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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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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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법학과 대표자 협의회 지음 |
출판사 - 도서출판 힘 |
초판일 - 1988-07-05 |
ISBN - |
조회수 :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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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사회안전법 폐지를 위한 성명서
1. 서준식씨의 나의 주장=15
2. 강종건씨의 상고 이유서=65
3. 사회안전법이라는 괴물의 정체=97
1) 연혁=99
2) 배경=101
3) 적용실태와 피해사례=103
4) 사회안전법의 허구성=106
5) 맺음말=113
4. 관계자료=115
1) 서준식씨에 대한 변론요지=117
2)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의 건의문=128
3) 10년 보안감호자 서준식의 석방촉구/대한변호사협회=130
4)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의 죄수/일본 「마이니찌」 신문보도=133
5) 감옥내 서준식의 단식투쟁에 관한 강력한 항의/미국친우원호위원회의 항의문=134
6) 석방된 서준식씨의 인사말=136
7) 국제사면위원회의 대외자료=142
8) 강종건씨 후원회의 호소문=148
부록
사회안전법 전문=155
보안감호처분자 명단=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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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80년대 양심수로 불리웠던 정치범들에게 적용된 가장 악랄한 법중의 하나인 '사회안전법'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그 폐지투쟁의 일환으로서 이 책의 주인공들과 이 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이 책 편집진의 글 중의 일부이다.
“..........‘양심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에게 적용된 법규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하자!”고 주장하며 자신의 청춘과 생명까지 바쳐가며 싸워온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 다같이 노력해서 노력한만큼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할 말 다해도 ‘밀실’로 끌려가지 않는 사회, 외세의 이익에 따라 민족의 흥망이 결정되지 않는 자주사회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위해서 역사의 희생양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용기있는 선각자들이다.
그런 ‘양심수’를 석방하고 안하고는 당리당략에 좌우될 문제도 아니며 또한 속셈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치협상의 문제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것을 어떻게 민주화된 사회라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맥락에서 지난 1971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7년을 감옥에서 복역한 뒤 또다시 10년을 ‘사회안전’이란 미명하에 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던 서준식씨의 석방은 당연히 주목의 초점이 되었다. 이를 놓고 정부당국은 마치 대단한 은전이라도 베푼 듯 허풍을 떨지만, 그러나 서준식씨의 석방은 그 자신의 말대로 ‘여론의 승리’요 ‘민중의 자각된 힘’에 눌린 정부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서는 최근 서준식씨의 석방을 계기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안전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서준식씨나 나아가
「사회안전법에」 따른 300여 명의 규제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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