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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대구 2016년 제11호
편집부 지음
출판사 - 메이데이
초판일 - 2016-06-27
ISBN - 9788991402690
조회수 : 1230

● 목 차

책을 펴내며-이득재

정세
진보정치, 진보운동 전반이 몰락한 이유-성두현
20대 총선이 드러낸 것-백종성
우파의 분열과 위기가 좌파의 기회가 될 것인가-전지윤

노동
21세기의 ‘노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박승호
역사와 노동계급-이태광

실천
마르크스주의 교수 연구자 운동과 정치적 아포리아-배성인
노동계급정치와 좌파의 진로-권영숙

대구21
법은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절대 노동자 편이 아니다. -신시연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성주연

노동과 문화
마르크스의 생태학적 통찰에 관한 길라잡이-김민정
『제국의 위안부』: 몇 가지 고찰-전영일
<노스컨츄리>는 충분히 여성주의적 영화인가-풍뎅이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고-빨간주부
시 3편-고희림, 박혜인, 초설 김종필

독자후기
혁신을 위한 투쟁, 투쟁을 통한 혁신의 공간, 민주노총 정책대대, 변혁을 마나는 공간 레프트 대구-김석
진보운동에 대한 고민-김석현

부록
맑스주의 고전 읽기-홍승룡
읽을거리-레프트대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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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노동‘재난’의 시대에, 책을 펴내며_이득재 편집위원장

현대라는 대기업 아니 재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점자본 그것도 조폭자본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유성기업 한광호 노동자의 죽음은 조폭자본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그러나 종편이든 지상파방송이든 방송에서는 묻지마 살인 이야기만 내보낸다. 하지만 대중은 SNS의 힘으로 구의역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공감하고 여성혐오에 의한 살인사건 희생자 추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왜 그럴까? 2008년 대공황의 기미가 전혀 가시지 않는 상황 하에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대놓고 재벌 편을 드는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경제적 불평등이 유독 더 심해지고 청년실업이 20% 육박하면서 노동자대중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살림살이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죽고 죽이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야만적 상황을 대중들이 얼핏 직감하고 있는 터에 총선이라는 지배계급의 정치행사가 있었고 자유주의 세력은 엉겁결에 총선 승리를 받아 안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여전히 자유주의 세력에 기대며 의원 수 늘리는데 급급해 예전 같으면 하지도 않았을 태극기 경례까지 하고 나왔다. 민중진영 일각은 여전히 야권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누리당 심판하자며 민주 대 반민주라는 고색창연한 정세논리를 펴고 실천했다. 내년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이번 총선에서 진보의 이름으로 좌파의 이념을 무화시킨 논리는 더욱 거세지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보다는 정권교체라는 허상의 논리에 다시 빠져들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자유주의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 우익정권은 노동자계급에게 동일한 적대세력이었고 또 적대세력이라는 것을 이제까지의 역사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넘어 반자본주의의 기치를 명확히 내걸기는커녕 좌고우면하는 듯하다가 결국엔 정파의 이익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에 우선시하고 노동자의 독자정치세력화에 분탕질하고 끝나는 정치적 과오의 반복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너무 앞선 예견일 수 있겠으나 정치적인 ‘차이 없는 반복’이 재연될까 하는 노파심의 발로다. 가능성은 불확실하나 이번 총선 결과로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세력이 시소 놀이를 하며 내년에 다시 정권교체니 공동정부 수립이니 하며 준동할 가능성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와 자라는 가느다란 꽃마냥 울산 두 곳과 창원의 승리는 노동자계급이 야권연대라는 명분으로 자유주의 세력, 개량주의 세력에 기대는 기존의 기회주의 경향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작년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온 꽃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꽃으로 승화하자면 ‘노동해방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명제 하에 노동자계급은 내년 대선 국면을 독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물론 현재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불신할 필요는 없다. 내년 대선을 전후로 ‘차이 없는 반복’에서 벗어나 이제까지의 모습과 ‘차이’를 보여주고 정치적인 결절점을 생산해 내고 조직해 내지 못한다면 노동자계급에게는 현재보다 더 더욱 가혹한 노동재난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프트 대구> 11호에서는 ‘정세’ 꼭지를 마련해 대구의 교육공간 ‘와’에서 주최한 ‘4 13 총선평가와 노동자정치’에 제시된 발제문들을 실었다. ‘정세’란에 실린 글 중 성두현의 글은 ‘와’의 토론회에 제시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둔다. 노동해방실천연대 성두현은 ‘진보정치, 진보운동 전반이 몰락한 이유’란 자기 글에서 진정한 노동자 정치, 사회주의 노동자정치로 나가자고 주장한다. ‘정세’란에 실린 글들은 모두 우경화 행보를 걷고 있는 정의당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는데 성두현 또한 사이비진보정치를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반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진보정치’세력의 우경화, 이들의 자유주의세력으로의 전락으로 현재 진보정치는 공동화된 상태이다. 즉, 한국정치에서 자유주의의 왼쪽에 놓인 공간, 진보정치의 지형은 완전히 공동화된 상태이다. 그 결과,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정치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지적은 성두현 만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정책선전위원장인 백종성은 ‘20대 총선이 드러낸 것’이라는 글에서 성두현과 유사하게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이후 조직노동자운동 안의 ‘정치’ 공백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노동자정치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로 메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백종성은 “노동자 운동에 있어 2017년 대선의 의미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을 목도’하는 것이다. 연립정부 노선의 전면화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보수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의 확산을 뜻한다. 노동개악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계급적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사회변혁 노동자당의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실행위원인 전지윤은 ‘우파의 분열과 위기가 좌파의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글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연합 제안을 거부한 점, 진보의 단결보다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우선한 점, 종북몰이에 추수하며 선 긋기와 우클릭에 급급한 점을 정면으로 분명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과 총선공동투쟁본부가 울산에서 잘 보여 준 것처럼 진보가 하나로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 꼭지에는 성공회대 정치경제학 강사 박승호의 글과 얼마 전에 문을 연 대구노동운동 역사자료실의 대표 이태광의 글 두 편이 실렸다. 박승호는 ‘21세기의 노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란 글에서 “노동계급을 19세기 자본주의처럼 제조업 생산직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정규직 노동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포괄할 뿐 아니라 실업자는 물론이고 ‘자영빈민’까지 포괄하는 노동계급 범주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맑스의 사적 유물론의 확산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는 통용될 수 있겠으나 노동의 해방이라는 이념에 얼마나 부합할지의 여부는 논쟁거리다. 이태광은 ‘역사와 노동계급’에서 자본의 위기로 조성된 노동자계급의 상태의 극복을 요구하고 신자유주의체제를 넘어서서 반자본주의의 기치 하에 변혁적 노동운동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민주의 김종인이 ‘문제는 경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맞불은 ‘바보야, 문제는 자본주의야’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더군다나 자본주의문제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사회주의 정당 출현의 객관적인 정세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적인 역량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문제는 주체다’.
‘실천’ 꼭지에는 지식인의 실천을 촉구하고 몸소 실천하는 배성인 선생과 <레프트대구>에 꾸준하고 재미있게 노동운동의 이모저모를 살펴 알려주는 권영숙 선생의 글이 실렸다. 이번 호에 실린 글은 세 번째 글인데 <레프트대구>의 9호, 10호에 실린 글들도 같이 보면 좋을 듯하다.
‘대구 21’ 꼭지에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인 신시연의 글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조합원인 성주연의 글 두 편이 실렸다. 신시연은 ‘발레오만도 지회 조직형태변경 총회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라는 글에서 대법원의 올해 2월 19일 판결이 발레오만도지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산별노조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짓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이 산별노조 하부단위인 지부/지회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면서 노조파괴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성주연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이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탄압을 받아 온 전교조가 법외노조 일방 통보를 받고 전임자 직권면직을 당하는 등 보수 우익 정권의 탄압에 맞서 헌법노조로서의 전교조를 사수하는 운동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과 문화’ 꼭지에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김민정의 글, 경북대 늦깎이 대학생 전영일의 글 외에 필명을 요청한 풍뎅이와 빨간 주부의 글 네 편과 고희림, 박혜인, 초설 김종필의 시가 실렸다. 얼마 전에 나온 벨라미 포스터의 책 『마르크스의 생태학』의 번역에 공동 참여한 김민정의 서평,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전영일의 서평, 풍뎅이와 빨간주부의 영화평, 시들을 찬찬히 읽어보기를 독자들에게 권한다.
<레프트대구>에 대한 독자후기로 민주노총 기획실장인 김석과 전교조 대구지부 조합원인 김석현과 글 두 편이 실렸다. 세상이 거칠어지는 탓으로 날로 거칠어지는 듯한 <레프트대구>에 대한 독자후기의 글 또한 신랄하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레프트대구>의 독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한 부록 편에 <현대사상>지 대표인 홍승용 전 대구대 교수의 길라잡이 글과 더불어 읽을거리 책 목록을 첨부했다. 목록 중에서 여성과 환경 관련 책 목록을 제공해주신 황정규 동지께 감사드린다.
<레프트 대구> 11호의 얼굴인 표지그림을 또 다시 보내 주신 화가 박윤경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총선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돌릴 때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임계점을 지났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부침을 겪으며 계속되고 있다. 영화 <곡성>에서 신부가 일본 무당을 보고 ‘너 악마지?’라고 다그치며 묻듯이 자본의 악마화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실은 할리웃 영화의 줄거리 뼈대처럼 선악의 싸움터가 아니라 노동 대 자본이 대격돌하는 계급의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40도를 넘보게 될 뜨거운 여름의 초입에서 노동자의 노예화를 거부하는 노동자계급의 뜨거운 대동단결, 화끈한 투쟁을 기대해 본다.

2016. 6. 27
편집위원장 이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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