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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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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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외 지음 |
| 출판사 - 벼리 |
| 초판일 - 1988-10-31 |
| ISBN - |
| 조회수 : 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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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1 ・차례
책을 펴내며=3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11
I. 머리말=11
II. 한국 사회의 구조 분석을 위한 전제=13
1. 사회구성체 분석의 올바른 관점=13
2. 세계체제의 현단계와 신식민지주의=18
① 세계체제 형성=18
②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신식민지주의로의 이행=19
③ 신식민지적 지배방식이 신식민지사회에 가져오는 변화=25
III. 한국 사회의 구조와 변혁운동의 객관적 조건=29
1.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정착 과정과 그 축적 메카니즘=29
① 일제하 조선 사회에서의 자본주의의 전개=29
② 분단과 신식민지사회로의 재편=33
③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의 성립=41
④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의 전개=48
2. 변혁운동의 객관적 조건=66
①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66
② 각 계급의 정치경제적 위상=73
③ 세 정치세력의 정립=84
IV. 변혁운동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87
1. 물질적 전제의 성장과 노동자계급=87
2. 당면 변혁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93
① 당면 변혁의 성격=93
② 민족민주혁명의 과제=102
V. 맺음말=106
비판
｢한국 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 비판=109
I. 머리말=109
II. ‘신식민지주의’란 무엇인가=114
III.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127
IV.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139
V. 민주주의혁명에 대하여=156
VI. 맺음말=166
평가
｢성격과 임무｣와 ｢비판｣의 논쟁에 대한 개괄적 평가(이진경)=169
1. 머리말=169
2. 이론적 견해에 대한 검토=172
(1) 신식민지적 종속에 대한 견해=172
(2)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한 견해=177
3. 신식민지에서의 국독자 성립에 관하여=185
4. 계급분석과 관련된 문제=191
(1)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와 민족부르조아지 문제=191
(2) 농업 문제에 대한 평가=195
5. 신식국독자사회에서의 변혁전망=196
보론: ｢성격과 임무｣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새로운 문제=200
(1) 변화의 대립구도=200
(2) 무엇이 변화했는가=202
(3)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204
평가의 보충
농업문제에 대한 몇 가지 평가(김석민)=211
1. 머리말=211
2. 두 논문의 농업 문제 파악의 문제점=211
3. 한국 농업의 특수성=217
좌담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여러 문제
(박재민, 김석민, 이진경, 정민, 정현우, 조숙)=219
1. 사회구성체 논쟁의 의의와 현재의 쟁점=219
2.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이론적 문제=228
3.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발전과 신식국독자론=239
4. 반제반독점투쟁과 변혁의 전망=252
5. 중소자본・민족자본과 보수야당=270
6. 남는 문제들=288
보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에 부쳐(지영섭)=293
1. 머리말=293
2. 평가와 좌담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296
3.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전반적 위기론=307
4. 맺음말=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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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80년대 신식국독자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유명한 팜플렛 <성격과 임무>를 둘러싸고 펼쳐졌던 논쟁을 묶어낸 것이다.NL진영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자체를 반대하고 (완전한)식민지, 그리고 자본주의로의 발달을 부정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반해, ND와 PD진영은 공히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남한 사회를 규정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점에서 맞부닥치면서 논쟁을 심화시켰다. 그러면서 외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까지 도입, 비교하면서 이는 논쟁의 상승을 일으켰는바, 이 책은 외국의 논쟁사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국내의 논쟁, 그 중에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격과 임무>를 전재하고, 이에 대한 <비판>(나중에서야 밝혀졌지만, 이는 민해노투라는 조직의 입장이다.)을 대칭시키면서 편집되었다.
좀 긴 인용이지만, 편집진은 다음과 같이 이 글의 기획과 편집의도를 세밀히 밝힌다. 그 중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코자 한다.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한 평가는, 물론 국제적인 논쟁의 전개 과정, 그 이론적 쟁점과 성과에 대한 소개・검토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준과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내의 주체적인 노력의 산물을 중심으로 했다(그 외의 것은 차후의 기획을 통해서 심화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체계화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서 ｢성격과 임무｣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 대한 항간의 판단, 즉 읽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특정 경향의 이야기니까 틀렸다는 식의 비판은 그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히려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인 ｢비판｣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틀에 대해 문제제기함으로써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풍부히 하는 한 계기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는 두 논문을 ‘소개논문’으로 채택했다.
원래 발표된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편집상의 이유로 몇 가지 표현을 다듬고, 기획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약간 손질을 가하였다. 편집부의 자의가 개입되지 않았을까 걱정되며, 만약 ‘소개논문’의 원래 취지를 왜곡시킨 점이 있다면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유명한 고전에서의 인용은 편집부의 능력이 닿는 대로 국내 번역본으로 주를 달았고, 인용문도 번역본을 중심으로 했다. 이 점 또한 논문의 필자에게 양해를 구해야만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소개논문’의 각각이 취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론틀을 개괄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에서 이진경의 ‘평가문’을 마련했다. ‘평가문’은 세세한 논의나 엄밀한 논증보다는, 상이한 관점의 비교 및 그에 대한 간략한 ‘평주’라는 방식으로 씌어진 것이며, 각각의 견해가 갖는 이론사적・운동론적 의미를 해설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있다.
그리고 잘 알려져있다시피 한국 사회의 농업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내기란 그리 쉽지 않은 바, 두 ‘소개논문’ 역시 이 점에서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판단에서 각 논문의 ‘농업 이론’이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다룬 김석민의 ‘보충 평가문’을 마련했다. 비록 양은 적지만 그 질의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생각되며 쟁점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다른 한편, ‘소개논문’ 및 ‘평가문’을 둘러싼 몇몇 논쟁점과 미해결 과제, 그리고 상이한 입장에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문제점’ 역시 공개되고 검토되어야 했다. 우리는 이를 좌담이라는 방식으로 수행하려고 했다. 다만 좌담의 진행이 ‘소개논문’이나 ‘평가문’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채 이루어진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일반적’ 매듭들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끝으로 ‘보론’은 원래 I권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한 경제학 연구자의 투고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전반적 위기론에 대한 어느 한쪽의 평가에만 기초하여 일반화시킨 한계를 안고 있지 않나 싶지만, 이후 논쟁을 더욱 진전시킨다는 우리의 취지에 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져 실어보았다. 일독을 권하며,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앞으로 많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편집진의 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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