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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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의 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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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범 지음 |
| 출판사 - 전예원 |
| 초판일 - 1981-10-25 |
| ISBN - |
| 조회수 : 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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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부 高度成長 15년의 政治經濟學
Ⅰ. 韓國資本主義의 再生産過程과 經濟政策의 전개 = 19
1. 國民經濟의 事前的 결정요인 = 19
2. 經濟政策의 그간의 經過와 그 귀결 = 22
3. 後進國 經濟構造의 淸算과 新秩序의 정립 = 37
Ⅱ. 60년대 成長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38
1. 經濟自立化의 형식과 내용 = 38
2. 高度成長의 實像과 虛像 = 40
3. 1970년대의 국민경제에 대한 전망 = 47
Ⅲ.「反獨占」의 가능성과 한계 = 50
1.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각국의 獨寡占規制 = 51
2. 우리나라 獨寡占의 특수성 = 54
3. 독과점 규제 및 公正去來法의 經濟秩序 = 58
Ⅳ. 景氣恢復을 위한 政策選擇의 전제 = 62
1. 자체구조의 문제 = 63
2. 위기의식의 대외적 증폭 = 64
3. 과단성 있는 조치의 의미? = 66
4. 均衡의 회복 = 67
Ⅴ. 過熱景氣와 缺乏經濟 = 69
1. 好況속의 惡性인플레 = 69
2. 缺乏經濟의 제양상 = 71
3. 缺乏經濟의 논리 = 75
4. 國家資本主義의 귀결 = 77
Ⅵ. 重化學工業 건설의 명제와 외국자본 = 79
1. 外資에 의한 자립기초의 모순 = 80
2. 外資에 의한 중화학공업 건설의 내용 = 82
Ⅶ. 重化學工業과 自立的 基礎의 확립 = 85
1. 중화학공업 인식의 허구성 = 85
2. 重工業化의 선결요건 = 86
3. 내일에의 비전 = 87
Ⅷ. 社會福祉의 현실과 조건 = 87
1. 역사적 배경과 전개 = 88
2. 低開發諸國에서의 사회보장제도 = 94
제2부 對外經濟協力의 論理와 反論理
Ⅰ. 援助의 哲學 = 101
1. 新植民主義의 등장 = 101
2. 세계대전의 결과 = 103
3. 援助의 논리와 그 성격 = 104
4. 국민경제의 자립과 외국원조 = 106
5. 民族自決의 국민경제 = 111
Ⅱ. 美國의 대외원조 25년사 = 112
1. 戰前의 자본이동과 식민주의 = 113
2. 전후 국제경제의 재편성과 원조 = 118
Ⅲ. 對韓援助 중단의 논리와 借款에의 迷妄 = 122
1. 주는 자의 위치 변화 = 122
2. 無償援助 종결의 저변 = 126
3. 국민경제 자립에의 輿望과 차관 = 130
Ⅳ. 경제협력의 擬制와 자본이동의 자기논리 = 133
1. 成長危機의 근저 = 133
2. 한·일 경제협력의 경과 = 134
3. 日本資本의 진출과 이의 주체적 평가를 위한 약간의 기준 = 139
4. 對韓援助의 虛實 = 141
Ⅴ. 對日經濟의 새로운 전환모색 = 144
1. 韓·日經濟關係의 새로운 방향정립 = 144
2. 韓·日 國交正常化 이후의 일본의 자본진출 과정 = 145
3. 韓의·日 經濟協力의 허구성 = 147
4. 韓·日 互惠平等關係의 재정립 = 149
Ⅵ. 경제협력 10년의 국민경제적 귀결 = 150
1. 전후 경제혁력의 한 패턴으로서의 출발 = 150
2. 經協 10년의 경과 = 152
3. 經協과 대외의존의 방정식 = 155
4. 국민경제의 파행성 = 157
5. 韓·日 經協 정상화의 길 = 159
제3부 轉換期의 世界經濟
Ⅰ. 日本資本主義 - 대외팽창의 구조 = 165
1. 일본 경제의 질량불변의 법칙 = 165
2. 高度成長의 기초와 向背 = 166
3. 한 뿌리에 두 개의 줄기 - 自主防衛論과 經濟協力論 = 169
4. 日本株式會社의 두가지 選擇肢 = 171
Ⅱ. 美·日經濟戰爭의 안팎 = 172
1. 비상조치로 폭발한 미국의 초조감 = 172
2. 미·일간 대립의 對韓 충격 = 175
3. 美·日 協助의 한계 = 178
Ⅲ. 선진제국의 수출정책 동향 = 181
1.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무역 = 181
2. 전후 세계자본주의와 무역 = 182
3. 전후 세계경제의 불황과 파급 = 184
4. 선진제국의 貿易制限政策의 일반적 동향 = 187
Ⅳ. 多極化時代 아시아 경제의 展開 = 189
1. 美·中共 화해의 파장 = 189
2. 아시아경제에 대한 충격요인으로서의 중공경제 = 191
3. 각국간 이해조정의 당면과제 = 197
Ⅴ. 南北問題의 현단계 = 199
1. 제4세계론의 착각 = 199
2. 자원에 대한 恒久主權의 源流 = 200
3. 資源民族主義의 지향점 = 205
Ⅵ. 민족주의·국제주의의 충돌과 갈등 = 207
1. 수출확대정책의 근거와 그 위기 = 207
2. 輸出增大와 漏出增加의 모순 = 208
3. 기존 國際分業體系의 붕괴 = 209
4. F. 리스트의 示唆 = 211
Ⅶ. 植民地 경과와 한국사회 = 212
1. 한국의 자립적 근대화의 자기한계 = 212
2. 식민지화 과정과 새로운 산업구조의 성립 = 213
3. 식민지 극복의 課題 = 216
제4부 成長奇蹟의 死角地帶
Ⅰ. 勞動諸法 개정론자에게 묻는다 = 221
1. 勞動諸法 개정의 이유 = 221
2. 통계적 논거의 허구성 = 222
3. 자본위기으 극복을 위한 노동자에의 전가 = 228
4. 국가의 중립성과 노사간 세력균형의 귀결 = 232
Ⅱ. 先建設·後分配의 경제철학 = 233
1. 不均衡成長 필요악론 = 233
2. 경제성장 결과의 사회적 분배귀속 = 235
3. 기계론적 문제의식이 귀결한 것 = 237
Ⅲ. 高成長·低賃金의 이론과 실제 = 241
1. 國富의 성장과 분배 = 241
2. 상반된 두 개의 입장 = 242
3. 生産性 賃金制자의 본질 = 243
4. 노동의 限界生産力說 = 245
5. 생산성의 증대와 노동의 분배율 = 246
6. 개별노동과 사회적 노동 = 247
7. 月平均收入과 음식물비 = 248
8. 分配平等化의 길 = 249
Ⅳ. 한국경제구조와 임금 = 251
1. 임금격차의 국민경제적 요인 = 251
2. 저임금의 경제구조적 분석 = 251
3. 저임금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 255
Ⅴ. 不均衡成長의 因果律 = 257
1. 도시빈민의 역사 = 257
2. 노동운동의 당위적 방향과 도시빈민 = 259
Ⅵ. 영세민의 경제사회적 의미 = 262
1. 사회적 불균형과 영세민 문제 = 262
2. 영세민의 성격과 재생산기반 = 263
3. 貧困化 요인과 완충적 요인 = 267
4. 우리나라 영세민의 경제적 기초 = 269
5. 經濟的 生存權의 국민적 확대 = 275
Ⅶ. 中産層 육성론의 계보 = 277
1. 중산층의 구조 = 277
2. 중산층의 경제적 상황과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배경 = 279
3.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우리나라 중산층의 상황 = 283
4. 중산층의 육성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의 길 = 285
Ⅷ. 勞動組合의 현실참여 문제 = 287
1. 문제의 제기 = 287
2.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 289
3.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있어서 정치참여와 정립을 위한 방향 = 301
Ⅸ. 不條理는 어디서 오는가 = 304
1. 부조리의 사회적 기준 = 304
2. 경제이론의 資本主義 精神 = 306
3. 부조리의 한국적 배경 = 310
4. 부조리 극복과 국가기능의 당위적 定在 = 314
제5부 經濟學과 現代
Ⅰ. 韓國經濟學의 상황과 문제 = 316
1. 實踐科學으로서의 경제학 = 319
2. 경제학 연구의 전개와 그 역할 = 321
3. 불임상태의 경제학 연구 = 325
4. 허구에의 감연한 도전율 = 329
Ⅱ. 경제학 200년의 교훈과 전망 = 330
1. 경제체제의 변화와 경제이론 = 330
2. 세계경제의 변화와 두 체제 = 332
Ⅲ. 低開發諸國의 국민경제와 多國籍企業 = 337
1. 전후의 세계경제와 자본이동 = 337
2. 다국적기업의 저개발국 진출과 공업화정책 = 340
3. 저개발국에 있어서 직접투자 다국적기업 = 345
4. 저개발국의 국민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제문제 = 351
5. 다국적기업에의 대응 = 355
Ⅳ. 第三世界의 從屬理論 - 그 비판과 수용문제 = 357
1. 從屬理論 또 하나의 發展모델 = 357
2. 종속이론 성립의 배경 = 359
3. 종속이론의 구조 = 363
4. 종속이론의 수용문제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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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日帝 植民統治로부터 해방된 지도 어언 30여 년이 지났다. 30년은 인간 활동의 한 세대이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 사실상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오늘에도 민족의 悲願인 민족통일은 실현되지 않은 채 분단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민족의 역사가 분단상태의 비극적인 시행착오적 과정에서 오랫동안의 시간적 경과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에의 전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데에는 안으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政治 • 經濟 • 文化 • 社會的인 제요건과 밖으로는 戰後의 얄타체제가 안고 있는 세계적 힘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허다한 요인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보는 경우 이에 대한 해답은 국민경제의 自主 · 自立의 구조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데서 구해진다.
國民經濟의 자주 • 자립의 구조는 자기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政治領域 내에서 민족구성원의 기초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국민경제의 재생산이 국내적으로 완결되어 경제의 성장 결과가 민족구성원간에 정상적으로 배분(配分) 귀속(歸屬)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구조는 민족구성원간의 동질성 위에서 동일한 생활상 지향을 갖고 외부적 제약없이 자기 요구를 추구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된다.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이래 한국경제는 자기의 독자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간의 과정은 이와 같은 독자적 발전의 길이 국민경제의 자주 • 자립의 실현으로 民族經濟의 확립을 이룩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植民地遺制는 청산되지 못했으며 그간의 경제성장 과정은 잘못 설정된 경제개발 유형의 필연적 귀결로 다른 형태로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상황 속에서 민족적 숙원을 실현하는 방향과는 달리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은 심화된 채 내부지향적인 것은 잠재적인 관념 이상의 것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 곧 한국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여 그간 우리는 부단히 국민경제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正常化=當爲的 定在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것만이 민족의 오늘의 상황에서 민족 지식인이 자기 민족을 위해 공헌하는 길이기도 했다. 이와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하고 지속될 것이거니와 그동안의 약간의 평론을 모아 여기의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그간의 국민경제에 대한 평론을 체계적으로 묶어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체계적인 형식과는 달리 내용적으로 반드시 완벽한 자기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중요한 뜻을 지닌 경제적 제문제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고 있는 데서 그 나름의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하여 이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다.
그때그때 제기된 문제를 위해 쓰여진 조잡한 미완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내는 데는 두려움이 앞서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것 또한 경과해야 할 한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비판과 편달을 기대하면서 감히 이를 간행한 것이다. ---본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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