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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국적기업과 현대제국주의 (1 MB)
다국적기업과 현대제국주의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지음 , 최해성옮김
출판사 - 함성
초판일 - 1989-06-10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1841

책 소개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 위치한 한 살충제 원료공장에서 유독 가스인 ‘메틸아이 소아이어네티(Mis)’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해 주민 3천 5백여 명이 사망하고 12만 5천 명이 부상을 입는 참극이 빚어졌으며 또한 자연의 제 생물들은 오뉴월의 서리 맞은 보리처럼 축늘어져 도시는 한층 폐허의 누런 물결로 저물어 가야만 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유니언 카바이트사’가 소유한 공장의 누출사고로 빚어진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 정권과의 협약하에 몇 푼의 돈을 아끼고자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오염 및 파괴시설물을 이전시킴으로써 야기된 사건으로 ‘다국적기업’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과연 이 위험천만의 공장을 그들의 나라, 그들의 도시에도 설치할 수 있었겠는가? 설치했다면 ‘안전시설’을 그렇듯 허술하게 갖춰 놓았을 텐가? 등을 생각해 볼 때 ‘다국적기업’을 소유한 제국주의의 악랄성을 재삼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선진국과 자회사가 설치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불평등조약, 고위당국자 매수, 심지어는 정부전복 등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왜곡 또한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다국적기업’의 발전도상국가 상륙에 따른 폐해는 발전도상국내 산업의 위축, 산업공해, 노사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오히려 발전도상국 정부 측은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지역개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의 식민지 없는 식민지정책을 대변하는 ‘다국적기업’은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모든 요소들을 총괄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체제를 우리는 신식민주의라고 명명한다.
신식민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응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새로운 식민지정책이며, 그 기본 목적은 구식민지, 반식민지가 주체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발전도상국으로부터 한 단계 도약하려는 것을 저지시켜 새로운 조건하에서 억압과 착취제도를 유지시키려는 형태를 골격으로 한다.
신식민주의의 추진력은 일반적으로 사적독점체의 힘과 국가의 물리력을 합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며 이러한 현상은 신식민지배의 주요형태인 자본수출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신식민주의의 기본목적하에서의 제국주의국가들의 대 발전도상국들을 향한 경제적, 사회적 전략은 발전도상국가들을 제국주의 통치아래 지방화의 범위로 제한시켜 사회발전을 통제, 한정짓게 하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는 발전도상국의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가능성을 저지하고 자본주의적 경향을 육성 발전시키며, 정치 경제적 이익을 수탈하여 마침내는 발전도상국들을 종속화, 식민지화시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국가들의 신식민주의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술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실시가 되어 왔다.
미국은 경제원조를 빙자해 경제적, 금융적 지배를 달성하려들고 있으며 이를 궁극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여 그 틀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또한 경제원조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일본 상품의 침범은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을 제국주의양식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심지어는 식탁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의 한•미 통상마찰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그들은 자국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기까지 한다.
또한 제국주의의 ‘다국적기업’들은 발전도상국가들의 임금착취 등을 안정되게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로비활동을 하기도 하며, 더하여 본국에서조차 압력을 행사하도록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발전도상국가들 내에서의 첨병활동은 제국주의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즉, 신식민주의의 전략적 목표를 향한 전술적 부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간교한 전술로써의 ‘다국적 기업’의 첨병활동이지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려는 발전도상국 민중들의 정의로운 투쟁앞에서는 그 본질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위장폐업에 맞서 싸운 마산의 「한국T.C」 노조원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수탈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모터롤러」노조원에 대한 신나(thinner)공격에서 보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첨병기업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일개의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탄압하는 기고만장의 광분을 일삼고 있다.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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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책을 펴내면서

제1장 '다국적기업'의 본질과 특징
제1절 '다국적기업'의 본질 = 15
제2절 '다국적기업'의 기본 특징 = 28

제2장 '다국적기업'과 현대제국주의의 금융과두지배
제1절 '다국적기업'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된 결과 나오게 된 필연적 산물 = 49
제2절 '다국적기업'은 현대제국주의하에서 금융과두지배의 중심세력 = 58

제3장 '다국적기업'과 현대제국주의체계
제1절 미국 '다국적기업'은 세계 '다국적기업'의 우두머리 = 71
제2절 미국 '다국적기업'에 의한 서구라파 및 일본 '다국적기업'의 예속 = 83

제4장 '다국적기업'과 신식민주의
제1절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신식민주의의 경제적 지배와 예속의 중요한 수단 = 101
제2절 미 일 '다국적기업'의 남조선 침투와 그 후과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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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원문 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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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국적기업과 현대제국주의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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