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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하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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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심상민 지음 |
출판사 - 미래사 |
초판일 - 1995-07-05 |
ISBN - 9788970878102 |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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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책을 내면서
제1장 들어가는 말 = 13
제2장 우리 역사 속에 비춰진 지하경제의 모습
1. 해방 이전의 이야기 = 19
2. 해방 이후 = 26
1) 사채시장과 암달러시장 = 26
2) 농촌사채 = 41
제3장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1. 탐험길 첫째 마당-안개 속의 지하경제 = 47
2. 탐험길 둘째 마당-지하경제는 경제의 일부분 = 48
3. 탐험길 셋째 마당-지하경제를 가려내는 방법론 = 49
4. 탐험길 넷째 마당-일반적인 지하경제의 개념은 = 51
5. 탐험길 다섯째 마당-지하경제의 색깔 = 54
6. 탐험길 여섯째 마당-어제와 오늘 = 57
7. 탐험길 일곱째 마당-종착역 = 60
제4장 지하경제는 왜 생겨나는가
1. 개인적인 이유 = 64
2. 조직 논리 = 67
3. 정부의 문제 = 69
1)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 부담 = 69
2) 국민이 정부와 세무행정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 75
3) 쓸데없는 행정규제 = 79
4. 사회 환경과 정책 = 86
제5장 우리 생활 속에 꽃피운 지하경제의 형태
1. 사금융 = 96
1) 경제는 유통이다 = 96
2) 사채시장의 주역들 = 97
3) 사채시장의 일곱 난쟁이들 = 102
4) 사채시장의 상품 카탈로그 = 106
5) 박치기 = 119
6) 오야 = 120
7) 사람잡는 사채이자 = 121
8) 사이비 금융기관 = 123
9) 올림픽에 금융부정 종목이 있으면 금메달감 = 124
2. 탈세 = 129
1) 탈세 유형과 방법 = 131
① 수입을 빼돌리는 방법 = 132
② 지출규모를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 = 132
③ 거짓으로 빚을 쓴 것처럼 속이는 방법 = 133
④ 자산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법 = 133
⑤ 위장거래 = 134
2) 무자료거래 = 135
3) 자료상(영수증 장사) = 142
4) 비자금(秘資金) = 144
5) 돈 버는 데는 역시 부동산이 최고 = 148
6) 탈세의 생활화 = 158
7) 암시장 = 161
8) 밀수 = 164
9)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 170
3. 비리와 뒷돈 = 171
1) 떡고물에서 콩고물까지 = 171
2) 뒷돈, 공돈, 웃돈 = 173
① 관행 또는 보험료 = 174
② 쥐약 = 176
③ 낚시밥 또는 보상 = 177
④ 한통속 = 182
⑤ 수탈 = 182
3) "꿀꺾하면 꺼어…억(億) " (구조적인 비리) = 185
4) 리베이트 = 188
5) 인사비리 = 189
6) 돈세탁-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고로 검은 돈은 빨아도 검다 = 191
7) 정경유착 = 196
4. 범죄 = 196
1) 한국판 마피아 = 196
2) GIGO(GARBAGE IN GARBAGE OUT) = 202
3) 가짜 돈 = 202
4) 도박 = 204
제6장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하경제의 크기
1. 빙산의 일각 = 207
2. 지하경제의 규모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209
① 표준 현금통화비율 비교법(fixed ratio variant) = 209
② 특정 화폐통화량 비교법(currency-denomination variant) = 210
③ 통화 방정식법(currency-equation variant) = 210
④ 요소투입 계산법(physical-input approach) = 210
⑤ 노동시장 접근법(labor-market approach) = 211
⑥ 세금 신고소득과 국민소득 비교법(gap approach) = 211
⑦ 탈세액 추정법(legal tax potential) = 211
⑧ 설문조사법(survey approach) = 211
⑨ 표준 조세율 비교법(constant tax ratio approach) = 212
⑩ 인과관계 접근법(causal approach) = 212
3.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클까 = 213
제7장 지하경제의 특징
1. 지하경제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법칙이란 없다 = 223
2. 지하경제도 가치를 생산한다 = 225
3. 지하경제는 공짜가 아니다 = 227
4. 지하경제에도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다 = 232
5. 뒷돈의 경제학 = 233
6. 지하경제는 끊임없이 진화(進化)한다 = 236
7. 지하경제는 현금을 좋아한다 = 238
제8장 지하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지하경제와 정치 = 244
1) 권력의 창출과 지하경제 = 245
2) 권력의 관리와 지하경제 = 249
3) 권력의 멸망과 지하경제 = 268
4) 정경유착 = 272
2. 경제적인 영향 = 282
3. 사회문화적인 영향 = 290
제9장 한국지하경제의 미래
1. 교차하는 낙관론과 우려 = 293
2.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미래상 = 295
① 사회구조의 변화 - 탈산업화, 소프트화, 정보화 그리고 기술의 발달 = 297
② 세계화 = 301
③ 다양해지는 범죄 = 307
④ 지방화시대와 지하경제 = 311
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세금부담 = 314
⑥ 세월이 바뀌어도 행정규제는 생긴다 = 316
제10장 지하경제와의 전쟁 = 319
참고문헌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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