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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사전
노동조합사전간행위원회 지음
출판사 - 형성사
초판일 - 1985-05-25
ISBN -
조회수 : 323

책 소개

총론, 제1편 노동조합, 제 2편 노동조합의 기초활동, 제3편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제4편 노동자의 상태와 제요구, 제5편 사회보장 및 부록의 총 6권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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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머리말
편집방침
범례

총론

제1장 임노동의 본질 = 3
제1절 임노동의 의의와 성립 = 3
1. 임노동의 의의 = 3
가. 역사적 범주로서의 임노동 = 3
나.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특수성 = 3
다. 자유로운 임노동자계급 = 4
2. 임노동의 창출과 훈련 = 5
가 .임노동의 원천 = 5
나. 임노동의 훈련 = 6
다. 초기 임노동정책의 특질 = 7
라. 산업혁명 이후의 창출·훈련책 = 9
제2절 한국의 임노동·노사관계의 특질 = 9
1.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과 노동자계급의 발생 = 9
가. 이조 후기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 = 9
나. 개항 후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과정 = 10
다. 노동자계급의 성장 = 11
2. 근대적 임노동의 형성과정 = 12
가 .일제하 식민지 산업의 전개과정 = 12
나. 농촌에 있어 임노동의 창출 = 14

제2장. 임노동과 노동정책 = 17
제1절 노동문제의 과제 = 17
1. 노동문제의 종류와 성격 = 17
가. 구직인층의 몰락 = 17
나. 여자·연소노동자의 출현 = 18
다. 노동문제의 전개 = 18
라. 사회보장에의 길 = 19
마. 노동조합의 발전과 성숙 = 19
2. 노동정책·사회정책의 필연성 = 20
가. 사회정책의 본질 = 20
나. 노동력의 보전 = 21
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사회정책 = 22
제2절 원생적 노동관계와 노동자 보호 = 23
1. 산업사회 초기의 원생적 노동관계 = 23
가. 노동시간의 원생적 형태 = 23
나. 임금의 원생적 형태 = 23
다. 노무관리의 원생적 형태 = 24
라. 노동자 조직의 탄압 = 24
2. 노동자 보호의 성립과 전개 = 24
제3절 노동운동의 제측면과 전개 = 25
1. 노동운동의 제측면 = 25
가. 협동조합 = 25
나. 공제조합 = 26
다. 노동조합 = 26
라. 노동조합과 정당 = 27
라. 한국의 노동조합 = 28
제4절 외국노동운동사 = 29
1. 영국노동운동사 = 29
가. 단결금지법 = 29
나. 차티스트운동 = 30
다. 새로운 형태의 조합 탄생 = 30
라. 신조합주의와 노동당의 탄생 = 31
마. 산업별 조합과 직장위원회 = 32
바. 양차세계대전간의 노동운동 = 32
사. 제2차세계대전 이후 = 34
2. 독일노동운동사 = 35
가. 3월혁명 = 35
나. 라살파·아이제나하파·힐슈-둥카 조합 = 35
다. 비스마르크(사회주의자 단속법)의 철폐와 사회민주당의 탄생 = 36
라. 사회민주당의 좌우대립 = 37
마. 11월혁명 = 37
바. 바이마르체제의 붕괴와 파시즘의 등장 = 38
사. 제2차세계대전 이후(서독) = 39
3. 프랑스노동운동사 = 40
가. 초기노동운동 = 40
나. 파리콤뮨 = 40
다. 총동맹과 통일사회당의 탄생 = 41
라. 좌우분열(제1차세계대전과의 관련) = 41
마. 인민전선의 결성(1930년대) = 42
바. 제2차세계대전중의 노동운동 = 42
사. 제2차세계대전 이후 = 43
아. 제5공화제하의 노동운동 = 43
4. 미국노동운동사 = 44
가. 미국 노동운동의 특질과 기원 = 44
나. 미국노동총동맹의 탄생 = 45
다. 세계산업별노동자동맹의 결성과 사회주의운동에로의 경사 = 45
라. 산업별조직회의의 결성 = 45
마. 제2차세계대전 이후 = 46
5. 일본노동운동사 = 47
가. 공장제의 확립과 노동운동 = 47
나. 독점자본의 성립과 노동운동 = 47
다. 3파정립과 노동운동의 후퇴 = 48
라. 제2차세계대전 이후 = 49
마. 춘투체제하의 노동운동 = 49
6. 소련노동운동사 = 50
가. 볼세비키의 지도 = 50
나. 짜리즘과 2월혁명 = 51
다. 소비에트 정권의 탄생 = 52
라. 정권수립 이후의 노동운동 = 52
7. 중국노동운동사 = 52
가. 5·4운동과 중국공산당의 결성 = 52
나. 국공합작과 중국총공회 = 53
다. 국민당 우파의 진출 = 53
라. 제2차 국내 혁명전쟁과 항일전쟁 = 54
제5절 국제노동운동 = 54
1. 국제노동운동사 = 54
가. 제1인터내셔널 = 55
나. 제2인터내셔널 = 56
다. 코민테른과 프로핀테른 = 56
라. 제2인터내셔널의 부활과 국제노동조합연맹 = 57
마. 세계노동조합연맹과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의 탄생 = 57
2. 노동조합의 국제조직 = 58
가. 개관 = 58
나.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조직과 정책 = 58
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의 조직과 정책 = 59
라. 세계노동자협의회의 조직과 정책 = 60
3. 국제노동운동과 한국 = 60
가. 일제하 = 60
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와 세계노동조합연맹 = 61
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과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 62
제6절 국제노동기구 = 62
1. 국제노동기구의 성립 = 62
2.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활동 = 62
가.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노동기구 = 62
나. 제2차세계대전과 국제노동기구 = 63
다. 현재의 국제노동기구 = 63
3. 국제노동기구의 조약과 권고 = 64
4. 기구 = 64
5. 한국과 국제노동기구 = 64
제7절 한국노동운동사 = 65
1. 초기 및 해방전 노동운동 = 65
가. 임노동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아기 = 66
나. 노동운동의 조직투쟁의 대두기와 발전기(1920∼1929년) = 68
다. 노동운동의 심화와 일제의 군사파쇼체제의 강화 및 혁명적 투쟁으로서 노동운동의 잠복기(1930∼1945년) = 77
2. 해방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노동운동 = 95
가.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 = 96
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노동운동 = 106
다. 한국전쟁과 노동운동 = 107
라. 자유당 독재와 노동운동 = 109
마. 4·19와 노동운동의 앙양 = 114
바. 5·16쿠데타와 1960년대 노동운동 = 119
3. 1970년대의 노동운동 = 124
가. 1970년대 전반기(1970∼1974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노동운동의 흐름 = 125
나. 1970년대 전반기 노사분규의 개관 및 사례별 분석 = 128
다.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노동운동의 흐름 = 142
라. 1970년대 후반기의 노사분규의 개관 및 사례별 분석 = 145
마. 1970년대 노동운동의 성과와 반성 = 156

제1편 노동조합
제1장 노동조합의 조직 = 161
제1절 노동조합 = 161
1.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161
2. 노동조합의 정의 = 162
3. 노동조합의 본질 = 165
제2절 노동조합의 결성 = 167
1. 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이다 = 169
2. 노동조합 결성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 168
3.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제반활동 = 170
가. 조직에 유리한 사업장에 대하여 = 171
나. 사업장 실태조사서 작성 = 172
다. 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 = 176
라. 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의 활동 = 179
마. 결성대회 = 183
바. 급히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할 때 = 194
4.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195
가. 결성준비 기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 = 195
나. 결성 직후의 부당노동행위 = 196
5. 노동조합 결성사례 = 198
가. 끈질긴 투쟁으로 결성에 성공한 반도상사 노동자들 = 198
나. 재벌의 폭압에 패배하고 만 제일제당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투쟁 = 202
다. 한진콜크노조의 결성을 둘러싼 투쟁 = 206
제3절 노동조합의 강령과 규약 = 210
1. 강령 = 210
2. 규약 = 211
제4절 조합원 = 213
1.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 213
가. 원칙 = 213
나. 노동조합법에 의한 자격제한 = 214
다. 공무원법에 의한 자격제한 = 214
라. 기업별·사업장별 노동조합의 경우 = 215
마. 산업별 단일조직·합동노조의 경우 = 216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216
가. 조합원의 권리의 원칙 = 216
나. 조합원의 권리의 범위 = 217
다. 조합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 217
라. 조합원의 의무 = 218
3. 가입·탈퇴 = 219
가. 가입 절차 = 219
나. 탈퇴 = 220
4. 징계 = 220
가. 징계의 조건 = 220
나. 징계의 종류 = 220
다. 징계의 절차 = 220
제5절 조합임원 = 221
1. 임원의 자격 = 221
2. 임원의 임무 = 221
가. 조합 임원의 일반적 임무 = 221
나. 임원의 직책에 따른 임무 = 222
제6절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과 형태 = 223
1. 조직의 구성과 형태 = 223
2. 단위조합·단일조합·연합조합 = 223
3. 사업소별·기업별 노동조합 = 225
4. 산업별 노동조합 = 225
가. 산업별 단일조직 = 226
나. 산업별 연합체 = 227
다. 산업별 협의체 = 229
5. 직업별 노동조합 = 229
6. 지역별 노동조합 = 230
7. 전국 중앙 조직 = 230
8. 국제 노동 조직 = 231
가. 세계노동조합연맹 = 233
나.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 233
다. 세계노동자협의회 = 233
라. 산업별 노동조합 인터내셔널 = 234
마. 국제산업별조직 = 234
제7절 노동조합의 가입·합동·기타 = 235
1. 가입과 탈퇴 = 235
가. 가입 = 235
나. 탈퇴 = 235
2. 조합의 합동 = 235
3. 해산 = 237
4. 징계 = 237
제8절 조직문제의 과제 = 238
1. 노동전선의 통일 = 238
2. 조합민주주의의 철저 = 240
3. 기업별 조합으로부터의 탈피 = 241
4. 직장의 조직활동 = 244
제2장 노동조합의 권리 = 246
제1절 단결권 = 246
1.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가의 보장 = 246
2. 단결에 대한 국가 간섭의 배제 = 247
3. 단결권의 제약 = 249
가. 노동조합의 법률적 요건 = 249
나. 조합의 조직 및 설립에 관한 제약 = 250
다. 조합 운영에 대한 제약 = 252
라.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문제 = 253
마. 법내 조합과 법외 조합 = 255
바. 공무원의 단결권 제한 = 255
4.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 = 256
5. 황견계약과 유니언 숍 = 259
6. 산업별 조합·지구협의회 등 연합단체 및 민주 단체 등에 가맹할 권리 = 261
제2절 단체교섭권 = 263
1. 단체교섭권의 본질 = 263
2.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제3호) = 264
3. 상부단체의 교섭 권한 = 266
제3절 쟁의권 = 268
1. 국가로부터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형사상의 면책) = 268
2. 사용자에게서 손해 배상을 청구받지 아니할 권리(민사상의 면책) = 270
3. 쟁의권의 제한 = 271
가. 쟁의조정상의 제한 = 273
나. 주체면에서의 제한 = 275
다. 쟁의 방법상의 제한 = 277
라. 쟁의 제기 절차상의 제한 = 278
마. 장소 제한 = 278
4. 보복적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 제5호) = 279
제4절 노동위원회를 이용할 권리 = 280
1. 노동쟁의의 조정을 받을 권리 = 280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받을 권리 = 282
3. 노동위원을 추천할 권리 = 285
제5절 법원에 소송을 할 권리 = 287
제6절 정치활동의 권리 = 289
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필연성 = 289
2. 현행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 290
3. 집회 및 시위의 권리 = 292
제7절 노사협의회의 활용권리문제 = 294
1. 노사협의 제도 = 294
2. 노사협의회법의 내용 = 295
3.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 297
제8절 한국 노동법사 = 299
1. 제1기 : 1945∼1953년 = 299
가. 해방 이전 = 299
나. 미군정기 = 300
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보장 = 301
2. 제2기 : 1953∼1961년 = 302
가. 노동법 제정의 배경 = 302
나. 제정 당시 노동법의 특색 = 303
3. 제3기 : 1961∼1972년 = 305
가. 제3공화국의 노동법 개정 = 305
나. 노동법 개정의 내용 = 306
다. 자본가축의 노동법 개악 기도와 (외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 308
4. 제4기 : 1973∼1980년 = 310
가.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유신체제의 성립 = 310
나. 1973년의 노동법 개정 = 311
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와 1974년의 노동법 개정 = 312
5. 제5기 : 1980년 이후 = 314
가. 1970년대 노동문제의 격화 = 314
나. 과도기의 노동관계 입법 = 315
다. 제5공화국 헌법과 노동법 개정 = 317

제3장 노동조합의 운영 = 322
제1절 노동조합 운영의 원칙 = 322
1. 민주적인 조합 운영 = 322
가. 전조합원의 조합활동 참가 = 322
나. 조합원의 평등한 발언권 및 행동의 보장 = 323
다. 조합임원의 민주적인 선출 = 324
라. 조합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임원에 대한 징계 = 325
마. 조합재정의 민주적 운영 = 325
2. 규율의 확립을 통한 효과적인 조합 운영 = 326
3. 조직의 통일과 단결력을 강화하는 조합 운영 = 327
가. 교육 = 328
나. 대화와 설득을 통한 이해와 협력의 증진 = 328
다. 간부의 양성 = 329
제2절 노동조합의 기관과 그 운영 = 330
1. 의결기관 = 330
가. 조합대회 = 330
나. 중간의결기관 = 345
2. 집행기관 = 346
가. 집행위원회의 일상업무 = 346
나. 사무국과 전문부서 = 348
다. 전임집행위원과 전문직원 = 350
3. 기타 회의 및 기관 = 351
가. 쟁의 대책위원회(또는 투쟁위원회) = 352
나. 회계감사위원회 = 352
다. 대표자회의 = 353
라. 전문위원회 = 353
4. 근무시간 내·외의 조합활동 = 354
제3절 임원의 선출 방법 = 355
1.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 규정 = 355
2. 임원의 수·선출 모체 = 356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과 운영 = 356
4. 입후보 및 추천 = 357
5. 투표 = 357
6. 당선확정 = 357
7. 보궐선거 = 358
8. 임원에 대한 징계 및 소환 = 359
제4절 조합 사무소 = 360
1. 조합 사무소의 설치 = 360
2. 조합 사무소의 시설 = 360
3. 조합 사무소의 관리 = 361
제5절 조합운영의 과제 = 361
제4장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 = 365
제1절 조합비 = 365
1. 조합비의 결정 방법 = 365
가. 임금의 1,5%라든가 2%라는 식의 일정 비율로 결정하는 방법 = 366
나. 임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결정하는 방법 = 366
다. 일정 금액에 임금비례를 더하는 방법 = 366
라. 임시 조합비 = 367
2. 본부비·지부비·분회비 = 367
3. 조합비의 감면 = 368
가. 감면의 조건 = 368
나. 감면의 비율 = 369
다. 감면의 수속 = 369
4. 조합비의 납입과 징수 방법 = 369
제2절 조합재정 = 372
1. 운동방침에 따른 예산안 작성 = 372
가. 수입예산 작성방법 = 374
나. 지출예산 작성방법 = 374
다. 특별회계의 설정 = 377
2. 재정활동의 점검 = 377
가. 조합규약과 회계규정 = 377
나. 감사·결산보고·대회의 승인 = 379
제3절 노동조합의 일상 회계 = 380
1. 장부체계 작성방법 = 380
가. 규모가 작은 조합의 장부체계 = 380
나. 규모가 큰 조합의 장부체계 = 381
다. 예산체계와 장부체계 = 381
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 386
마. 계정과목의 구성방법 = 387
2. 일상회계실무 = 390
3. 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과 회계감사 = 393
가. 회계보고의 필요성 = 393
나. 회계보고에 필요한 서류 = 394
다. 회계감사와 회계감사 준비 = 396
제4절 재정과 회계의 합리화 = 399
1. 조합재정의 합리화에 관하여 = 399
가. 조합비에 관한 문제 = 400
나. 조합비 이외의 수입 = 401
다. 투쟁자금의 적립 = 401
라. 산업별로 재정을 일원화시키는 노력 = 402
마. 공제활동의 강화 = 402
바. 조합 전임자의 임금 보장 = 403
2. 일상 조합회계의 합리화에 관하여 = 403
가. 회계제도의 간소화와 정확성 = 403
나. 전표·장부 작성의 합리화 = 404
다. 회계 사고의 방지 = 404


제2편 노동조합의 기초활동

제1장 운동방침과 운동노선 = 409
제1절 운동방침 = 409
1. 운동방침의 결정 = 409
2. 정세 분석 = 411
3. 운동의 총괄 = 412
4. 운동기조 = 412
5. 운동의 목표·방법 = 413
제2절 운동노선 = 415
1. 노동조합운동의 노선 = 415
2. 노동조합주의 노선 = 416
3. 수정자본주의 노선 = 417
4. 사회민주주의 노선 = 419
5.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 = 420
6.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노선 = 420
가.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의 노선 = 421
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선 = 421
제3절 경제투쟁과 정치활동 = 426
1.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 426
2. 정치활동의 현상 = 428
3. 경제주의 = 431
4. 정치주의 = 432
5. 경제투쟁과 정치활동의 구별 = 434
6. 경제투쟁과 정치활동의 통일 = 436
제4절 노동조합과 정당 = 439
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정당 = 439
2.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의 원칙 = 440
가. 노동조합과 정당의 상호독립 = 441
나. 정당과 노동조합의 협력관계 = 445
3. 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올바른 태도 = 449

제2장 단체교섭 = 451
제1절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 = 451
1. 노동조합의 기능 = 451
2.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특징 = 453
제2절 요구사항의 결정 = 455
1. 대중토의와 요구사항의 통일 = 455
2. 요구의 이론적 근거 = 458
3. 정세 분석과 방침의 결정 = 459
제3절 단체교섭 = 462
1. 요구의 제출·단체교섭·회답 = 462
2. 대면투쟁 = 464
3. 단위조합 및 직장의 교섭 = 466
4. 상부단체의 단체교섭 = 468

제3장 노동쟁의 = 470
제1절 쟁의의 일반원칙 = 470
1. 쟁의란 무엇인가 = 470
2. 쟁의와 전쟁의 비교 = 472
3. 승리의 끈은 단결이다 = 473
4. 쟁의에 있어서의 희생과 타격 = 473
5. 쟁의 전술의 일반 원칙 = 476
6. 요구에서 타결까지 대중과의 결합 = 477
제2절 쟁의의 개시 = 478
1. 쟁의권의 확립과 쟁의선언 = 479
2. 쟁의협정 = 481
가. 협정근무자와 협정근무 = 481
나. 사내출입 = 482
다. 신규채용 금지 규정 = 483
3. 우호적인 조합·단체로의 연락 = 484
4. 준비해야 할 물품·용구 = 485
가. 투쟁본부·각 전문부 일반 사무용 = 485
나. 행동용구 = 486
다. 지역집회소 = 486
라. 조합기·유인물·노동가·완장·띠 = 486
제3절 공동투쟁과 투쟁조직 = 486
1.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세력 배치 = 486
2. 단위조합의 투쟁조직과 투쟁기관 = 487
가. 직장투쟁조직(직장투쟁총회와 직장투쟁위원회) = 489
나. 지역투쟁조직과 가족조합 = 490
다. 투쟁집행위원회 = 490
라. 총무부 = 490
마. 섭외부 = 491
바. 정선부 = 491
사. 통제부 = 491
3. 상부단체의 투쟁조직과 투쟁기관 = 495
4. 공동투쟁 = 496
제4절 쟁의전술 = 498
1. 쟁의전술의 개관 = 498
2. 파업 = 502
가. 파업의 정의 = 502
나. 파업의 참가자에 의한 분류 = 503
3. 태업 = 509
4. 준법투쟁 = 511
가. 준법투쟁의 의미 = 511
나. 준법투쟁의 제형태 = 512
5. 불매운동 = 516
6. 피케팅 = 518
7. 농성 = 520
8. 시위 = 523
9. 보조적인 쟁의전술 = 525
가. 서명운동 = 525
나. 기숙사 탈출 = 525
다. 벽보 붙이기 = 526
라. 엽서·전보·전화전술 = 527
마. 복장을 이용한 쟁의전술 = 527
바. 조방 쟁의 사례 = 528
10. 쟁의과정중의 자해에 관하여 = 529
제5절 자본가의 쟁의전술과 그 대책 = 531
1. 회유 = 531
2. 가정방문 = 533
3. 악선전 = 534
4. 조합 간부·활동가 해고 = 538
5. 활동가의 매수 = 538
6. 폭력의 사용 = 541
7. 경찰의 개입 = 543
8. 직장폐쇄 = 545
가. 직장폐쇄의 세 가지 형태 = 545
나. 직장폐쇄에 대한 대책 = 547
9. 폐업·휴업·공장 이전 = 548
10. 제2회사 설립 = 550
제6절 쟁의의 조정(알선·조정·중재·긴급조정) = 551
1. 쟁의 조정의 의미 = 551
2. 알선 = 554
3. 조정 = 555
4. 중재 = 556
5. 긴급조정 = 558
6. 노동위원회 = 558
7.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쟁의 = 560
8. 공공기업체의 노동쟁의 = 560
제7절 법원의 개입과 그 대책 = 561
1. 노동조합과 법정투쟁 = 561
2. 고소·고발·진정 = 562
3. 가처분 = 565
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 565
나. 신청과 심리 = 566
다. 가처분 결정(판결) 집행에 대해서 = 567
라. 이의신청·항소·항고 = 567
4. 해고와 가처분 = 568
5. 임금 지불 청구 = 569
6. 부당노동행위 구제 = 570
7. 방해 배제·출입 금지 = 575
제8절 탄압대책과 희생자 구원 = 576
1. 가택·조합수색 = 576
2. 체포 = 577
3. 참고인 = 581
4. 묵비권 = 582
5. 구속 기간 = 585
6. 기소 = 586
7. 차입 = 587
8. 접견 = 589
9. 탄압 직후의 조합의 대책 = 589
10. 구원활동 = 592
11. 석방운동 = 594
12. 공판대책 = 596
13. 대책위원회의 활동 = 598
제9절 쟁의자금과 재정활동 = 600
1. 쟁의자금의 의의 = 600
2. 쟁의기금 = 601
3. 파업과 생활대책 = 604
4. 노동금고 = 607
5. 쟁의재정 = 608
제10절 쟁의의 종결 = 608
1. 쟁의 종결의 정세판단 = 608
2. 타결에 임하는 태도 = 610
3. 쟁의의 종결과 처리 = 611

제4장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 613
제1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 613
1.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 613
가. 형식면으로 본 단체협약 - 단체적 약속 = 613
나. 내용면으로 본 단체협약 -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 614
다. 사회면으로 본 단체협약 - 휴전 조약 = 615
2. 한국의 단체협약 상황 = 616
3.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618
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 62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 622
1.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 622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624
3.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 626
4. 단체협약의 의무 = 627
5.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 = 628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 630
1. 단체협약의 당사자 = 630
2. 단체협약의 대상 = 631
3. 단체협약의 형식 = 631
제4절 단체협약의 내용 = 631
1. 총칙적 사항 = 633
가. 협약의 목적 = 633
나. 협약의 적용 범위 = 634
다. 노동권과 경영권 = 635
2. 조합원의 범위와 숍제도 = 636
가. 직제상의 비조합 = 637
나. 비조합원과 협약 적용 제외자 = 639
다. 숍제도 = 642
3. 조합활동과 정치활동 = 646
가. 조합활동의 보장 = 646
나.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 651
다. 조합 용무의 출장 = 653
라. 회사 시설물의 이용 = 654
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656
바. 전임자와 전임제도 = 657
사. 전임자의 수와 선출 = 658
아. 조합전임자의 신분과 처우 = 658
자. 전임자의 활동 = 659
차. 조합비 일괄공제 = 660
4. 근로조건 = 661
가. 임금 = 662
나. 퇴직금 = 667
다. 기말수당 = 670
라. 수당 = 672
마. 노동시간 = 676
바. 유급 휴일 = 680
사. 연·월차 휴가 = 682
아. 하기 휴가 및 특별 휴가 = 683
자. 안전 및 보건 = 684
차. 재해 보상 = 685
카. 여성관계 = 690
타. 직업훈련 및 복지후생 = 691
5. 인사원칙 = 694
가. 인사권 = 694
나. 해고 = 696
다. 휴직 = 698
라. 징계 = 700
6. 쟁의 조항과 평화 조항 = 704
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한 노동자측의 대책 = 704
나. 기타 사항 = 707
7. 단체교섭의 수속 = 709
가. 단체교섭의 제한 = 709
나. 단체교섭의 교섭원 = 710
다. 단체교섭의 범위 = 711
라. 상부단체와의 관계 = 712


제3편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제1장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 715
제1절 조직활동의 일반원칙 = 715
1. 조직활동의 의의 = 715
2. 조합운영의 기본원칙 = 716
가. 요구를 통한 조직의 단결 = 716
나. 형식주의·관료주의의 불식 = 719
다. 투쟁의 중간 점검과 매듭 = 720
라. 집회의 성공을 위해 = 721
3. 간부의 문제 = 724
가. 간부의 단결 = 724
나. 현장 활동가의 양성 = 726
다. 간부의 자세 = 728
라. 일반 지도와 개별 지도 = 733
마. 일의 중심을 명확히 한다 = 736
4. 통일정책과 선전 = 738
가. 끊임없이 원칙을 명확히 한다 = 738
나. 임금·노동조건의 통일정책 = 740
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분명히 확보함으로써 노동자의 통일을 이룬다 = 742
5. 분열정책과의 싸움 = 743
가. 분열을 노리는 사상 공격과의 싸움 = 743
나. 조합 분열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746
제2절 청년부활동 = 748
1. 청년 노동자의 활동은 왜 중요한가 = 748
2. 청년 노동자가 처해 있는 상태 = 751
3. 청년부의 활동 = 752
제3절 여성부활동 = 754
1. 여성부활동의 의의 = 754
2. 여성부의 활동 = 755
제4절 거주지 조직활동 = 759
1. 거주지 조직활동의 목적과 역할 = 759
2. 거주지 조직을 만드는 방법과 활동 = 761
3. 거주지 조직의 구성과 운영 = 762
가. 반의 구성 = 762
나. 반 회의의 운영 = 763
다. 회비 = 764
라. 반장 회의 = 765
4. 거주반 활동에 대한 조합 기관의 지도와 원조 = 765
5. 지역활동 = 766
제5절 가족조직활동(가족회를 위한 활동의 안내) = 767
1. 가족회·주부회가 수행하는 역할 = 767
2. 가족회의 조직화에 관해 준수할 사항 = 768
3. 가족회를 만드는 방법 = 770
4. 가족회의 발족-규약과 회비 = 770
5. 가족회의 활동과 문제점 = 772
6. 노동조합과 가족회의 관계 = 774

제2장 교선·문화활동 = 775
제1절 정보선전활동 = 775
1. 정보선전활동의 목적 = 775
2. 매스콤과 HR = 776
가. 매스커뮤니케이션 = 777
나. HR-기업내의 선전 = 778
3. 정보선전활동의 태도와 방법 = 779
4. 기술 = 781
가. 토론 = 781
나. 게시판·벽신문 = 782
다. 기관지 등 인쇄·출판활동 = 783
라. 시청각활동 = 785
마. 도서활동 = 787
5. 자료 = 787
6. 예산 = 788
제2절 기관지·잡지활동 = 789
1. 역할과 목적 = 789
2. 읽혀지는 기관지를 만들려면 = 792
3. 편집회의와 취재방법 = 793
4. 통신원 조직 = 795
5. 기사를 쓰는 방법 = 797
가. 가능한 한 짧게 = 797
나. 구체적으로 쓸 것 = 798
다. 쉬운 문장으로 쓸 것 = 798
라. 정확할 언어를 쓸 것 = 799
마. 의견이나 비판은 쓰지 말 것 = 799
바. 한글을 최대한 써야 한다 = 799
사. 전문과 본기 = 800
6. 편집 방법 = 800
7. 인쇄에 대한 지식 = 802
가. 인쇄의 종류 = 802
나. 인쇄공정 = 802
8. 배포 방법 = 803
9. 잡지 = 804
10. 사진과 만화 = 804
11. 공동 데스크와 기타 = 805
12. 기관지활동을 위한 출판물 = 805
제3절 교육·학습활동 = 806
1. 노동조합의 교육·학습활동 = 806
가. 교육·학습활동의 현실 = 806
나. 노동조합의 교육·학습활동의 목적 = 808
다. 노동조합의 교육·학습계획 = 810
라. 노동조합의 교육 활동 내용 = 814
마. 노동조합과 자주적인 학습조직 = 816
2. 교육·학습활동의 진행방법 = 818
가. 대상과 목적·방법 = 818
나. 신입 조합원 교육 = 819
다. 일반 조합원 교육 = 822
라. 활동가의 양성 = 824
마. 조합 간부의 학습 = 826
바. 청년부·부인부의 학습 = 826
사. 연장자·관리자층의 교육 = 827
3. 학습회·노동강좌·노동학교 = 828
가. 학습회 = 828
나. 노동강좌 = 831
다. 노동학교 = 833
라. 강사의 역할 = 834
마. 교육·학습활동의 다양성 = 835
제4절 문화활동 = 836
1. 문화활동의 중요성 = 836
2. 써클의 의의와 효과 = 837
3. 써클의 정의와 종류 = 840
가. 어원 = 840
나. 종류 = 840
다. 내용 = 840
라. 성격 = 841
마. 매력 = 842
바. 써클의 형태 = 843
4. 써클을 만드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 = 844
가. 써클을 만드는 기초적인 조직 방법 = 844
나. 써클 운영의 원칙 = 852
5. 써클의 일상생활 = 858
가. 써클의 일상생활에는 생리, 심리, 논리가 있다 = 858
나. 써클에서 일상생활을 보존해가는 몇 가지의 방법 = 859
다. 일상생활의 규율 = 860
6. 써클을 만드는 방법과 운영의 실례 = 861
가. 생활기록 써클 = 861
나. 합창 써클 = 867
다. 연극 써클 = 872
7. 써클의 법적 문제 = 874
8. 규약·강령의 실례 = 874
9. 써클과 조합의 관계 = 876
가.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조합과 써클의 관계 = 876
나. 일본의 노동조합과 써클 = 877
다. 써클과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 878
10. 조합의 문화활동 방침 = 880
11. 써클 협의회와 문화활동 상담소 = 884
가. 써클 협의회 = 884
나. 문화활동 상담소 = 886

제3장 조사·연구활동 = 88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사·연구활동 = 887
1. 조사·연구활동의 의의와 목적 = 887
가. 조합운동과 조사활동 = 887
나. 조사·연구활동이란 무엇인가 = 888
다. 조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요건 = 890
2. 필요한 조사 = 890
가. 필요한 조사 분야 = 890
나. 생활 조사 = 891
다. 임금 조사 = 893
라. 합리화와 노동조건 조사 = 894
마. 경영동향 조사 = 897
마. 의식·요구의 조사 = 898
3. 조사의 기획 = 899
가. 조사의 준비 = 899
나. 조사 요강 = 900
다. 조사 조직 = 900
라. 예산 = 901
4. 조사 대상의 결정 = 901
가. 결정의 기준과 방법 = 901
나. 전수조사 = 902
다. 표본조사 = 902
라. 전형조사 = 903
5. 현장조사의 방법 = 904
가. 방법 결정의 기준 = 904
나. 조사표 = 904
다. 설문지(앙케이드) = 905
라. 관찰과 면접·대화 = 906
마. 조사회의 = 906
바. 기록·문서·통계·자료의 수집 = 907
6. 조사 결과의 정리와 발표 = 907
가. 정리 = 907
나. 심사와 보충 = 908
다. 수정과 정비 = 908
라. 선택 = 908
마. 분류와 집계 = 909
바. 집계용 카드 = 909
사. 총괄 = 909
아. 발표 = 910
7. 조사통계부 활동의 임무 = 910
가. 조합 조사통계부의 위치 = 910
나. 문서·기록·통계·자료의 수집, 보존, 작성 = 910
다. 필요한 조사의 실시 = 912
라. 조사 이론과 조사 기술의 향상 = 912
마. 조사통계부의 조직 = 912
8. 민주적인 조사·연구기관 = 913
제2절 노동 통계를 보는 방법과 활용 방법 = 913
1. 통계와 노동자 = 913
2. 통계표를 보는 방법 = 917
가. 도수분포표 = 917
나. 상관표 = 919
다. 도수분포의 대표치 = 919
라. 계열통계표 = 920
마. 비례수·지수(밀도) = 920
3. 노동 통계의 종류와 이용 방법 = 922
가. 노동력·고용·실업 통계 = 922
나. 임금 통계 = 927
다. 노동시간 통계 = 928
라. 물가와 생계비 통계 = 929
제3절 회사 경리를 보는 방법(노동조합의 경리 분석) = 932
1. 경리 분석의 의의와 목적 = 932
2. 분석 방법 = 933
가. 분석 자료의 수집방법 = 933
나. 분석의 초점 = 934
3. 수익성의 분석 = 935
가. 손익의 조작 = 935
나. 총이윤과 수익률 = 938
다. 부가가치와 그 배분 = 938
라. 손익계산서의 분석 = 939
4. 재정상태의 분석 = 940
가. 자산 구성과 자본 구성 = 941
나. 재무 비율에 의한 분석 = 942
다. 자금운용표에 의한 분석 = 944
5. 결론 = 946
제4절 조합사를 쓰는 방법 = 946
1. 머리말 = 946
2. 왜 조합사를 쓰는가 = 947
3. 조합사 만들기의 요점 = 949
4. 구체적인 서술 방법 = 950
가. 편집 주체의 구성에 대해서 = 950
나. 기초적인 작업 설계와 방법 = 951
다. 구체적인 작업 방법 = 953
5. 결론 = 960

제4장 노동자 복지활동 = 962
제1절 노동조합과 노동자 복지 = 962
1. 노동자 복지란 무엇인가 = 962
2. 기업내 복지와의 대결 = 964
3. 사회보장과 노동자 복지 = 966
4. 노동자 복지운동과 노동조합 조직 = 969
제2절 노동금고운동 = 970
1. 노동금고의 원칙과 운영(일본의 예 중심) = 970
가. 단체주의의 원칙 = 970
나. 일 지역 일 금고의 원칙 = 970
2. 노동금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일본의 예 중심) = 971
3. 일본 노동금고운동의 발생과 현실 = 973
가. 일본 노동금고의 발생과 현황(1950년대, 1960년대) = 973
나. 일본 노동금고의 문제점(1950년대, 1960년대) = 974
다. 현재의 일본 노동금고 = 978
4. 한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금융운동 = 979
가. 발생 배경 = 979
나. 노동조합 신용협동기구 현황 = 980
다. 법적 근거 및 기구 = 982
라. 운영 사례(전국금속노련 노동조합 신용협동조합) = 983
마. 한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금융운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985
바. 노동조합 신용협동기구의 발전 방향 = 987
제3절 노동자 공제협동조합운동 = 990
1. 노동자 공제와 일반 영리보험 = 990
2. 일본에서의 발전과정(1950년대, 1960년대) = 992
3. 일본 전국 노동공제의 실태와 문제점(1950년대, 1960년대) = 992
4. 산별 공제와 노동운동(일본의 예 중심) = 994
가. 산별 공제의 경과와 실태 = 994
나. 산별 공제와 노동조합 = 995
5. 한국의 노동자 공제조합운동 = 996
가. 발생 배경 = 996
나. 노동조합의 공제활동 현황 = 997
다. 설립 및 운영 근거 = 999
라. 우리나라 노동자 공제조합운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999
제4절 노동자 소비협동조합운동 = 1003
1. 노동자 소비협동조합이란 = 1003
2. 한국의 노동자 소비협동조합운동 = 1005
가. 발생 배경 = 1005
나. 우리나라 노동자 소비협동조합활동 현황 = 1005
다. 우리나라 노동자 소비협동조합운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1009
제5절 일본의 노동자 주택운동(1950, 1960년대) = 1015
1. 노동자의 주택문제 = 1015
2. 노동자 복지와 주택투쟁(급여 주택문제) = 1017
가. 공적 자금의 도입 = 1018
나. 기업내 복지제도로서의 급여 주택 = 1018
3. (노동자 주택협동조합)의 활동 = 1019


제4편 노동자의 상태와 제요구

제1장 고용과 실업 = 1025
제1절 자본주의하의 고용과 실업 = 1025
1. 고용·실업 및 노동시장 = 1025
2. 고용과 실업의 법칙 = 1026
3. 상대적 과잉 인구의 존재 형태 = 1026
가. 유동적 과잉 인구 = 1026
나. 잠재적 과잉 인구 = 1027
다. 정체적 과잉 인구 = 1027
라. 피구휼적 궁민 = 1027
4. 자본주의하의 '완전고용'정책 = 1028
제2절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 1029
1. 취업 구조의 특징 = 1029
2. 실업 및 불완전취업 구조 = 1031
가. 실업 구조 = 1032
나. 불완전 취업 구조 = 1033
3. 실업 구조 = 1034
가. 잠재실업의 현재화와 도시 집중 = 1034
나. 정체실업의 누적과 임금 노동자의 성충화 경향 = 1035
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 1036
제3절 고용과 해고 = 1038
1. 직업소개 = 1038
2. 노동자의 모집과 공급 = 1038
3. 근로계약 = 1039
4.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합 = 1039
5. 고용 형태 = 1040
6. 임시공 = 1040
7. 사외공 = 1042
8. 해고와 노동자 = 1042
가. 해고의 예고 = 1043
나. 해고의 금지 = 1043
다.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 1043
라. 취업규칙에 의한 제한 = 1043
마. 부당노동행위 = 1043
9. 징계해고 = 1044
10. 정년제 = 1044
11. 기업 정비에 의한 대량 해고 = 1045
제4절 실업반대운동 = 1047
1. 실업대책의 현주소 = 1047
2. 직업안정기구와 활동 = 1047
3. 실업반대운동의 방향 = 1047
가. 구조적 실업에 대한 싸움 = 1048
나. 유동적 실업에 대한 싸움 = 1048

제2장 노동조건 = 1050
제1절 노동조건 = 1050
1.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조건 = 1050
2. 노동조건의 제요소 = 1052
가. 노동시간·노동일 = 1053
나. 노동강도 = 1054
다. 휴식·휴일·휴가 = 1055
라. 안전과 위생 = 1056
3. 한국의 노동조건 = 1057
가. 노동시간의 현황 = 1059
나. 산업재해의 현황 = 1062
제2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건 = 1066
1. 노동법과 그 발전과정 = 1066
2. 노동 4법의 의의와 한계 = 1068
3.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건의 기본원칙들 = 1069
가. 노동조건의 기본원칙 = 1069
나. 대등 결정의 원칙 = 1069
다. 균등 대우의 원칙 = 1070
라. 남녀 평등의 원칙 = 1070
마. 기차 원칙들 = 1071
4. 노동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 1072
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제 = 1072
나. 몇 가지 예외 규정 = 1072
다. 교대근무제(변칙 근무) = 1073
5.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규정 = 1074
가. 휴게 = 1074
나. 휴일 = 1074
다. 월차유급휴가 = 1074
라. 연차유급휴가 = 1074
6.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 1075
가. 작업설비나 건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 = 1075
나. 노동자의 경험과 체력의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 = 1075
다. 안전 위생 관리 = 1076
7. 업무상 재해·질병의 보상 = 1076
8. 여자와 연소자에 관한 규정 = 1078
가.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간 = 1078
나. 미성년자의 노동시간 = 1079
다. 산전·산후·육아 = 1079
라. 생리휴가 = 1079
마.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 금지 = 1080
제3절 노동시간 = 1080
1.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 = 1080
2. ILO의 노동시간 단축 권고 = 1081
3. 노동시간의 현황 = 1081
4.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방법 = 1082
제4절 직업병과 노동재해 = 1085
1.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재해 = 1085
2. 직업병 = 1087
가. 직업병에 대한 조합의 자세 = 1087
나. 몸동작·생산도구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 1088
다. 작업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 1088
라. 노동부 통계에 의한 직업병 동향 = 1092
3. 노동재해 = 1093
가. 노동부 통계에 의한 노동재해 현황 = 1093
나. 안전대책 = 1093
다. 노동재해 보상의 문제점 = 1095
제5절 여성노동 = 1095
1. 고용 = 1095
2. 임금 = 1097
3. 여성노동의 문제점 = 1098

제3장 임금 = 1099
제1절 임금이론과 노동조합 = 1099
1. 임금은 노동의 대가인가 = 1099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 = 1099
나. 자본가의 임금관 = 1100
다. '노동대가론'의 오류 = 1100
2. 노동력의 가격으로서의 임금 = 1101
가. 노동조합의 주장 = 1101
나.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 1102
다. 노동력의 가치 = 1103
라. 노동력의 역사적 성격 = 1103
마. 노동력의 사회적 성격 = 1104
3. 노동력의 가치와 임금 = 1105
가. 노동력의 가치로부터 임금으로의 전화 = 1105
나.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 1105
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 1106
라. 임금 결정과 노동조합의 기능 = 1108
4. 임금과 잉여가치 = 1109
가. 자본주의적 생산과 잉여가치 = 1109
나. 노동력과 가치의 증식 = 1110
다. 잉여가치율·이윤율·분배율 = 1110
라. 자본주의적 경쟁과 잉여가치의 증대 = 1111
마. 잉여가치의 이론과 노동조합 = 1112
5. 임금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임금 = 1112
가. 임금 결정의 원칙 = 1113
나. 임금 수준의 원칙 = 1114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1114
제2절 우리나라의 임금(결정 기구) = 1115
1. 임금 결정과 노동보호입법 = 1115
가. 노동력의 판매 조건 = 1115
나. 노사의 거래와 노동 제 입법 = 1116
다. 노동3권의 유린과 저임금 정책 = 1118
2. 우리나라의 임금 결정 기구 - 3개의 임금 결정 방식 = 1119
3.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 = 1120
4. 공무원·공공기업체 노동자의 임금 = 1120
가.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결정 = 1120
나. 정부투자기관(공공기업체) 노동자의 임금 결정 = 1122
다. 노동기본권 제한의 배경 = 1122
5. 민간 조직 노동자의 임금 결정 = 1124
가.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 = 1124
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금 결정 = 1125
다. 산업별 통일투쟁에 의한 임금 결정 = 1126
6. 임금 결정 기구와 우리나라의 임금 = 1127
제3절 우리나라의 임금(수준) = 1128
1.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 = 1128
가. 임금 수준이란 무엇인가 = 1128
나. 임금 수준 통계의 문제점 = 1128
다. 임금 수준 실태 = 1129
라. 임금 내역별 임금 수준 = 1131
마. 임금 수준과 노동운동과의 관계 = 1131
2. 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 = 1133
가. 국제 비교에 있어서의 문제점 = 1133
나. ILO 통계에 의한 임금의 국제 비교 = 1134
3. 경제성장과 우리나라의 임금 = 1137
가. 생산·생산성의 상승 = 1137
나.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 = 1139
다. 생산성과 생산성 임금제 = 1141
4. 기능적 소득 분배 실태 = 1143
가. 전산업의 기능적 소득 분배 실태 = 1143
나. 공업 부문의 기능적 소득 분배 실태 = 1146
5. 우리나라 저임금의 원인 = 1148
가. 자본의 계층적 구조와 자본의 논리 = 1148
나. 자본과 노동의 관계 = 1150
제4절 임금과 생계비·물가 = 1150
1. 인플레이션과 국민 생활 = 1150
2. 생계비 = 1152
가. 이론 생계비와 실태 생계비 = 1152
나. 취업 인구와 수입 구성, 지출 구조 = 1153
3. 소비자 물가 = 1154
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과 실질 임금 = 1154
나.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 1157
다. 물가 상승의 원인 = 1158
라. 물가대책과 임금투쟁 = 1158
제5절 우리나라의 임금(구조) = 1159
1. 임금 구조와 임금 격차 = 1159
가. 임금 구조란 무엇인가 = 1159
나. 임금 구조 연구의 의의 = 1160
다. 임금 구조의 분류 = 1161
2. 기업간 임금 격차 = 1161
가. 산업간 임금 격차 = 1161
나. 지역간 임금 격차 = 1163
다. 기업 규모간 임금 격차 = 1166
3. 기업내 임금 격차 = 1169
가. 직종간 임금 격차 = 1169
나. 연령별 임금 격차 = 1171
다. 경력년수간 및 근속년수간 임금 격차 = 1176
라. 성별 임금 격차 = 1180
마. 학력별 임금 격차 = 1186
바. 상용 노동자와 비상용(자유)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 = 1189
4. 우리나라 임금 격차의 특징 = 1189
가. 격심한 임금 격차 = 1189
나. 속인적 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 = 1190
다. 연공서열형 임금 = 1191
라. 수출산업에서의 임금의 저수준 = 1191
마. 독점자본주의와 저임금 구조 = 1192
제6절 임금 형태와 임금 체계 = 1192
1. 임금 형태 = 1192
가. 임금 형태의 종류 = 1192
나. 시간급의 여러가지 형태 = 1193
다. 성과급의 여러가지 형태 = 1194
2. 임금 체계 = 1194
가. 임금 체계의 구성 = 1194
나. 임금 체계의 변천과 실태 = 1196
3. 기본급 = 1198
가. 기본급과 수당 = 1198
나. 기본급의 내용과 변천 = 1198
다. 초임급 = 1199
라. 승급제도 = 1200
4. 제수당 = 1201
가. 제수당의 종류 = 1201
나. 노동보조급적 수당 = 1202
다. 생활보조급적 수당 = 1203
라. 불취업수당 = 1204
5. 연공임금 = 1204
가. 연공임금의 특징과 실태 = 1204
나. 연공임금의 역할 = 1207
다. 연공임금과 노동자의 생활 = 1210
6. 직계급 = 1211
가. 직계급의 특징 = 1211
나. 공무원의 임금 = 1211
7. 직무급 = 1211
가. 합리화와 직무급 = 1211
나. 직무급의 내용 = 1212
다. 직무급의 실태 = 1213
라. 직무급과 노동조합 = 1215
8. 임금체계와 노동조합 = 1216
가. 노동조합의 임금체계투쟁 = 1216
나. 임금체계투쟁의 문제점 = 1217
9. 외국의 임금 = 1217
가. 외국의 임금 결정 = 1217
나. 최저임금제 = 1218
다. 산업별·숙련도별 임률 = 1218
라. 부가급부와 가족수당 = 1219
제7절 일시금·퇴직금 = 1221
1. 일시금의 현황 = 1221
가. 일시금의 보급 상황 = 1221
나. 일시금의 지급 상태 = 1222
다. 경제변동 및 업적과 일시금 = 1223
2. 일시금의 성격과 일시금의 요구 = 1224
가. 일시금의 성격 = 1224
나. 일시금의 배분 = 1224
다. 일시금의 요구 = 1227
라. 연간 임시급여협정 = 1228
3. 퇴직금의 현황 = 1228
가. 퇴직금의 보급 상황 = 1228
나. 퇴직금의 지급 상황 = 1229
다. 퇴직금의 규정 = 1229
4. 퇴직금의 성격과 기능 = 1231
가. 퇴직금의 성격 = 1231
나. 퇴직금의 기능 = 1232
5. 퇴직금의 요구 = 1232
가. 퇴직금 요구의 목표와 근거 = 1232
나. 퇴직금과 노동조합 = 1233
제8절 최저임금제 = 1233
1. 최저임금제의 의의 = 1233
2.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와 결정 방식 = 1235
가. 적용 범위 = 1235
나. 최저임금제의 결정 방식 = 1236
3.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 1241
가. 산업의 지불능력 = 1241
나. 공정 임금 = 1242
다. 노동자의 생활 임금 = 1242
4. 최저임금제 요구의 원칙 = 1245
5. 외국의 최저임금제 = 1247
가. 국제노동기구 = 1247
나. 미국 = 1249
다. 영국 = 1249
라. 프랑스 = 1249
6. 한국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제도 = 1250
가. 최저임금제의 시대적 배경 = 1250
나. 한국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제의 기본 목표 = 1251
다. 최저임금제 도입의 구체적 방향 -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제 도입 방향을 중심으로 = 1254
제9절 자본의 임금정책 = 1257
1. 정부·자본의 임금정책 = 1257
가. 한국 정부 초기의 임금정책 = 1257
나. 여건 변화와 임금동결정책 = 1260
2. 자본의 임금정책 = 1261
가. (한국경총)의 임금정책의 추이 = 1261
나. 임금억제정책 - 소위 1단위 임금정책 = 1262
다. 임금억제정책과 노동조합 = 1263
라. 연공주의로부터 실력주의로 = 1264
제10절 임금 요구와 임금투쟁 = 1265
1.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 = 1265
2. 임금 요구의 근거와 원칙 = 1265
가. 임금 요구 = 1265
나. 임금 요구와 요구 근거 = 1266
다. 생활비에 근거한 요구 = 1267
라. 그밖의 요구 근거 = 1268
마. 임금 요구의 원칙 = 1270
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임금 요구 근거 및 원칙 = 1271
3. 임금 요구의 방식 = 1272
가. 임금 요구의 제방식 = 1272
나. 평균임금 요구(Base-up) = 1273
다. 일률 임금인상 요구 = 1273
라. 산업볍 최저임금 요구 = 1274
마. 직종별·숙련도별 임금요구 방식 = 1275
4. 임금투쟁의 형태 = 1276
가. 기업별 임금투쟁 = 1276
나. 산업별 통일투쟁 = 1277
다. 지역별 통일투쟁과 전국 통일투쟁 = 1278
5. 우리나라 임금투쟁의 현황과 특징 = 1278
가. 우리나라 임금투쟁의 현황과 특징 = 1278
나. 주요 임금투쟁 사례 = 1281
6. 임금투쟁의 조직 원칙 = 1283
가. 임금투쟁과 조직의 강화 = 1283
나. 대중토의와 대중투쟁 = 1284
다. 임금투쟁 준비 = 1287
제11절 경영자의 임금이론 = 1287
1. 자본의 축적과정과 저임금 유지를 위한 임금이론 = 1287
2. '생산성 향상운동'의 이론 = 1289
3. '코스트 인플레론' = 1290
4.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론 = 1293
5. '지불능력론' = 1294
6. '불황기'의 임금 인상 요구 = 1296
가. 불황과 임금 억제 = 1296
나. 자본주의적 생산과 불황 = 1298
제12절 임금과 법률 = 1299
1. 근로기준법과 임금 = 1299
가. 근로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 = 1299
나. 근로기준법 = 1300
2. 근로기준법의 임금 규정 = 1301
가. 임금수준 = 1301
나. '노사 대등의 원칙'과 이행 의무 = 1302
다. 균등처우 = 1303
라.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1303
마. 중간 착취의 금지 = 1304
바. 임금의 정의 = 1304
사. 평균 임금 = 1305
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 계약은 무효이다 = 1305
자. 노동조건의 명시 = 1306
차. 전차금 상쇄의 금지 = 1306
카. 해고 예고수당 = 1307
타. 금품청산 = 1307
파. 임금 지불 = 1308
하. 비상시 지불 = 1309
거. 휴업수당 = 1309
너. 도급 노동자의 임금 보장 = 1310
더. 임금 대장 = 1310
러. 시간외 노동의 가산 임금 = 1311
머.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 1311
버. 귀향 여비 = 1312
서. 제재 규정의 제한 = 1312
3. 벌칙 규정과 감독기관 = 1312
가. 벌칙 규정 = 1312
나. 감독 기관 = 1313
4. 민법과 임금 = 1314
가. 임금 지불과 민법 = 1314
나. 임금채권 = 1315
다. 임금 청구권 = 1315
라. 임금 부불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 1316

제4장 기업내 복지후생 = 1317
제1절 기업내 복지후생의 의의와 종류 = 1317
1. 기업내 복지후생의 의의 = 1317
2. 기업내 복지후생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국제 비교 = 1319
3. 한국 기업내 복지후생의 특성 = 1319
가. 전반적 양상 = 1319
나. 특징적 양상 = 1321
제2절 기업내 복지후생 시설의 실태 = 1322
1. 기업내 주택제도 = 1322
가. 기업내 주택제도의 의의 = 1322
나. 기업내 주택제도의 실태 = 1325
다. 청소년 노동자와 기숙사 = 1327
2. 공제회 = 1328
3. 사내예금제도와 근로자 재형저축 = 1330
4. 교육복지 = 1333
제3절 노동조합의 복지후생활동 = 1335
1. 복지후생활동의 목적과 위치 = 1335
가. 노동조합과 기업내 복지 = 1335
나. 노동자 복지와 기업내 복지 = 1338
다. 기업내 복지와 노동자 복지 및 사회보장 투쟁 = 1340
2. 복지후생활동의 방식 = 1341

제5장 직업기술교육 = 1345
제1절 직업기술교육과 노동자 = 1345
제2절 우리나라 직업기술교육의 현황 = 1346
1. 우리나라 직업기술교육제도의 변천과정 = 1346
2. 우리나라 직업기술교육의 개요 = 1348
가. 학교 교육 = 1348
나. 학교외 교육 = 1349
3. 공공직업훈련 = 1349
가. 공공직업훈련의 종류 = 1351
나. 공공직업훈련의 내용 = 1352
4. 기업내 직업훈련 = 1358
가. 기업내 직업훈련의 성격 = 1358
나. 기업내 직업훈련제도의 내용 = 1359
다. 기업내 직업훈련의 실적 = 1361
5. 인정직업훈련 = 1361
가. 인정직업훈련의 성격 = 1362
나. 인정직업훈련의 내용 = 1362
6.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문제점 = 1364
가. 직업훈련에 대한 올바른 이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 1364
나.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 1365
다. 기능인력의 수요공급체제가 미흡하다 = 1365
라. 직업훈련제도가 후진적이다 = 1365
마. 직업훈련의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 1366
바.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 = 1366
7.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직업기술교육 = 1366
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직업기술교육 = 1366
나. 산학협동 = 1368
8. 기능검정 = 1369
9. 국제 직업훈련 경기대회 = 1371
제3절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 1371

제6장 사회적·정치적 제요구 = 1376
제1절 노동조합의 제요구 = 1376
1. 노동조합의 제요구의 종류 = 1377
2. 제요구의 관련과 요구(투쟁)의 발전 = 1379
제2절 산업·경제정책의 전환요구 =1381
1. 반합리화 투쟁 = 1381
가. 반합리화 투쟁의 의미 = 1381
나. 한국에서의 반합리화 투쟁 = 1382
다. 반합리화 투쟁의 발전 = 1383
2. 정책전환요구 = 1383
제3절 국민생활 옹호를 위한 투쟁 = 1384
1. 물가인상 반대투쟁 = 1384
가. 물가상승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 = 1384
나. 물가인상 반대투쟁의 방향 = 1385
2. 감세요구 = 1386
3. 노동운동에 있어서 다른 계층과의 연대투쟁 = 1388
제4절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요구 = 1389
1. 노동법 개정 운동 = 1389
2. 블랙리스트 철폐운동 = 1390
3.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 = 1392
4. 정치투쟁 = 1392


제5편 사회보장

제1장 사회보장과 그 한국적 특질 = 1401
제1절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 1401
제2절 한국 사회보장의 특질 = 1403

제2장 제도의 체계와 종류 = 1406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개관 = 1406
제2절 사회보험 적용의 대상 = 1407
1. 질병 = 1407
2. 재해 = 1409
가. 사업 종류에 따른 구분 = 1410
나. 사업 규모에 의한 구분 = 1410
3. 실업 = 1411
4. 노령 = 1411
5. 폐질 = 1412
6. 사망, 기타 = 1413
제3절 급부의 종류와 내용 = 1414
1. 질병 = 1414
2. 재해 = 1414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비용 = 1417
제5절 운영과 관리 = 1419

제3장 제도의 이용과 절차 = 1421
제1절 의료보험 = 1421
1. 자격의 취득 = 1421
2. 자격의 상실 = 1422
3. 급부의 취득 자격과 수속 = 1423
4. 자격 상실 후의 계속 요양 = 1424
5. 권리의 구제 = 1425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 1425
1. 자격의 취득 = 1425
2. 자격의 상실 = 1426
3. 급부의 취득 자격과 수속 = 1427
4. 급부의 제한 = 1428
5. 청구 수속 = 1429
6. 권리의 구제 = 1430
7. 그밖의 문제들 = 1430
제3절 국민복지연금법 = 1431

제4장 사회보험 이외의 사회보장제도 = 1432
제1절 생활보호법 = 1432
1. 자격 = 1432
2. 보호의 종류 = 1432
3. 적용의 신청 = 1433
4. 권리의 구제 = 1433
제2절 사회복지사업 = 1434

부록
제1장 단체협약·노동조합규약 = 1437
제2장 노동행정기구 및 노동위원회 = 1461
제3장 국제 노사관련 단체 = 1471
제4장 노동자단체 = 1481
제5장 사용자단체 = 1495
제6장 노동운동 지원단체 = 1507
제7장 노동문제 연구·상담단체 = 1518
제8장 노동문화공간 = 1519
제9장 전국 공업단지 일람 = 1521
제10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역사 =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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