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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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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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지음 |
| 출판사 - 중심 |
| 초판일 - 2006-04-10 |
| ISBN - |
| 조회수 : 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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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추천의 말 = 5
책머리에 = 7
제1장 론스타는 어떻게 외환은행을 집어 삼켰나
1. 누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 17
2. 론스타는 어떤 조직인가 = 21
3. 프로젝트 나이트의 전말을 밝힌다 = 29
4.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 45
5. 외환은행 문서검증 보고서에서 드러난 진실 = 54
6. 론스타가 유일한 대안이었을까 = 60
7. 김&장과 론스타, 칼라일, 소버린, 골드만삭스 = 64
8. 론스타, 처벌할 방법 없나 = 78
9. 외환은행 매각의 주역, 이강원은 누구인가 = 86
10. '론스타 게이트'인가, '모피아 게이트'인가? = 94
제2장 투기자본의 악랄한 '기업사냥' 사례들
1. 뉴브리지, 단돈 5000억 원으로 제일은행을 먹다 = 106
2. 한미은행을 덮친 미국 군수자본 칼라일 = 115
3. KT&G의 비극 = 123
4. 매틀린패터슨에 팔려나간 오리온전기의 최후 = 133
5. 씨티뱅크와 한국씨티은행의 이상한 거래 = 143
6. BIH의 브릿지증권 약탈작전 전모 = 151
7. 남김없이 털린 극동건설 = 168
8. 대한통운에 뻗친 론스타의 야욕 = 172
9. 로스차일드펀드에 놀아난 정부와 만도기계 = 180
제3장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1. 조세회피지역, 세금 없는 투기자본 천국 = 186
2. 소버린이 억울해 하는 이유 = 193
3. 한국 경제 역동성 빨아먹는 외국자본 = 198
4. 주주 자본주의가 경제 말아먹는다 = 206
5. 한국 경제 뒤흔들 초대형 M&A 시나리오 = 219
6. 한국판 골드만삭스, 그 무모하고 허황된 꿈 = 233
7. 파생상품, 그 위험천만한 매력 = 241
8. 한국투자공사, 그 부질없는 욕망 = 247
9. 달러 경제와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 252
제4장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1. 대형 할인점의 가격 파괴는 사기다 = 260
2.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하벌라르 커피의 실험 = 266
3. "은행에 사회적 책임 강제해라" = 270
4. 대출 꺼리는 은행에 불이익 주는 법 만든다 = 278
5. 세계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 = 284
6. 장하준 교수의 국민경제 이론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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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론스타와 그 파트너들의 국부 약탈작전 전모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 투기자본의 즐거운 사냥터가 되어가고 있다. 외환은행을 집어삼켜 2년 6개월 만에 4조 5천억 원, 미화로 무려 45억 달러 이상의 투기이익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론스타가 좋은 본보기다. 이런 식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국부가 150조 원에 이른다.
저자는 이 책의 1장에서 외환은행이 불법 매각되는 과정을 그와 관련된 문서와 함께 시간대별로 제시하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환은행의 고위 간부와, 법무법인 김&장, 회계법인 삼정KPMG, 그리고 투기자본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맥과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2장에서는 투기자본의 악랄한 '기업사냥' 실태를, 3장에서는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다양한 폐해를 열거하고, 4장에서는 이러한 폐해에 저항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 이정환은 <한겨례신문>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21>의 기자로 투기자본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제기해온 이 방면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언론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출판사 서평: 외환은행은 헐값 매각이 아니라 불법 매각된 것이다
은행법에는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거나 금융지주회사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원천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은행법은 시행령에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매각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금감위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에서 팩스로 보내왔다는 “최악의 경우 외환은행의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2003넌 말까지 6.16%로 떨어질 것”이라는 자료에 근거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BIS 비율이 8% 이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외환은행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론스타 측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2005년 10월 외환은행 문제를 점검한 국회 재경위의 생각이다. 외환은행은 매각되던 2003년 21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그 이듬해인 2004년에는 5221억 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로 돌아섰으며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무려 1조 9293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실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던 은행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2년 만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실적 호전은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특히 하이닉스와 동아건설 등의 경영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실적 호전은 매각 협상이 진행되던 2003년 상반기부터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왜, 멀쩡한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겼는가?
이 책의 1장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 김&장을 중심으로 한 파워 엘리트들의 담합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결론짓는다.
투기자본의 악랄한 ‘기업사냥’ 사례들
1997년 11월, 화의 상태에 있던 소주회사의 대명사 진로에 골드만삭스가 재정자문을 자처하고 나섰다. 진로는 골드만삭스를 철석같이 믿고 자문을 맡겼지만 골드만삭스는 자문에 응하면서 뒤로는 은밀하게 진로의 채권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2000년 2월 채권 변제를 요구하고, 2003년 4월 최대 채권자의 자격으로 급기야 진로를 상대로 청산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1년 뒤 진로는 3조 4천억 원에 하이트 맥주에 팔린다. 골드만삭스는 진로를 쓰러뜨리고 간단히 1조원 이상을 챙겼지만 물론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진로의 파산에는 김&장이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짙다. 김&장은 원래 진로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다. 1997년 진로의 화의 신청을 대리한 것도 김&장이었고, 2002년 외자유치와 생수사업 부문 매각을 위해 자산실사를 한 것도 김&장이었다. 누구보다도 진로의 재무 현황과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 김&장이 진로의 파산 과정에서는 골드만삭스를 대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로의 내부 정보가 김&장을 통해 골드만삭스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골드만삭스의 진로 ‘사냥’은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사냥’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한 경우에 속하지만 이러한 약탈 사례는 널려 있다. 매틀린패터슨에 인수되었다가 알짜 사업부문만 별도 회사로 분리된 채 6개월 만에 청산된 오리온전기, 론스타에 팔려 터무니없이 높은 고율 배당과 유상감자로 남김없이 털린 극동건설, BIH에 먹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껍데기만 남은 브릿지증권, 로스차일드펀드에 놀아난 만도기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때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투기이익을 남기고 떠나갔다.
한국경제 말아먹는 주주 자본주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기업의 패러다임은 성장 중심에서 단기수익 중심으로 바뀌었다.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설비투자를 하기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 목표가 맞춰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KT&G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외국인 주주들은 기업의 장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돈 되는 것은 모두 팔아서 당장 배당으로 내놓으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그들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도, 산업에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기업의 이익은 다만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결국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IMF를 타고 흘러들어온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의 실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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