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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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국가의 재정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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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오코너 지음 , 우명동옮김 |
| 출판사 - 이론과실천 |
| 초판일 - 1990-09-10 |
| ISBN - |
| 조회수 : 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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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감사의 말 / 3
서론 ------ 9
전통경제학의 이론적 파탄 / 12
재정위기이론의 개괄 / 17
제1장 미국국가자본주의의 해부 ------ 25
서언 / 25
경쟁부문 / 25
독점부문 / 30
국가부문 / 32
민간부문의 임금 및 가격결정 / 35
민간부문과 국가부문의 상호관계 / 43
과잉생산능력과 과잉인구 / 46
과잉자본가 / 52
국가부문의 임금인플레이션 / 53
제2장 위기의 범위 ------ 59
서언 / 59
과세, 인플레이션 및 노동자계급의 단결 / 62
독점산업 생산관계의 변화 / 65
체제의 안정성 : 국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선택 / 68
관리된 경기후퇴와 임금 및 가격통제 / 71
사회산업복합체인가? / 76
제3장 미국의 정치권력과 예산통제 ------ 89
서언 / 89
예산분석을 위한 정치적인 기본구조 : 연방정부 / 90
봉건국가와 초기 자본주의국가의 예산원칙 / 98
국가자본주의의 예산원칙과 통제 / 100
의회와 행정부 : 현대의 관계 / 110
정치권력과 예산통제 : 주 및 지방정부 / 115
연방주의에 대한 도전 / 124
제4장 사회적 자본지출 : 사회적 투자 ------ 127
서언 / 127
사회적 투자 : 물적 자본 / 132
사회적 투자 : 운송수단 / 138
사회적 투자 : 인적 자본 / 148
제5장 사회적 자본지출 : 사회적 소비 ------ 159
서언 / 159
교외에 의한 도시의 착취 / 160
교외지역의 사회적 소비 / 167
도시의 사회적 소비 / 171
도시재개발에서 지역개발로 / 174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보험 / 177
제6장 생산의 사회적 손비 : 전쟁복지국가 ------ 189
서언 / 189
과잉자본과 전쟁국가 / 191
과잉인구와 복지국가 / 202
정치적 투쟁과 현대복지제도 / 207
과잉자본가와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 216
부록 : 환경오염의 사회적 손비 / 218
제7장 예산의 자금조달 : 국영기업과 국가채무 ------ 225
서언 / 225
국영기업 : 일반적 고찰 / 226
유럽의 국영기업 / 231
국가채무 : 역사적 측면 / 239
미국의 연방정부채무 / 241
주 및 지방정부채무 / 247
제8장 예산의 자금조달 : 조세국가 ------ 255
서언 / 255
조세착취와 이데올로기 / 256
자본가 계급에 대한 과세 / 259
조세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 / 265
세입배분과 연방주의의 위기 / 270
제9장 자본주의적 개혁의 범위와 한계 ------ 277
서언 / 277
담세능력과 조세반란 / 283
국가노동자들의 운동 / 298
공공서비스 수혜자들의 운동 / 306
국가에 의한 반격 / 310
개혁을 넘어서 / 316
역자후기 / 325
참고문헌목록 / 329
인명색인 / 337
사항색인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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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재정학은 그 발생 이래 정치·경제·사회의 접점을 다루어왔다. 케인즈경제학이 극히 융성했던 시기에는 예산제도는 전적으로 재정정책상의 요구, 특히 성장률의 인상, 완전고용 등의 요구에 답할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나 케인즈경제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나서부터는 정치과정론이 예산편성론을 매개로 재정학 속에 부활되었다. 이 책은 정치과정과 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근거로 해서 사회구조와 그 변동을 파악, 재정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역작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방법론적으로는 재정사회학 또는 재정정치학을 택하면서도 재정위기를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 즉 소유의 사적 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인 이윤의 사적 취득과 비용의 사회화의 모순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국가 재정이 독점부문의 자본축적을 촉진하면 할수록 국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위기가 확대되며 나아가서 국가경제를 팽창시키고 결국 국가 경비는 사회화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는 독점부문이 전유(專有)하기 때문에 국가부문의 적자, 즉 재정위기가 구조화된다는 사실을 이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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