트

3부. 전자폐기물과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EPR’
들어가며 레슬리 비스터. 웬-링 투
18장. 전자제품 생산과 수명주기, 독성에서 지속가능성까지: 쳇바퀴에서 내려서기_ 레슬리 비스터. 테드 스미스
19장. 일본 첨단기술 산업의 환경오염, 커지는 문제들과 해결 대안_ 후미가쯔 요시다
20장. 숨기고 싶은 추악한 비밀: 전자폐기물 무역의 경제학과 윤리_ 짐 퍼켓
21장. 첨단기술 쓰레기 더미, 버려진 목숨들: 델리의 전자폐기물_ 라비 아가르왈. 키쇼어 완케이드
22장. 미국 전자제품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도입_ 채드 라파엘. 테드 스미스
23장. 국제환경협정과 IT산업_ 켄 가이저. 조엘 티크너
24장. 전자제품의 디자인 변화- 일본과 스웨덴,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입법의 효과_나오코 토조
25장. ToxicDude.com : 델Dell의 캠페인_ 데이빗 우드. 로빈 슈나이더

부록 A. 환경정의의 원칙
부록 B. 전자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실리콘 원칙
부록 C. 주주 결의문 예시
부록 D. 컴퓨터 되가져가기 운동의 원칙 선언
부록 E. 전자제품 재활용업자 성실 책무 서약

옮긴이의 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이 독자들께 드리는 글
약어
참고문헌
자료제공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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