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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2 MB)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학술단체협의회 지음
출판사 - 풀빛
초판일 - 1989-09-08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5521

책 소개

1980년대 진보적 학술연구를 내걸고 출현한 10여 개의 학술단체들이 창립한 <학술단체협의회>가 연 두 번째 학술단체연합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들을 엮은 책이다.
학단협은 이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 1980년대 우리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이론화작업과 더불어 향후 민족민주운동 전개의 객관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주제로서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를 심포지엄의 전체주제로 정하고, 1980년대의 지배구조 특히 제6공화국이 독점자본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취하는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배형태와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980년대 한국사회 지배구조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과학적 모색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심포지엄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제2부에서는 지배형태와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며, 마지막 제3부에서는 현단계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그 성격을 태내화하여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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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책을 펴내면서 / 2


1.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형성과 변화과정

신식민지파시즘의 이론구조·한국정치연구회
1. 서론 ------ 11
2. 파시즘과 신식민지(종속) 파시즘 ------ 13
(1) 파시즘론에 대한 재검토 / 13
(2) 신식민지(종속)파시즘 -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 23
3. 한국의 신식민지파시즘과 쟁점들 ------ 33
(1) 남한에서의 국가형성과 신식민지파시즘의 창출 / 33
(2) 남한에서 신식민지파시즘의 계급본질과 그 구조 / 36
(3) 신식민지 파시즘을 둘러싼 쟁점들 / 41
4. 결론 ------ 45

198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변화·한국산업사회연구회
1. 머리말 ------ 47
2. 제5공화국 지배구조의 성격 ------ 50
(1) 1970년대말의 위기구조와 그 대응으로서의 제5공화국 / 50
(2) 신식민지파시즘체제로서의 제5공화국 초기 계급역관계와 정치지형 / 55
3.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의 정치변동과 지배구조 변화 ------ 56
(1)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적 축적구조의 강화와 정치변동의 동인 / 56
(2) 제5공화국의 계급정치동학 / 60
4. 제6공화국 지배구조의 성격과 통치형태 ------ 65
(1) 제6공화국의 계급정치동학 / 65
(2) 제6공화국 국가권력의 성격과 통치형태 변화 / 71
5. 맺음말 ------ 75


2. 1980년대 지배구조와 지배정책의 성격

19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홍장표 외 4인
1. 머리말 ------ 81
2. 종속적 독점자본의 형성과 발전 ------ 82
(1) 1970년대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와 종속적 독점자본의 확립 / 84
(2) 1980년대의 종속적 독점자본의 재편과 발전 / 89
3.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질과 1980년대의 변화 ------ 102
(1)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 / 102
(2) 한국자본주의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 111
4. 맺음말 ------ 115

1980년대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성격·'보건과 사회' 연구회
1. 서론 ------ 116
(1) 문제의 제기 / 161
(2) 사회보장정책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 118
2. 한국사회의 복지수준 - 각국의 복지비지출 비교 ------ 119
3. 1970년대의 사회보장제도 ------ 122
(1)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 122
(2) 1970년대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 124
4. 1980년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 127
(1) 3대복지정책 실시의 정치경제적 배경 / 127
(2) 의료보험제도 확대실시 / 130
(3) 국민연금제도 / 137
(4) 최저임금제도 / 146
5. 사회보장정책의 성격과 변혁론적 함의 ------ 161
(1) 1980년대 사회보장정책의 성격 / 162
(2)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변혁론적 함의 / 166

1980년대 한국 언론정책의 성격·한국사회언론연구회
1. 이끄는 글 ------ 171
(1) 1980년대 한국 언론정책의 사회경제적 배경 / 171
(2) 분석틀 / 172
2. 제5공화국의 언론구조와 정책 ------ 174
(1) 성립과정 / 174
(2) 구조화과정 / 177
3. 제6공화국 언론구조 ------ 181
(1) 언론지배구조 / 181
(2) 민중언론의 대응 / 190
4. 맺는말 ------ 197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한국산업사회연구회
- 노동통제정책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 198
2. 국가와 노동정책 ------ 199
3.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 ------ 200
(1) 정책의 기조 / 200
(2) 제6공화국 노동통제정책의 역사적 위치 / 210
(3) 노동통제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들 / 214
4. 노동통제정책의 전환 -수세국면에서 공세국면으로 ------ 217
(1) 공세의 경과와 내용 / 217
(2) 최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특징 / 219
(3) 변화한 여건들 / 219
5. 맺는말 ------ 221

1980년대 농업정책의 동향과 성격·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농축산물수입개방과 농업구조조정정책의 진전을 중심으로
1. 머리말 ------ 225
2.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전반의 농업정책 ------ 228
(1) 자본축적과 농업 / 228
(2) '고미가정책'의 후퇴 / 232
(3) 복합영농사업의 추진 / 236
(4) 농축산물수입의 확대 / 238
3.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농업정책 ------ 241
(1) 미국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자본주의의 대응 / 241
(2) 농축산물수입개방의 진전 / 246
(3) 농촌공업화와 농지임대차관리법 / 251
(4)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254
4. 요약 및 앞으로의 전망 ------ 260

1980년대의 여성정책·여성사연구회
- 제6공화국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1. 머리말 ------ 265
2. 1980년대 여성정책의 기조변화 ------ 266
3. 제6공화국 여성정책의 배경 ------ 271
(1) 여성노동시장구조의 변화 / 272
(2) 여성대중의 의식성장과 여성운동의 발전 / 276
4. 제6공화국 여성정책의 구조적 특성 ------ 278
(1) 지배방식의 정교화 - 여성관계법의 제·개정 / 278
(2) 정책대응의 계급계층별 분화 / 284
5. 맺음말 ------ 292

제6공화국의 통일·북방정책·한국정치연구회
1. 문제제기 ------ 295
2. 통일·북방정책의 정책기조, 개념, 관계 ------ 298
3. 통일·북방정책의 배경 ------ 304
(1) 세계정세의 변화 / 305
(2)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 305
(3) 통일·북방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 307
4. 통일·북방정책의 전개과정 ------ 311
5. 통일·북방정책의 귀결 및 평가 ------ 320
6. 맺는말 ------ 328

제6공화국의 교육에 대한 지배정책·한국교육문제연구회
1. 문제제기 ------ 331
2. 교육의 모순구조 심화 ------ 333
(1) 지배구조의 확대 / 333
(2) 교육과정정책을 통한 자본논리의 강화 / 348
(3) 교사에 대한 통제 / 352
3. 맺는말 ------ 360

1980년대 법질서와 입법정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1. 머리말 ------ 363
2. 연구의 방법 ------ 364
3. 분석시기와 대상 ------ 366
(1) 분석시기 / 366
(2) 분석대상 / 367
4. 국가보위입법회의와 입법과정과 그 결과 ------ 369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성립과 문제점 / 369
(2) 국보위입법회의 성립과 문제점 / 372
(3)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과정의 분석 / 375


3. 종합발제 및 종합토론
현단계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민족민주운동

현단계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민족민주운동
1. 종합토론을 위하여 ------ 381
2. 1980년대 정치지형의 검토 ------ 383
3. 1980년대 지배정책의 검토 ------ 390
4. 문제제기 - 현단계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와 발전전망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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